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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청년정책 관련

  • 일시 및 장소 : 2020-03-25 11:00, 국조실
  • 발    표    자  :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 엠    바    고  :    3월 26일(목) 12:00(석간 사용 가능)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여전한 취업난,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실업 대책 위주로 추진했었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컨트롤타워 설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숙원인 청년기본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8월 시행되게 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전국 10개 권역 청년간담회를 지난해 10월에 개최하였고,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 건을 접수하였고,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여서 이번에 먼저 정책화 할 수 있는 과제들을 모아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정책의 범위를 기존의 일자리 위주에서 주거·교육·생활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청년 관련 사업과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체감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을 위해(for youth)’에서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5대 분야, 34개 개선과제는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제안들에 대한 답변의 성격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올 연말에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각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담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분야별 주요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지원 분야에서 25세 이상 병역을 미필한 청년들의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18세부터 37세까지 모든 병역미필 남성 청년은 그동안 해외 국외여행을 나갈 때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다음에 외교부 장관으로부터는 단수여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이를 개정해서 25세 이상만 단수여권을 받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25세 이상의 병역미필 청년들은 단수여권제도에 따른 불편과 불만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기도 하고, 또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습니다.

또한, 다른 징병제의 채택 국가들, 이스라엘, 이란, 대만 등에서도 단수여권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여권은 신분증명서일 뿐 체류증명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계부처, 외교부, 병무청과 저희 국무조정실이 협의를 하여서 이러한 청년들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내에 여권법을 개정하여서 25세 이상 병역미필 남성 청년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5년짜리 일반복수여권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수혜대상은 약 13만 명의 남성 청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에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 실시에 이어서 올해는 본격 실시하여서 시행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게도 추가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여·권리 분야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은 지금 저희 국무총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담기게 됩니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도 청년위원을 위촉해서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참여플랫폼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의 정책과정에 참여해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그런 청년참여단과 온라인 청년패널을 주축으로 하는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분야는 최근 청년층이 많이 일하고 있는 새로운 노무형태, 특수형태 근로자라든가 소프트웨어 업계 등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등을 제정하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휴·폐업이나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다른 중소기업에 취직할 때 재가입을 허용해 왔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에도 재가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하였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아서 중도 해지되었을 때, 현재는 정부지원금을 50%만 환급하고 있었으나 이를 100%로 환급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거 분야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은 지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으나, 대출조건을 보다 개선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연령을 25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도 5,0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더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역세권, 우량입지에 위치한 고시원들을 그동안은 정부 매입단가가 낮아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매입단가를 9,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호, 내년에 2,000호, *** 2,000호 등 3년간 총 5,000호의 역세권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학자금을 예전에 대출받은 청년들은 고금리 때문에 지금 장기 연체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의 0~9%까지 연체금리를 0~2%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역량과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장학금을 신설합니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이라고 해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기당 1,000명을 뽑고, 연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5개 과제 외에 나머지 34개 과제 전체 과제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저희가 첨부한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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