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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9-11-07 13:20, 서울본관
  • 발    표    자  :    유은혜 부총리
  • 엠    바    고  :    2019.11.07. 13:2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부모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제도개선의 첫 번째로, 현재 심각하게 서열화 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고등학생들 14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입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제도는 일반고, 직업계고 이외에도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 등의 자율고등학교 체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고교체제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 이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전형이 일부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고·외국어고 등이 입시교육에 치우쳐서 운영되고 있어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고등학생의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과 교육을 보장합니다.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학교 명칭과 이미 특화된 교육과정은 모두 그대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2024년까지 학교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3월로 일반고 전환 시기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외국어고 등의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3년간 최소 1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전환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11월 내에 신속하게 착수하겠습니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 또한 모집 특례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학교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바,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모집시기와 방법 등 그 운영과정 등의 제도는 개선해서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현재 고등학생 학령인구는 141만 명에서 2040년에는 49만 명이 감소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 세계의 추세이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핵심에 전국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등학교가 있고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네 가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장관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네 가지 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로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잠재력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를 연계하는 원스톱 진로·진학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진학·학업설계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1학년 1학기를 진로집중학기로 운영하여 입학 초기부터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를 직접 설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반고 내에서도 맞춤형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특성화학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다양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과목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 증원 및 배치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고에서도 예술·체육 및 직업계열 학습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이수단위 등 교과부담을 완화하고 특목고 전문교과과정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전문대학·산업정보학교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추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부진, 학업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업 안전망 또한 확충하겠습니다. 교육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학습치유센터를 구축하고 학교 내에 대안교실, 공립 대안학교 등 공교육 내에 대안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혁신의 핵심인 교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예비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에 대한 생애주기별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에 대한 임용·능력개발·승진 등 종합적인 교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되는 교원 업무량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반고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이 접목된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ICT 기기를 확충하여 정보화 기반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 소외지역에 우수한 교육이 제공되도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인프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대책들은 모두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의 조성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본격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도 착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단계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질책과 우려도 경청하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아마 1970년대 학교에 혁신이 일어날 때, 그때 평준화라고 하는 교육개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평준화는 그야말로 학교의 서열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일대 단안을 저희 교육감으로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 평등의 시대를 새로 여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성적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성장과 협동의 교육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역사적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학교가 특정했다면 이제 교육이 일반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하고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저 역시도 교육에서만큼은 더 평등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고교에 입학하느냐가 진학할 대학의 간판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정부하에서 자사고 폐지를 전면적으로 제기했고, 당시 박근혜정부 교육부의 부동의와 취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개인적으로 많이 씨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전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이름으로 180여 개 서울의 일반고에 매년 1억 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하면서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회가 큰 날입니다. 제가 씨름해 왔고, 또 서울교육청의 정책 의제가 국가적 의제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고교체제는 수직서열화의 고교체제입니다. 현재의 고교서열화를 타파한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우는 고교체제를 향한 전환의 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사고 문제와 달리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민적 의제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엄혹한, 저에게는 엄혹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외고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남경필 의원이 이를 용감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승민 의원이 이를 더욱 공론화했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후보는 당연히 이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당당하게 포함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서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일반고가 고교 공교육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서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저는 대단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국민적 열망이 이런 정책의 대전환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 간 서열화의 시대에서, 학교 간 서열화의 시대에서 학교 내 다양성의 시대로 커다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이 저는 앞으로의 평등한 미래 고교 교육체제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함께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손잡고 풀어가는 그런 집단 지혜를 가져봤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고맙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고등학교학점제 추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일찍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고교학점제 추진연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 책임을 제가 맡아서 교육부나 교육개발원, 직능원, 평가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이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결단을 하셔서 이 일을 추진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을 드리는 자리는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한 줄로 줄 세우기 식의 교육은 안 된다. 우리 아이들 모두를 각자 가지고 있는 끼를 살릴 수 있도록 각자의 꿈을 향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들이 원하는 과목을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준비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뛰어넘어서 교육과정을, 학생 스스로 내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때부터 짜서 자기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고교교육학점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일의 성공을 위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더 보완하고 더 준비해서 반드시 예정대로 내년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해서 2025년도에 전국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짜면서 자기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광주 교육감입니다.

