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가 매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증·경증 확진자를 구분 치료하는 의료체계의 전환, 집단확진이 발생한 집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확진자 조기발견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시도교육감, 관련 전문가 등과 진지한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유·초·중·고·대학의 학사일정 조정과 지원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유·초·중·고·대학 관련 주요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초·중·고 학사 부분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의 유·초·중·고 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증가세가 꺾이는 데 지금부터 최대 2주 동안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1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에 3월 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통한 가족,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학생의 외부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존중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유·초·중·고의 개학일을 3월 23일로 조정하며,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주간의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주간 학습지원 부분입니다.
3월 첫 주에는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부모님·학생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3월 2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하고 예습과제와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담임과 교과담당교사가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입니다.
교육부는 총 3주간의 개학 연기일정에 맞춰 긴급돌봄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내일부터 유치원·학교로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돌봄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돌봄전담사·교직원이 합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더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현재 긴급돌봄에 소요되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전국 초·중·고에서 일반 국민들께 긴급히 제공한 마스크는 3월 2주 차까지 다시 학교에 재비축을 완료하겠습니다.
학교의 돌봄교실보다 가정양육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이 많으실 것이라 예상합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을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최대 10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5일 50만 원까지 자녀돌봄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학교는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외출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유·초·중·고 개학 연기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 모두에게 어려운 3주가 될 수 있고, 학원업계나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여러 다중이용시설 업주분들에게는 많은 고충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추경과 예비비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교 교사와 학부모님의 지도 아래 3월 한 달여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올해 1학기 학사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다수 대학들은 개강일자를 2주간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사운영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여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대학에서 주신 의견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등교수업,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수업 등의 재택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재택수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대학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격수업 개설 교과목 제한을 없애고 콘텐츠 재생시간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원격수업 콘텐츠 구성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조치하는 학사 관련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대교협, 전문대교협 공동 T/F 운영을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고통을 분담하고 적극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교육부 또한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총리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개학 연기 관련해서 학부모들 가장 불만이 많은 게 학교별로 돌봄 운영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했지, 이를 강제하거나 획일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서 학교별로 시간을 통일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학부모들이 분노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부가 초·중·고 마스크를 수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월 둘째 주까지 재비축하시기로 했는데 23일 개학일을 기준으로 부총리께서 그럼 며칠까지 학교에 다시 재배치할 건지, 그러면 가져간 마스크 분량만큼 다시 돌려주는 건지, 아니면 그 학교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돌려주는 건지.
그리고 지금 가져간 게 590만 장으로 하루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되는데 그럼 이 마스크를 확보할 계획은 지금 교육부가 세우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돌봄 시간과 관련해서는 5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현장의 각 시도교육청별로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5시까지 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5시까지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나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상황을 점검해서 5시까지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스크 관련해서는 지난 주말에 긴급하게 서울, 경기, 인천부터 긴급한 국민들의 수요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긴급돌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용량이 갖추어져 있고, 3월 셋째 주까지 저희가 개학이 연기되지만 둘째 주까지는 저희가 지원받았던 마스크 물량은 현물로 다시 학교로 되돌려주는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고, 중대본에서도 총리께서 직접 그렇게 결정하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식약처와 함께 학교에서 지원한 물량에 대해서는 현물로 학교에 다시 돌려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죄송한데 추가 질문 있는데, 혹시 날짜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긴급돌봄 기간이 늘어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마스크로 충분한가요?
<답변> 긴급돌봄 물량은 충분하고요.
<질문> 이 3주간의 긴급돌봄이 충분하시다는 거죠?
<답변> 네, 긴급돌봄 물량은 3주 동안에 있는 게 충분하고, 또 2주... 제가 말씀드릴 때 3월 2주까지, 그러니까 2주가 며칠입니까? 금요일이 13일입니까? 2주 마지막 주말까지는 학교별로 지원했던 마스크는 전량 다 현물로 학교로 되돌려드릴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긴급한 수요 때문에 수급계획에 따라서 협조를 요청을 드렸고, 또 감사하게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긴급돌봄뿐만 아니라 개학 이전에 비축물량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대학에 대해서는 이제 2주 개강 연기하고 이제 원격수업으로 *** 권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개강 연기 요구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유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 부분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함께 협의해서 결정한 거고요. 학교별로 1주에서 4주까지 개강을 연기한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대학들이 2주까지는 개강을 연기했고, 또 연기는 했지만 2주 정도는 원격수업을 하겠다고 하는 학교들도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등교해서 집단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그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대학들의 요청이었고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3월 한 달 정도는 원격수업으로 학교의, 대학의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또 시행령 등에 필요한 개정 등을 협의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아까 부총리님 말씀 중에 23일까지 개학 연기를 하고 이후에는 이제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23일 이후에는 전국단위 개학 연기나 이런 것은 감안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현재로서는 23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연기해서 이동이나 이런 것을 차단함으로써 사전에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요. 23일 이후에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녀돌봄휴가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공공기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기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용 지원하는 것은 자녀돌봄휴가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가족돌봄휴가제 관련해서는 고용부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인당 10일까지, 그래서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총 20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가족돌봄휴가를 할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을 이번에 고용부에서 합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이번 사안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최대 5일간 1인당 5만 원씩 해서 25만 원이고, 아까 부총리님께서 5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맞벌이부부의 같은 경우는 최대 가구당 50만 원이 될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제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자녀, 출산휴가 그리고 또 유연근무제를 많이 활용했던 그런 기업들에 이메일을 발송을 해서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 또 고용부의 여러 가지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이번에 유연근무제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평가에 담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