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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20-04-10 11:00, 세종3 브리핑실
  • 발    표    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수어    통역  :    현장통역
   4월 10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3,125분이며 7,117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20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는 27명이며, 격리해제는 144명입니다. 안타깝게도 네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신규 확진자 스물일곱 분 가운데 22명은 국내 확진사례입니다. 해외유입 사례, 해외유입 신규사례는 총 5건으로 검역단계에서 4건, 지역사회에서 1건이 확진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을 제외한 네 분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점포와 폐업 점포 지원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그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여기서 느슨해진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대가로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에 부활절을 맞아 작게나마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종교계에서 온라인으로 집회를 대신하는 등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대면집회는 자제해 주시고, 집회를 열 경우에는 참석자 간 1m 이상을 확보하는 등 방역준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7명으로, 어제 39명에 이어 50여 일 만에 처음으로 20명대로 감소하였고, 대구에서는 31번째 확진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3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매일 밝혀드리는 확진환자의 규모는 그날의 환자 발생숫자의 불과할 뿐,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신규 확진환자의 숫자는 며칠 전 실제 감염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진단검사를 통해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실제 감염 발생이 확진환자로 밝혀지는 데까지도 시차가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의 추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하루의 확진환자 수로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추세선 이동과 진단검사의 투입현황,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 등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신규 확진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만, 최근에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방역망 밖에서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3,000명이 넘는 확진환자들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 있는 감염요인이 어느 순간 결집하면 대규모의 집단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폭발되는 것을 막고, 남아 있는 잔불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꽃구경 명소, 선거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행사에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50명 이내로 발생하였던 확진환자 추이가 주말을 지나 다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의학, 방역 전문가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학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 생활 속에서 개인과 사회 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생활방역지침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습관, 새로운 일상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의견을 내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로 차단되는 경우 가능한 것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검역을 통과하였으며, 다음 날인 26일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해당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 대상이었으며,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입국검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서는 '증상 없음'에 표시했으나 이후 역학조사에서 그 이전인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이번 사례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아 검역법 위반 사유로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는 검역법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교민 귀국지원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재외국민과 가족 약 80여 명이 내일과 13일 두 차례에 나누어서 민간특별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스페인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로 입국하는 교민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번 달 1일과 2일에 입국한 이탈리아 재외국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절차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입국 후에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내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되어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14일간...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4일간 격리할 예정입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받은 사람들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4일 후 2차로 진단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교민수송과 시설관리, 의료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교민이송과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페인 교민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이분들과,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시 주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지만 우리는 아직 움츠려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과 우려감을 느끼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편을 참아가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고, 많은 의료진들께서 봄기운을 느낄 새도 없이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많은 공공 분야의 관계자들이 밤낮으로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감기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20년의 봄은 우리 모두에게 힘겨웠던 시간으로 기억되겠지만,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코로나19를 헤쳐나간 기억도 함께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 생활방역위원회 명단 공유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보도자료에 ‘붙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1차 회의가 시작했지만 생활방역 추진배경과 주요 수칙 등에 대해 사전 공유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네, 국민들께서도 이 생활방역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간 여러 내부적인 논의와 그리고 협의 등을 거쳐서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오늘 10시 반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명단은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와 방역에 관한 전문가를 한 여덟 분 그리고 경제사회전문가 다섯 분, 시민사회 대표 그리고 정부 등 열여덟 분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저희가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그동안 마련한 기본수칙, 이러한 몇 가지 등의 내용을 같이 의견을 모으고 보완을 해서 지침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여러분들께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지켜야 되는 그리고 생활,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공간이나 가정 등에서 미리 지켜야 될 내용들을 도출하고 그러한 내용이 또 어떻게 미리 학습하고 지킬 수 있는 준비를 취할지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상생활과 방역상에 필요한 조치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지키면서도 우리 스스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지가 조화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또 놀이의 공간, 문화의 공간, 학습의 공간, 이런 공간에서 각각 사회적인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같이 아울러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이 다음 주에 공개가 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이러한 의견을, 이러한 안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고 그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8곳에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되고 경증환자들의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표가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선관위 직원이 환자 1명씩 데려 나오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경증환자는 모두 투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고요.

<답변>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또 우리 행안부하고 또 저희 담당국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늘, 내일 이틀간의 사전투표를 통해서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고 계시는 경증환자분들에 대한 참정권의 보장을 위해서 이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오늘 8시부터 이미 하고 있고, 지금 현재 8개소에 설치된, 8개소의 생활치료센터에 총 466명이 지금 머물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다만, 철저한 방역적인 조치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입소자가 계신 곳이 126명, 가장 적은 곳이 6명, 그래서 평균 58명의 입소자분들이 사전투표를 오늘하고 내일 양일에 걸쳐 하시게 됩니다. 오늘 투표하는 곳이 4곳, 내일 투표하는 곳이 4곳입니다.