우선, 교육부에서 서열화 된 고교의 체제를 개편하는 것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속히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중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데에 참 깊이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진즉 있었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쉬웠는데 이제 정부 교육부로부터 전격적으로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혁신하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참 환영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 환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오래 전부터 지어져왔던 시설이 구성되어온 그대로 별 변함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 교육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첨단시설을 갖출 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또 그러한 변화를 시도하고 실제로 체험한, 자기들이 설계하고 고쳐나가고 그것을 운영해 본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자기들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하는 기대와 함께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 공간의 혁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학생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성 그리고 학생들의 휴식·휴게까지도 고려하는 공간의 혁신으로 이렇게 발전되어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에서의 예로는 실제 공간혁신을 추진한 학교들에서 아이들의 생활의 변화, 또 미래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실한 설계 등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혁신에 대한 정책은 매우 적절하다 생각되고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반갑습니다. 인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교육부에서 2024년까지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데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참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모두가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고교체제가 피라미드형의 그런 고교체제로 학교수업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없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일반고들이 자기 모습을 찾고 좀 활력을 갖고,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대응력을, 또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 인천 교육청만 보더라도 예산의 93%가 경직성 경비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고교체제 개편과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교원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교원 숫자라든가 또는 지금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공간혁신의 문제 등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재정이 필요한데 마침 교육부에서 그런 재정을 5년 동안 2조 원을 투입한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와 아이들의 그런 다양한 재능과 꿈들이 학교를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이 정말 미래 교육에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자사고 전환하면서 기숙사 새로 짓거나 만든 학교들 많은데요. 전국 단위 일반고도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이 돈은 일반고에 투입, 5년간 2조 원 투입되는 돈과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부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 전환할 때 5년간 총 얼마가 들지, 어떻게 추산하셨는지 금액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중 폐지 예정인지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기숙사 문제는 학교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리방안들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기숙사가 꼭 기숙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7,700억 정도로, 그러니까 무상교육으로 전환했을 때. 그런데 5년간 전체적으로 전환하면서 총예산 규모는 이따가 우리 실국장님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제중학교는 이번 고교체제 개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중학교에 대한 제도개선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추후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부총리님께 여쭙고 싶은 게, 사실 넓게 보면 올여름까지도 완전 폐지인가요? 일괄 전환 방식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가 나가도 딱히 교육부가 딱히 반박하거나 해명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실은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건데, 고교학점제 시행이나 서열화 같은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두 가지를 빼고 갑작스럽게 정책을 전환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보통 정책을 발표하면 기대효과라는 것을 같이 설명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자사고나 외고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앞으로 이게 전환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난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해진다든가, 사교육이 어떻게 줄어든다든가 이 얘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서울 국제고 같은 경우는 공립이고 지금 기회균형전형으로 50% 이상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 같이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Affirmative Action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그럼 여기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고나 외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꼭 완전폐지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예, 첫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 자사고들의 운영성과 평가를 했는데요. 그 운영성과 평가과정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되는 등의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제 정책이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원의 재판과정이나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면 한 2,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여름에 운영성과 평가하면서 진단을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가능하면 신속하게,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모적인 논란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국민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이런 교육의 불공정성, 불평등에 대한 개선의 강력한 요구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대효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반고등학교 역량강화 방안을 말씀드리면서도 여러 교육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사고는 학교 이름이나 교육과정 운영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학생들을 우선선발해서 그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들의 기회를 갖고 제공받음으로써 자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꿈꾸는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다양하게 체험하고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사고가 폐지된다.’ 혹은 ‘이게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기회를 못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그 학교가 집중해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자 했었던 교육과정들은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선발방식만 바뀌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들을 다양하게 제공받고 자신의 진로를 직접 설계해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창의적이고 또 협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인재 양성의 과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고교체계의 개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전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사실 저도 서울의 국제고 학부모님들한테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사고·외고 체제를 전제하고 그 체제 내에서라도 서울의 국제고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셔서 일종의 Affirmative Action 혹은 적극적인 역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균형 선발하고 저소득층 특별전형만으로 50%를 선발하는 방식을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반적인 고교체제의 전환과정에서 ‘서울국제고만 예외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서울이나 전국에 6개 있는 국제고가 글로벌 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여기에 아까 발표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만 특화된 교육과정을 특별한 일반고로서 나름대로 유지하고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교육부 정책이 전환되는 데 아마 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한 10분의 1쯤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를 통한 부분전환의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시행령 폐지를 통한 일괄전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초기에 지금 평가를 통한 부분전환 방식으로 이렇게 왔었고, 저희는 뭐 교육부가 정한 룰에 따라서 평가를 통한 부분전환을 시도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탈락한 학교도 불만이고 잔류한 자사고, 외고는 아직 평가를 안 했으니까 잔류한 자사고는 더욱 강력한 일류 자사고가 돼서 고교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님들은 대개 시행령 폐지를 통한 일괄전환을 해달라는 요청을 사실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분의 1은 그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부총리께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자사고·외고가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됐던 게 강남 쏠림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강남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교육특구, 서울지역 내에서 교육특구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셨었고,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교육특구, 서울지역 내 교육특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고교학점제 선도지역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강남 쏠림현상을 막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한 대책하고.

