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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20-03-25 11:00, 세종3 브리핑실
  • 발    표    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월 25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5,281명이며, 3,730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26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00명이며 격리해제는 232명입니다. 안타깝게도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인들께 명복을 빕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100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1명입니다.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건이 34명으로 이 중 내국인이 28명, 외국인이 6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해외유입 사례는 총 17건이며, 이 중 15명이 내국인, 2명이 외국인입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총 227건이며, 이 중 내국인은 206명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미국 입국자 검역관리 강화방안,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요양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조치도 시급하다며 우리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고령의 고위험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서의 감염은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고 지역사회로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요양병원 감염을 막기 위한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와 방역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름간만 한층 더 강화하자고 호소한 지 4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외출금지, 사업장 폐쇄, 교통차단 등 유례가 없는 정도의 높은 사회적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해 보다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에도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4만 1,058개소 고위험시설과 사업장을 점검하였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2,546곳에는 행정지도를, 2곳에는 행정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소관 시설이용료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감염병 취약 집단생활시설에 1:1 간부공무원전담제를 운영하는 등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감염병 확산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앙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계시는 모든 지자체 관계자분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강화된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상과 조화되고, 일상에서 상시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 관계전문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방역조치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방역은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로 차단되고 유행이 줄어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협조가 필요함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미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미국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는 공통의 원칙에 따라 모두 공항에서 선제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시키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에 처하고 이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에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장,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우므로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며, 이후에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미국 현지 발권과정에서 사전통보, 검역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3월 27일 금요일 0시를 기점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미국 입국자의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 입국자 전수에 대한 진단검사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되면서 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하여 해외 입국 경증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적으로 지정합니다.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의 경기국제1센터와 안산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의 경기국제2센터를 오늘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국제1센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참여하며, 경기국제2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협력병원으로 참여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개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경기도와 파주시, 안산시 관계자분들,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제 및 백신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노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전용 치료제가 없어 정부는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등 다른 질환 치료제 7종에 대해 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입 초기인 1월 말 약 16억 원의 예산을 긴급히 확보하여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용 치료제 개발연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예비비 10억 원, 추경 5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임상계획 승인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치료제 및 백신개발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 제약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4월부터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8만 원~1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비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전자바우처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소비쿠폰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오늘 배포된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피로함과 답답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 보름간의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업종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외출, 모임 등을 자제하시고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가고 아프면 출근하지 않는 등,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온라인으로 전달받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의료장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내 여건상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전국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크모, 벤틸레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전체 보유 대수와 현재 사용 가능한 게 총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어제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의료장비 지원 부분들을 요청을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장비를 요청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와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의 병원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크모는 저희가 350대로 파악하고 있고요. 인공호흡기는 9,823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 장비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입국자들이 검사 후 진천군 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경위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자가격리수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 등이 가능한지 우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더불어 대기시설에서 검사받은 입국자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귀가하는 것인지, 보호자나 가족들이 데려가도록 조치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귀가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기시설, 임시검사시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공항에서 무증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시설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조치를 받게 되고요. 음성인 사람만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귀가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교육을 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보건교육과 함께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등 어떤 기본적인 조치를 일단 취하도록 하고, 그리고 집으로 바로 알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이나 기차 등 어떤 거점 교통시설에 일단 먼저 이송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로 일단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음성인 사람들에 한해서 조치를 통해서 귀가를 시키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의도 이송수단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금 내용이 달라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 중에 무증상자는 입국 후 귀가해 자가격리를 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자택에서 보건소로 갈 때 자차나 대중교통 등 알아서, 개인이 알아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동수단이 따로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택에서 보건소 검사를 받으러 가는 수단에 대해서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모든 자가격리자가 검사를 받을 때는 보건소에 담당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동계획을 잡고 있고요. 예컨대, 본인이 자동차가 있으면 자차를 통해서 갈 수 있고 교통수단이 마땅한 것이 없으면 보건소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방문검사·이동검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보건소의 자가격리 담당자가 자가격리가 되신 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교통수단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집으로 방문하는 등의 조치들을 통해서 검사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해외 입국자 명단을 바로 공유 받지 못해 관리에 어렵다는 호소가 있습니다. 