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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11-15 13:30, 국방부
  • 발    표    자  :    정경두 장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오늘 본인과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여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간 한반도 및 영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우리 군 주도의 미래연합방위 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 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 능력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보완 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지난해 제50차 SCM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시행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 결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주, 사이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SMA)가 한미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번 제51차 SCM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를 상호 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범세계적 영역에서 공동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에스퍼 장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세 달 만에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안보협의회의, SCM 회의를 주관해 주신 정경두 국방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는 제51차 안보협의회의로서 지난 거의 반세기 동안 우리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는 데에서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에 여전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철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안정, 번영,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오늘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논의한 사안 중에서는 우선, 왕성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는 것과 북한의 최종적 그리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저희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진척을 검토를 했고, MCM 군사위원회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 결과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군 사령관으로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의 국방협력은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대해적 작전 등 기타 영내 안보구상 노력을 포함해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장에서 동맹군이 결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대응능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를 통해서 있었던 진전들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저희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께 환대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두 분 장관님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SCM이 열리기 전부터 미 측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는 언급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CM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된다면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며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장관께서는 연합훈련의 조정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연합훈련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제가 먼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 에스퍼 장관과 저하고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우리 국회 답변을 통해서 제가 한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지소미아의 중요성,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양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부의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안보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종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현시점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북한의 이런 어떤 미사일 발사 그리고 여러 가지 담화를 통해서 강경한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정된 방식의 그런 비질런트에 있어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된 방식으로 명칭도 우리가 변경을 하면서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에스퍼 장관님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방향의 가장 최적의 결심을 하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과 군사당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훈련을 조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다른 질문들도, 많은 기자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전시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자 간, 양측 간에 그런 어떤 이견들을 좀 좁힐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갈등... 한일관계에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질문> 일단 에스퍼 장관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다음 달에 계획돼 있는 지금 연합, 저희 공군연습이나 그 이외에 다른 기타 연합연습에 대해서 혹시 정경두 국방장관과 협의를 하거나 조정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정경두 장관님께 여쭤보는 사항은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핵무기 개발이나 이런 무장체계 개발을 계속 발전을 시켜가면서 군사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를 어떻게 압박해 가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와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예, 연습훈련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습훈련 하는 목적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라 하면 저희가 준비태세를 유지를 함으로써 같이 어떤 억제력을 발휘를 할 수 있고, 억제 실패 시에는 저희의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정경두 장관이 논의했던 것은 군의 목적이나 저희 훈련의 목적은 저희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을 더 지원 자체를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함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드려야 하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같이 동맹관계로 유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관련해서는 항상 양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동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해 나가자는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답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북한에 군사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증강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전략이나 대응은 어떤가 하는 질문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동맹,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을 그대로 우리가 같이, 함께 공조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SCM 회의 간에도 우리가 공동성명에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억제 정책을 보장한다, 라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그런 위협들, 미사일을 포함해서, 여기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억제, 타격 전력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을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지금 현재 국방개혁 2.0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북한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군사력 건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우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전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장관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퍼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스퍼 장관님은 앞서 방한 길에 오르면서도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는데, 방위비 인상에 대한 에스퍼 장관님의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SCM에서 한미 간 의견차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미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방비와 관련해서 저희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에게 그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게도 했고 그 외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한국이 이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이 지출한 그 분담금은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온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이 그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입니다.

<질문> 정경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양국 장관께서 공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처럼 미 측이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취지에 우리 국방부도 공감을 한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잘 이렇게 책정되어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잘 이렇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서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 간의 그런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서로 상호 간에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정경두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미 정부에서 47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요구를 혹시 들으신 바가 있고 이것이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에스퍼 장관께 드리는 질문인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제다이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침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금 전에 질문하신 미 측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47억 불을 요구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양측 간의 여러 가지 현안 사안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런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발전되는 범위 내에서 양측이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첫 번째로는 그런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으며, 두 번째로는 제다이, 그 경연대회 자체가 전혀 외압 없이 원래 본연에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대로 자유롭고 아주, 원래 자유경쟁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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