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상세보기

닫기

방송 외교부 정례 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20-05-21 14:30, 서울별관
  • 발    표    자  :    김인철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5월 22일 외교부에서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2016년 출범 이래 네 번째로 개최될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하는 유엔 평화·안보 분야의 주요 고위급 회의입니다. 이번 준비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그리고 기관 간 동 장관회의 준비 추진계획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의연 사태 관련해서요. 정의기억연대 사태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정대협에 대한 회계나 운영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게 있나요?

<답변> 저희가 등록 관청으로서 관련 서류는 규정에 따라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대변인 성명 발표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서로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화웨이 장비를 이용한 그것도 포함해서 코로나 책임에 대한 전가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우리 외교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저희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요. 관련 실국에서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면밀히 주시를 하고 대응방안 등도 내부적으로 수립을 하고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재외공관에 지시를 해서 추가 사항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외교전략조정회의라는 것을 저희가 출범시켜서 작년에 한 4~5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개최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이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논의도 되고 검토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정회의를 가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SMA 관련돼서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6차 협정, 협상 타결 이후에 이번 협상 기간이 최장기 기록을 깰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여타 해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제던가요? 공개돼 있는 세미나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공개적인 발언도 하셨는데, 양 측이 SMA는 타결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이 타결을 위해서 긴밀히 소통을 하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앞서서 정의연 논란 질문이 나와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쭙고 싶은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외교부를 비롯해서 정의연, 정대협과 관련된 관계 감독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조사범위가 어떻게 되고 언제쯤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의연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앞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다른 단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의연하고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대협 관련해서는 어쨌든 외교부가 감독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진행 중인 상황과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지금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조사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고요. 관련 규정들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질문>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EPN 네트워크 구상 관련해서 지난해 11월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 정부에도 이런 논의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확인 가능할까요?

<답변> 작년에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던 계기는 아마 차관급 경제전략대화 때문에 오셨던 게 아니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양국 간 전략적인 경제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네요. EPN?

<질문> EPN 네트워크.

<답변> EPN, EPN이 약자가...

<질문> 경제번영 네트워크.

<답변> ‘경제번영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그 당시에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질문> 방위비 관련해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방위비는 협상 당시에 처음부터 이렇게 올려줘야만 하는 건가요?

<답변> 방위비 저희 협상원칙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이고 공평한, 그다음에 또 저희로서는 수용 가능한 그러한 분담, 부담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말씀에 비춰, 그 입장에 비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방위비 항목, 항목마다 따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내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올릴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1년 내의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일부러 올려줘야 되겠다는 이런 접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예, 항상 방위비 분담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협상을 해왔습니다. 협상 상세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삼가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왕창 불러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방위비로 비축해 놓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올려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깎을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지적들도 많거든요. 처음부터 잘못 들어갔다, 라는 그런 것들이...

<답변> 예, 저희가 협상의 경과라든가 협상의 상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협상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북러시아 대사가 '북미 대화가 11월 대선 전까지는 하기 어렵다. 북한도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외교부 차원에서는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더불어서 관련국들하고 긴밀한 소통·공조를 통해서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하셨는데요. 저번에도 베네수엘라도 있었고 그전에 중동평화구상에 대한 논평도 있었고, 보시면 그런 논평들이 우리 부서, 담당하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런 논평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국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예, 유사한 질문이 지난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외교부에서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정세를 보고 관련해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지에 나가서 주재하고 있는 우리 공관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도 하고요. 건의사항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논평, 성명들이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열렸던 세계보건총회에서 앞으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 1억불 정도를 약속하셨는데요. 또, 유엔 사무총장이 신탁기금 모금을 국제사회에 요청한 것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실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WHO와 유니세프 중국에 한정했던 그 550만 불 외에는 아직까지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기여하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대통령께서 1억 불 지원을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2,300만 불가량이 진행됐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양자적으로는 한 40여 개국에 대해서 1,700만 불이 집행이 됐거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적으로는 WHO, 유니세프 2개 기구에 도합 550만 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타 사항은 재원 조성을 하고 해서 공약대로 저희가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치셨으면 이상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