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이 약관은 이용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이 e-브리핑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e-브리핑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e-브리핑과 회원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e-브리핑'이라 함은 정부 브리핑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언론인의 취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언론사 회원’과 ‘공무원 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e-브리핑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이용자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따라 e-브리핑이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 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e-브리핑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탈퇴'라 함은 e-브리핑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1) 이 약관은 e-브리핑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되고 회원의 동의와 e-브리핑의 승낙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e-브리핑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따라 e-브리핑을 통해 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휘됩니다.
- (2) 회원은 정기적으로 e-브리핑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e-브리핑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e-브리핑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2) 이용계약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신청서 상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e-브리핑에서 요청하는 제반 정보(이용자ID, 비밀번호, 이름,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3) 회원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하여만 가입할 수 있으며 e-브리핑은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e-브리핑의 확인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e-브리핑은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 e-브리핑은 회원에 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 메뉴 등을 각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제공할수 있습니다.
- (1) e-브리핑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e-브리핑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또한, 회원은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e-브리핑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단, e-브리핑은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e-브리핑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2) e-브리핑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다른 사람의 e-브리핑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e-브리핑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e-브리핑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3) e-브리핑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e-브리핑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e-브리핑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e-브리핑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4) e-브리핑은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 e-브리핑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 (2)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 (3)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브리핑의 요청 또는 e-브리핑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e-브리핑, e-브리핑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4)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e-브리핑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e-브리핑의 의무)- (1) e-브리핑은 회원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e-브리핑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 (3) e-브리핑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4) e-브리핑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2)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e-브리핑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e-브리핑이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e-브리핑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행위, e-브리핑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e-브리핑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4) 회원은 e-브리핑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떤 영리활동도 할 수 없으며, 그 영리활동의 결과에 대해 e-브리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리활동으로 e-브리핑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e-브리핑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 e-브리핑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걸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회원은 e-브리핑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6) 회원은 e-브리핑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 이용은 e-브리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e-브리핑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e-브리핑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e-브리핑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2) e-브리핑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 e-브리핑은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 등을 말합니다.
-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e-브리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e-브리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재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e-브리핑이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
- e-브리핑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e-브리핑은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의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e-브리핑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 (5)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재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은 재 게시(전송재개)를 e-브리핑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 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e-브리핑은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e-브리핑이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e-브리핑에 귀속합니다.
-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e-브리핑은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개조, 전시, 전 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 ㅇ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e-브리핑은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ID 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3) e-브리핑은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4)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e-브리핑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e-브리핑은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6 조 (계약 변경 및 해지)-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의 [개인정보 수정] 메뉴를 이용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 (2) e-브리핑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e-브리핑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며, e-브리핑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 전에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7 조 (손해배상)- (1) e-브리핑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e-브리핑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e-브리핑은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e-브리핑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3) e-브리핑은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e-브리핑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e-브리핑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상호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책임도 없습니다.
- (1) e-브리핑이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e-브리핑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2) e-브리핑은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공지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4년 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