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상세보기

닫기

방송 외교부 정례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20-03-26 14:30, 서울별관
  • 발    표    자  :    김인철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사항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재외국민투표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힘들다고 보고한 국가랑 공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랑, 외교부에서 재외국민선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예,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곳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주하는 곳에서의 이동제한도 있고 또 실제 국제 항공운송 등의 제한도 있어서 그러한 사항들을 현장에 있는 공관들이 보고해온 사항들이 있고요. 그것을 선거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전달을 했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한다고 했나요? 오늘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탈리아와 페루 지역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교민들이 귀국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혹시 정부에서 페루와 이탈리아 외에도 다른 지역에 전세기 또는 특별기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을 귀국하는 데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 저희 코이카 단원들도 있고 정기적인 운항편이 없을 때 타국 대사관과 협의해서 항공기 1대를 채울 수 있는 승객들을 확보해서 우리 국민도 거기에 탑승해서 오시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현장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저희가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임시항공편, 이러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그 2개 건 외에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에서 재외선거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에 요청한 20여 개국은 완전히 중지를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그 외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답변> 예, 제가 20여 개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선관위에서 공고를 할 테니까 그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보완책 또 방역대책 같은 것이 필요한지 각각 보고가 들어왔고 그중에 선관위에서 참고할 사항들은 다 전달이 됐으니까 선관위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요.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4월 1일까지가 시간이 지금 일주일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러다 무급휴직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이 지금도 화상이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나요?

<답변> 예, 소통, 양측 간 소통은 긴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리지만 양쪽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들도 있고요. 또 대표단 간에 여러 가지 소통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대컨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방위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대변인님께서는 외교부 관계자시잖아요.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큼이나 보고 계시는지.

<답변> 제가 이 자리에서 예단해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전사항이 좀 있나요?

<답변>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4월 1일 이전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23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한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정부가 취할 조치는 단순히 유감 표명이나 그 외에 어떤 다른 사항은 없나요?

<답변> 질문을 다시 해주겠습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관한.

<질문> 예, 일본 문화유산 관련해서 후속 이행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감 표명이라든가 이런 외에 다른 대책이나 대응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최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기 이전에 한일 간에 그 사안을 담당하는 국장급에서 회의도 있었고요. 어떤 동영상이라고 말씀하셨... 일본 정부 웹사이트의 영상이라는 말씀인가요?

<질문> 외교부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 외교부 사이트요?

<질문> 예.

<답변> 어떤 말씀이신지.

<질문> 우리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한국 유네스코 재단에서 만든 동영상 같은데요.

<답변> 예, 그러니까 ‘우리 웹사이트에 대해서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질문> 예.

<답변>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5년에 일본 문화유산이 등재될 때 그 등재하는 장소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요청을 하더라도 일본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답변> 예, 그것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관련 그런 내용이 될 때 처음 시작이 될 때, 예를 들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냅백이라고 하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관련조항, 이런 조항들은 없습니까?

<답변> 스냅백이라니요?

<질문> 그러니까 ‘이행을 안 했을 때 조치를 내린다.’ 뭐 이런.

<답변> 일본의 문화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일본이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세계유산위원회 관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관련 검토가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입장표명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정부는 협의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마치셨나요, 질문? 이상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