진천군 쪽에서도 입소가 빨라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자체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이 부분은 조치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정보를 갑자기 많이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보건소,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일단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득영 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 지금 해외 입국자 중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유럽 입국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것처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추후 준비가 되는 대로 지자체와 정보 공유할 예정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추가로 하나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국자 쪽에서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서 정부는 지금 중대본 내에서도 행안부와 지자체들 간에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현재 이렇게 입국하게 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공항에서 검역소장의 명령도 전달받게 되시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해당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2주간 자가격리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이 명령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여 혹여 만약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하고 지역에서 이탈을 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서 적발될 경우에 해당 법령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거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입국하시는 분들도 이 자가격리 조치가 법적인 강제조치임을 유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선 때 확진자는 거소투표 등록 중인데 현재 확진자만 기준이 되는 것인지, 완치자는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의심증상자와 이후 확진자, 완치자는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투표 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혹시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복장이나 다른 도구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행안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지난 3월 23일에 4.15 총선 거소투표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또 확진 판정 후 생활치료시설에... 생활치료센터에 귀거하시는 분, 또 확진 판정 후에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거소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거소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시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투표하시면서 줄을 서시는 분들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고요. 투표 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복장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스크 착용 이런 것을 철저히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온라인 통해서 질의 온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업데이트 된 유증상자 공항 격리시설, 외국인 무증상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장소 및 수용시설 인원 규모가 궁금합니다. 또 추후 입국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검사인력 및 시설 추가 확보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답변> 지금 현재 유증상자에 대한 시설은 3개소가 있고 185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증상자로 본인의 건강상태질의서에 체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시설은 지금 현재 추가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증상자에 대한 것은 주로 외국인에 해당이 될 건데요. 지금 내국인은 다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됐으니까요.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10개소에 1,882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력이나 시설, 특히 인력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추가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내국인 무증상자가 자가격리 조치인데 3일 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검사를 다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검사를 어길 경우에는 아마 법적인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법적인 제재조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증상자에서 향후 자가격리 동안에 양성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검사를 3일 이내에 받아주실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 답변 없으시면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주에 17개 나라에서 진단키트 지원을 공식 요청했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17개 나라가 정확히 어디인지, 진단키트 지원상황은 얼마나 된 건지 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개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도 비슷한 내용인데, 진단키트를 포함해 방호품 지원이나 보건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나라는 총 26개 나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한국이 국내 여건상 이런 지원을 해도 될 만한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반적으로 진단키트 부분은 방대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방대본을 통해서 아마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여건상 이런 지원을 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방대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하루 검사물량과 그다음에 하루에, 진단키트는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검사물량은 저희가 최대 2만여 건으로 지금 현재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진단키트는 공급업체, 생산업체에서 진단키트를 어느 정도 여유롭게 생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지원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통계 관련된 부분인데 우선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발 입국자 수와 유럽발 입국자 수는 각각 몇 명이었고, 이 중 미국발 입국자 중에 유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몇 명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계 부분은 별도 정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국발 입국자 조사가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FDA가 승인한 45분 안에 검사할 수 있는 검진키트 도입 여부가 검토 중인지,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신속검사키트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방대본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이 부분을 한국에 도입할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는 유전자증폭검사(PCR)법에 비해서는 조금 정확도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에, 예컨대 응급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방대본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심도 깊게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마 오후 브리핑 때 방대본에 질의를 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공항에 설치된 워킹스루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설치·시행 가능한지, 시행 당일에 공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제 문자 공지를 드린 바는 있는데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 네.

<답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공항에서 지금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선별진료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저희가 지금 전문가분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개선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어서 아마 내일 중 또는 늦어도 모레 오전 중에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기존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보 이동형 방식으로만 고집하진 않게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기존의 선별진료소에서는 대략 1시간에 2~3명 정도밖에 검체 채취를 못 하는데 적어도 1시간에 한 10명 이상을 빠르게 검체 채취를 하면서도 안전하게 검체 채취를 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창의적인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들은 내일 또는 모레 오전부터 공항에서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공개 여부는 현장상황과 논의한 이후에 기자단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통계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 우선 질문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라고 발표되고 있는데 미주 입국자 중에서 미국에서만 들어온 입국자 비율, 해외유입 사례 확진자 중에 미국 입국자의 확진자 비율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강화된 검역조치는 미주 입국자는 아니고 미국 입국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미국 외에 다른 미주 국가들에게 적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필요하면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지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 비율이라든지, 해당 국가의 발생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험도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다 강화된 검역조치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입국자에 대한 부분 통계는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의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셨는데요. 병원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메디컬론을 받은 기관은 선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우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선지급 부분은 이미 아마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전에 발표를 했는데 메디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 질의는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조기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7월부터 6개월간 상환하라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있다, 7월부터 환자들이 다시 의료기관을 찾을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상환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이 부분도 일단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건강보험 쪽에 확인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추가적인 조치사항들이 필요한지 여부들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면 병원계와 그다음에 의료계 같이해서 논의를 하고 추가적인 대책들을 다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각에서는 17개 시도 중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도가 2개 이하로 줄어들면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종식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종식’이라는 언급을 브리핑에서 거의 한 적은 없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19의 특성이 상당히 증상 초기, 심지어는 무증상인 시기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종식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아직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종식 기준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은 국내에 산발적인 감염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차단해 내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상적인 방역체계와 