투표소는 야외에 설치되었고요. 참관인을 포함한 모든 투표사무원은 고글이 포함된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합니다. 투표를 하시는 입소자분들은 마스크, 비닐가운,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하게 되고요.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원이 입소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1명씩 안내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고 투표 후에도 선거관리원이 투표를 마친 입소자를 복귀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입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장을 철저하게 방역한 후에 의료진하고 행정인력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집단 관리 관련해서 종교시설에 방역관리자 지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의 경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금지를 발령한다고 하셨는데 고위험 집단 방역 강화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주말 종교시설 운영계획 등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3월 22일부터 종교시설을 포함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2차로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고위험 집단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고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에 대해서 관련된 지침, 그 지침의 내용에는 이러한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공동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고, 이 책임자의 책임하에 그 안에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증상을 살펴서 증상이 나타난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유증상자들에 대한 조치는 방역당국이 취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침의 시행이 사실은 방침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모니터링을 지켜보면서 이런 관리 지정이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과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바와 같은 내용은 아직은 답변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유입 사례 2차 전파 중에 가족 간 전파가 60%에 달합니다. 집안에서 자가격리수칙을 어기고 2차 전파를 일으켰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가격리 중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한 보완대책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족 간 전파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역학조사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경로로 가족 내에서 이러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저희가 그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가족들과 같이 가정 내에 머물게 되면 빈번한 접촉의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파의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드리는 여러 가지의 수칙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그 수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어떻게 차단하는지에 대한 노력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에 있는 숙박시설과 협의를 통해서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이 자가격리자가 혼자 머물 수 있도록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 할인된 요금으로 머물 수 있는 이런 방안 등을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등을 저희가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이후 이러한 지원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되는지, 또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족전파에 대하여 수칙 위반으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 다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유권자의 경우 본 선거일에 일정 시간 자가격리 해제 후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자가격리자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에 대해서 4월 15일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참여의 경우에 어떻게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역적인 조치와 안전에 대한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선거관리 담당하는 기관들, 또 그리고 관계부처들과 실무적인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하시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를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였으나, 방역상 위험이 과도하고 관리가 매우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사전투표의 참여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본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결정하고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일반적인 유권자들과는 동선이나 시간대를 분리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회의를 거쳐서 12일 브리핑에, 일요일 브리핑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부터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기자님들이 주신 질의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50명 내외로 머물다가 오늘은 27명으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이 같은 추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그간의, 최근에 특히 감소되는 확진자 수의 발생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간 많은 환자들도 900명 넘게 하루에 발생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계속 8일째 지금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을 하고 이번 주에는 특히 50명 내외, 또 어제 39명, 오늘 27명의 이런 확진자가 나온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동안 지속되었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 국민들께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신 결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아까 브리핑 중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진자 숫자만을 가지고 앞으로 방역의 조치,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정하고 일상적인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직까지도 방역망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역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하는, 또 그리고 정부당국의, 특히 방역당국의 통제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아직도 3,100명이 넘는 치료 중인 환자들이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지표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우리 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우리 방역당국의 통제범위 내에서 확산이 관리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이 평가되어야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추가 설명이 가능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전일보 기자님 질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흐름도 수도권과 집단감염 확산방지로 선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방역방향이나 계획이 변화되는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구체적인 질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좀 어렵습니다만, 수도권과 집단감염 확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특히 집단감염을 통해서 이게 지역 내에서 확산되는 것, 수도권이 물론 피해가 발생, 확산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권역에서 발생하는 피해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또 최근의 발생 추이를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당국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수도권이나 여기에만 집중된 방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인 감염이 발생을 하면 자칫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여주었듯이, 또 우리도 일찍이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하였듯이 대규모의 감염으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평가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또 그러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각 수도권을 비롯해서 각 권역이 이러한 대규모의 감염이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비가 되고 있고 의료적 자원이 어떻게 동원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의료체계가 유지되면서 적절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까지도 해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사회자) 오마이뉴스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50명 이내의 이런 추세가 앞으로 며칠 정도 더 유지되어야만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최근의 여러 가지, 이제 봄기운도 완연하고 해서, 또 그리고 3주간 지속되었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신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총선이 다음 주 중에 있고 해서, 또 이번 주말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언제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강도를 이렇게 높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리라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단편적인 확진자 수 하나만을 가지고 언제쯤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 동안에 확진자 수와 그리고 방역망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의료체계의 역량과 이러한 현재의 발생 추이 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음 주에 생활방역체계 관련한 국민들 의견 수렴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형태인지 게시판에 글을 쓰는 형태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답하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생활방역과 관련되어서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동의 직접적인 실행에 당사자인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 혜안들을 올려주실 것이라고, 또 제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국민들께서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전체 인원과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8곳 센터에 입소한 인원을 각각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답변> 이것은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구두로 하면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까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생활방역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대국민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진행한 부분이 있고 공유할 수 있을지 확인한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생활방역회의 구성에 노사 쪽 대표가 빠져 있는데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특별히 빠진 이유는 없고요. 우선, 저희가 이번에 생활방역의 지침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거의 모든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방식, 함께 일하는 방식, 함께 공부하는 방식, 심지어 가정 내에서의 행동방식도 아마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련된 대표적인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우선 구성을 하지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활방역의 지침은 최종 완성형이 아닙니다. 늘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행해 가면서 함께 다듬고 완성해 가는 그런 진행형의 지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분야, 사회복지계, 또 다른 저희들도 참여를 요청했었던 몇 분야가 있습니다만 다 함께 참여하기에는 인원이나 또 회의의 효율,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해서 우선 이렇게 했고, 그러나 만들어진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학원에서 발생한 확진사례가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학원만 가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지금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학원에서 발생한 사례, 학원 강사도 발생을 한 일이...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해서 들었습니다만, 몇 건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육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학원에서의 방역대책이 어떻게 지금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강화된 방역지침이 학원을 포함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강화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행에 대한 현장의 점검과 관계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이 올 때마다 최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내하시고 희생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에 비교적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른 어느 사회보다 우리가 안정된 모습으로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말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처럼 잘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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