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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례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20-05-22 10:30, 서울본관
  • 발    표    자  :    여상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윤상현 외통위원장과 면담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단법인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이후에 21일째 공개 행보를 또 안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 특이동향이 없는지, 그리고 원산에 머물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첫째, 기간은 올해에도 21일이 올해 1월 초에 있었고 그래서 언론에 비공개되는 것은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 공개적으로 말씀 못 하시면 어디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저희 관계당국에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 윤상현 외통위원장님 면담 중이신데 어떤 내용으로 면담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상현 외통위원장과 만나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윤상현 위원장 쪽에서 요청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답변> 네, 윤상현 의원 측 요청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 지난 브리핑 때 5.24조치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사실상 폐기 선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당 측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자격 논란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떤 입장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일부의 입장은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5.24조치가 그동안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예외 조치 또는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사실상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 교류와 또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5.24조치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양한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질문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특히 미국 외신에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는 않겠습니다.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 대비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저희가 논평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전직 모 인사가 통일부가 한미 워킹그룹에서 빠져야 한다는 얘기를 한 보도가 나왔는데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한미 워킹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주장을 한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개인의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서로 관련 사항,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5.24조치가 총론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그런 말씀 말고 그 5.24조치가 포함하고 있는 각 각론상의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각 각론상으로 어떤 조치들은 아직 유효하고 또 어떤 조치들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실효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네, 5.24조치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유명무실화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부분별로 예외 조치 또는 유연화를 거치면서 실효성이 상실되었죠.

그리고 질문 주신 것처럼 5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추가적으로 남북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측 해역에 북한 선박이, 제주항로죠. 제주항로를 통과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에 해사통신, 그 재개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 해상통신에 관한 합의가,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남북 간 상호 구역의 통행이,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건별로 말씀드릴 준비는 돼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준비를 해서 좀 더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밖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5.24조치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있어서 또 어쩔 수 없이 여쭤보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해제'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이게 언제든 그 조치 자체가 살아있다 보면 또 이후에 남북경협 같은 것을 할 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조치의 전면적인 해제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실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답변> 5.24조치 전면적 해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5.24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은 없고요.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통해 그동안 사실상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용한 표현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좀 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통일부에서 교류협력정책관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인사 배경이라든가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교류협력관이 인사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 교류실장이 교류협력법 개정에 관해서 테마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자분들께 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번 남북교류협력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렇게 신설조항 내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살펴봤는데, 보면 24조의2를 신설하셨는데요. 1호에 보면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할 경우’ 이렇게 1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어떤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어떤 사례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이 개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배경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승인된 사업이 추진되다가 그것이 다시 취소가 되는 경우 교류협력법상의 그 조치가 행정관청의 재량이 너무 크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고 이것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승인한 것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심의와 절차적,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이 '부당한'이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도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법 공부하셨을 테니까 보면 명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물론 지금 교류협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예전에 보면 형법에서도 부당이득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궁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넣어놓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4조에 보면... 4호? 4호에 보면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어떠한 부분이 부당해서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부당함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개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입법예고를 했을 뿐이고,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토의돼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5.24조치 관련해서 추가적인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해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네, 현 단계에서 5.24조치 관련 발표에 이어서 또 다르게 발표할 사항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5월 22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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