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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

  • 일시 및 장소 : 2020-04-10 10:00, 국조실
  • 발    표    자  :    양종삼 국장
  • 엠    바    고  :    2020년 4월 10일(금) 10:00(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양종삼 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점검이 없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중심으로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 26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가짜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5억 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허위신청하고 부당수령한 사례. 둘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장려금을 과다 수령한 사례. 셋째,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수령하고 다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를 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2020년 공공재정 환수법 시행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허위신청·부당사용 등은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약정서에 명시하고 사전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이미 받은 경우 고용장려금이 또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업무시스템에 실시간 정보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표준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무상지원금 투자이행과 신규고용의무 이행,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현장방문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업주가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할 때 친권자 의견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여섯째, 중증 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하고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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