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군을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에서는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고가 무인체계가 전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저비용 드론이 대량으로 운용되며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다양한 무기 전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 군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 시설 및 민간 시설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여 드론·대드론 전력을 신속하게 확충하여 우리 군의 드론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드론·대드론 전력을 신속 대량으로 확보하고 획득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최근 전쟁 양상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일명 K-루카스를 신속히 전력화하는 한편, AI 기반 군집 드론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차세대 전력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드론 전력을 구축하고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파 등 신기술 대응체계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획득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용 장비와 민간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획득 방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50만 드론전사 양성과 함께 국내의 드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드론은 특정 부대와 인원이 운용하는 특수장비가 아니라 모든 장병이 활용하는 보편적인 전투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 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국산 교육용 드론 도입 확대, 한국형 상용 드론 군용인증체계 구축, 군 실증 확대, 군 훈련장 개방 등을 통해서 군을 공공 분야의 최대 수혜자로 활용하여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의 드론·대드론 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드론 역량을 특정 조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드론 역량을 전군으로 확대·심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드론 전력이 드론작전사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하여 각 군이 드론을 활용할 감시정찰 타격 작전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육군·해군·공군·해병대가 각 군 내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드론 운용 개념과 전술을 발전시키고 전군 차원의 드론 활용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작전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의 발전과 전력 혁신이라는 진화적 발전을 위해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 발전 실증 획득 지원 제도 개선, 민군 협력 등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전문 조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국방드론본부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군에 도입하고 각 군과 연계한 실증과 전력화 드론산업 발전 육성을 주도하여 우리 군의 드론·대드론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견인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보와 드론 활용 능력 강화 그리고 국내 드론산업 발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군을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정책실장께서 말씀을 잇겠습니다.
(5:2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나라 드론, 당연히 군에서 드론전사 양성하려면 드론을 많이 확보해야 될 테고, 그 드론은 다 자재가 국산으로 하겠죠?
<답변> (안규백 장관) 그렇습니다. 국산 생태계 조성과 드론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관이 정책의 제1호로 ‘국산 드론 50만 전사 양성’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지금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중소기업지원법에 보면 20kg 이하 드론은 대기업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론 인프라가 다 하게 된 것이거든요. 다 중국산인데 그런 법적 문제에 대한 개정도 고려해 왔겠습니까?
<답변> (안규백 장관) 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중국산이 아닌 국산의 드론 부품과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서 100% 다 국산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번에 드론 관련돼서 드론작전사본부가 전투 발전과 전력 혁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각 군의 드론 획득 방향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누가 결정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지 않은데요. 드론작전사가 드론본부로 바뀌면 국방부가 드론 개발에 대한 전권을 가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규백 장관) 국방부뿐만 아니라 관련 국방부 내의 유관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전해 나갈 겁니다.
기존의 아시다시피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작전사령부와 또 지작사 예하의 드론여단, 단순한 이 정도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9개 실증 부대와 또 그걸 더 넘어서 전군이 드론을 손쉽게 다룰 수 있고, 또 손망실이 있더라도 그걸 책임지지 않고 우리 병사들이 자유자재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것이 장병들이 전역을 하고 나면 사회에 취업하는 데도,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한 인원에 대해서는 취업까지도 여러 가지 알선할 그럴 계획을,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론작전사령부가 본부로 격하되는 건데 그 권한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궁금하고, 예산 편성 권한 등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규백 장관) 권한이 약화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드론작전사령부가 했던 일보다는 드론작전본부로 개편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술, 정책, 민관 협력, 또 드론의 계승·발전, 또 각 군의 여러 가지 정책 조율 이런 것들을 드론본부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더 규모가 축소되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그런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더 하게 될 겁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50만 드론전사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50만 드론전사라면 우리가 드론을 50만 대를 확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50만 명이 다 1대씩 갖는다는 겁니까? 50만 명이 다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답변> (안규백 장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분대별로, 분대별로 지금 금년까지는 드론을 1만 1천여 대, 2029년까지는 약 6만여 대 정도를 도입해서 각 분대당 1대 정도씩 전군, 해병대까지 전체가 다, 육·해·공·해병대까지 전체가 분대별로 누구나가 손쉽게 개인 화기처럼 손에 다룰 수 있는 이런 무기체계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중동과 유럽 전쟁의, 세계의 전쟁에서 보았듯이 드론이 전쟁장...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많은 변화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북한도 러시아에서 기술 이전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히 그런 여러 가지 전쟁 작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어서 장관께서 이석하시고 정책실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정책실장 김홍철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세부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 대량 확보 및 획득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드론 전력 증강은 다양한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우리 군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를 올해부터 전력화하여 적 전략 표적 감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근거리 정찰드론, 소형 자폭드론 등 소모성·저비용 드론을 2만 대 이상 신속히 확보하고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K-루카스의 전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드론 전력도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방 지역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 그리고 중요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 전투원까지 방호 범위를 확대하여 주요 시설 및 장비 방호와 함께 장병의 생존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한편, 저가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드론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감한 예산 투자의 효과를 야전에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이 개발한 상용 장비와 우수 무기체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드론·대드론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와 매우,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획득체계도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방부는 일정 기간 집중 투자를 통해 전력 증강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첨단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기술을 군에서 실증 후 신속히 도입하거나 상용드론 군용인증체계와 연계하여 전력화하는 등 기존 획득체계와 차별화된 방식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국방부는 드론 강군의 기반 구축을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 화기처럼 보편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 6만여 대를 도입하여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용 드론을 군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공급망과 품질·보안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국형 상용 드론 군용인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은 우수한 민간 드론을 안심하고 신속히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제품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드론·대드론 제조업체가 전파 교란, 요격 등 고난도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 훈련장을 개방하고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개최를 통해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맹 및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도 확대하여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기반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드론·대드론 작전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작전사령부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군은 주로 감시·정찰 드론을 운용하고 있으며, 타격용 드론은 드론작전사령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각 군 예하 작전부대로 전환하여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 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감시·정찰·타격을 통합함으로써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각 군의 임무와 특성에 부합하는 드론 운용 개념과 전술을 발전시켜 새로운 전력 소요 창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작전은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부대가 수행하는 보편적인 작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드론작전사본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현재 드론사 작전... 드론사, 드론작전사본부는 일반적인 부대 참모부와 유사하게 편성되어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개념 발전과 소요 발굴, 각 군과 연계한 획득 지원, 산업계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국방드론본부는 국방부 직속 부대로, 본부장은 임무의 중요성과 대외 협력 기능 등을 고려하여 소장급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작전 수행 기능은 각 군으로 전환하고 전투 발전, 실증, 획득 지원, 민·군 협력 기능은 국방드론본부로 집중하여 우리 군의 드론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투부대가 민간 업체와 협력하여 전투 현장의 요구에 맞는 무인체계를 신속하게 설계·제작·개량하고 이를 전장에서 즉각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과 전쟁 양상 변화를 고려하여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우리 군의 드론·대드론 역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