일상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통해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추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10대 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영국에서도 18세 확진자가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 해외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4월 6일 개학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4월 6일 개학의 안전 여부는 지금 현재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국의 상황과 국내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개학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관심사가 매우 높고 또 학부모들의 관심사도 매우 높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또 아이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름 동안 전개해 나가고 국민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된다면 아이들의 건강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은 듭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사항들을 예측을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보름간 충실하게 또 강화된 방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어떤 최상의 방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외에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전체 외국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전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위험도가 높은 유럽·미국에 대해서는 일단 자가격리 조치를 일단 시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법적인 자가격리, 강제 자가격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적용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법적인 자가격리는 아니지만 외국의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분들께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배제도 일단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저희들이 여하튼 지켜보면서 외국의 상황들 그리고 국내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자의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검역강화 조치, 그다음에 자가격리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미국발 입국자 조사와 관련된 통계 내용입니다. 미국 내 발생률 등으로 검역강화 수준을 평가했던 것 같은데 가장 최신자료 요청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답변> 네, 지금 미국 내 발생률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서 확진율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하고 있는데요. 최신자료를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단 자료 파악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 이외의 원인불명 폐렴환자에 대해 진행 중이던 진단검사 결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요양시설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이 논의된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대구지역의 원인불명 폐렴환자는 예전에 한번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대구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전수검사를 했었습니다. 전수검사 결과에 대한 것도 지금 아마 대구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약 1% 조금 안 되는 확진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파악하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전질의에서 답변이 충분치 못해 재질문합니다. 거소투표 관련된 내용이고요. 확진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의사증상자나 완치자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시 보도자료에는 24일~28일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28일 이후에 확진된 경우에도 추가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홍보관리반장과 행안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투표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완치자의 경우에는 거동에 어떤 제한들이 없습니다. 완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바이러스를 배출하지도 않고 정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신 분들은 투표에 있어서 어떤 구애를 받으실 필요 없이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증상자라고 아마 표현을 하신 부분들은 아마 그날 당일에 기침이 나거나 발열이 있다든지 그렇게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투표 이전에 저희 기본적인 국민행동수칙이 한 3~4일간 집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으시고 경과를 관찰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도 중요한 권리지만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표를 가급적 가지 마시고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행안부 측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거소투표신고서 제출기한이 3월 28일인데 3월 28일 이후 확진자도 거소투표신고서를 추가 제출 가능하느냐?’ 이게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히 확인을 한 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 질병관리본부에서 투표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증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자가격리되신 분들 다 포함해서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검사 결과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깜빡하고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아마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오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미국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럽은 전수조사를 하고 미국은 자가격리를 하는 방침인 것 같은데,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이 얼마나 나와야 유럽처럼 하게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은 위험도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 통계를 요청하신 분도 있으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3주 차에 유럽발 입국자 1만 명당 확진자 수는 86.4명이고요. 그다음에 3월 4주 차의 미국발 입국자는 1만 명당 확진자 수가 28.5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1주 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럽이 좀 더 확산세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여하튼 비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3배 이상의 어떤 차이, 유럽 입국자들에서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일단 미국은 유럽 입국자들보다는 조금 더, 자가격리는 하지만 전수검사는 하지 않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검사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 미국의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자 수가 상당히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의 발생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럽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으로 되면 미국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2단계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전수검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홍보관리반장입니다. 위험도도 중요하고 또 하나 기자분들이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 진단검사 총량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하루에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총량이 대략 1만 5,000건, 그리고 아마 맥시멈까지 저희가 검사를 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2만 건 정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런 공항에서의 유럽 쪽의 입국자들에 대한 검진을 비롯해서 요양병원에 대한 표본조사나 전국적으로 의사선생님들이 의뢰하고 계시는 코로나 의심환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등등을 포함해서 대략 1만 건~1만 5,000건 정도의 검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검사 총량의 여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들이 하루에 2,500명을 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을 전부 전수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 검사 총량 중에서 2,500건을 여기에 할당하는 의사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전수를 다 할 거냐, 말 거냐?'는 굳이 미국 입국자가 아니라 요양병원의 전수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위험지역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등등의 건의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위험순위가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집중하는 게 이런 총량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까지 같이 함께해 주시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국민들의 참정권, 투표권에 대한 생각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의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참정권, 투표권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들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상당히 많이 힘드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4월 5일까지 조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의 유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역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검역단계를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또 확인되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신속하게 확인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자가격리로 집에서 자가격리가 되시는 분들은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제재가 무서워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들,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가격리를 스스로 잘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외에 다른 해외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자가격리를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아직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속해서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원에서 확진을 받아서 입원해 있는 분들,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원해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살피고 또 진료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나서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각각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기에 앞서 아까 질의 주셨던 내용 중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신도 중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종사자 검진대상 3,146명 중의 75%가 검진이 완료되었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3월 24일 16시 기준입니다. 이 부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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