그다음에 2조 원이 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예산 중에는 보통교부금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으로도 지원할 계획에 있고, 이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의지를 갖고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도하게 강남 쏠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2017년에 고교체제 전환을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고교체제 개편이 강남3구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질적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또 실제화 됐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심리적인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저희가... 아까 특구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지역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우선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광역단위에서도 시도교육감님들과 협의해서 일정하게 그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서 필요한 지역들은 선정해서 그렇게 우선 그런 지구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지금 농어촌지역만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서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서울과 다른 광역시도도 필요한 곳에는 지구를 지정해서 고교학점제 선도지역으로서 그런 모델들을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네트워킹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게 오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시확대 관련 부분을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장기계획 얘기하시면서 과도기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장기계획 얘기하면서 과도기적으로 정시확대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그것 관련해서 성명도 냈고 '즉시 정시확대 반대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도가 대체적으로 대통령도 선출직이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다 총선에 민감한 함수 속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혁신중학교, 대표 혁신중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송정중학교 학생들과 송정중학교 교사들 의견을 제가 물어봤더니 ‘정시확대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아까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도 이 고교학점제의 의의가, 의의가 다양성을 꽃피우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2025년 이후하고 지금하고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시확대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교사들, 시도교육감협의회 다 의견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중지로, 중론으로 이렇게 모아진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막 대입정책에 혼선이 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님께서 그간에 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하셨고 입장도 발표하셨으니까 그 입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저에게 답을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시확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감님들도 대부분 지금 정시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두 차례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성명을 내본 일은 없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시확대의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협의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우려를 최소화시키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던 것과 상관없이 작년도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일정하게 국민적 합의가 되었던 것들이 최대한 지켜지는 가운데서도 공정성 논란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 일부 보완하는 식으로, 거기에 저희 시도교육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현장의 의견과 같이 학종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도 저희들 의견을 내고 교육부와 함께 협력하면서 그런 방안을 같이 마련하는 공동책임 주체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자 합니다.

<답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가 이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학종 실태조사 결과도 엊그저께 발표했습니다만, 학종의 불공정성에서 그런 우려와 걱정 속에서, 불신 속에서 정시에 대한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학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과감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시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모든 대학에, 전국의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울의 일부 대학에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 쏠림현상이 큰 일부 대학에 어떻게 정시, 수시의 그런 균형을, 적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시 확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큰 폭으로 모든 전국의 대학에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라고 이해하는 것에는 오해가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김성근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 하는 방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령에서 설립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괄전환 하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에 정권이 만약에 교체됐을 경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또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학교나 학생들은 혼란이 되고, 또 '우리가 실험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예, 사실 자사고나 지금 그 근거들이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사실 시행령 단위에서 계속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MB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시범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실 그 정책들이 또 되어 왔고요.

저는 지금 이제 202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행령을 정비하고 같은, 이제까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들 대부분은 국가교육정책의 연장선에서 계속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게 좀 흔들림 없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겁게 지금 발표한 이 정책을 안착시키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모든 아이들이 산업사회에서의 입시경쟁 교육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렇게 미래사회로 나가는 협업과, 안 그러면 정말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는 아이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미래 역량들을 길러나갈 수 있는 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데 책임감 있게 대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점은 언제 정도 현재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2조 2,000억 원 투입해서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떻게 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겠다, 일단 그런 방안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목고·자사고가 폐지되면 일부 비평준화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지역 명문고 부활' 그런 얘기도 슬슬 나올 것 같고, 논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지금 첫 번째 질문이 2조였습니까? 아, 개정 시점, 즉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보통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보통 4개월 이내에 해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것 발표됐으니까 곧 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고교 지금 정말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과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기본 자료 속에 안 나갔습니까?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나가 있습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지금 나가 있고요. 일차적으로 제일 끝에 붙임자료로 아마 붙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서 하는 기본적인 특교사업, 그다음에 지금 이미 목적형 교부금 정도가 지금 여기 투자가 됐고,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교육청이나 안 그러면 향후 필요한 부분에서는 훨씬 더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재정적 투자나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 한국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아낌없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저희들 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평준화 지역 부분은 사실 평준화·비평준화 관련한 부분들은 시도교육감님들 소관이고 지금 17개 교육청 전체가,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이제까지 과거 산업사회에서의 기본적인 경쟁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넘어서야 된다는 데는 보수·진보할 것 없이 전부 다 공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특히 대도시나 중소도시들은 상당 부분 지금 평준화 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각 학교들이 설사 명문학교가 되더라도 정말 현 상태에서 교육과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무상교육과 기본적인 조건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다양성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환영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나눠드린 계획서 자료 23쪽에 저희가 영역별로 예산을 적시, 예산과 인적자원의 투자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시해 드렸고요.

가져고 계신 자료에 예컨대 18쪽에 보시면 제일 아랫부분에 앞으로 미래 사회의 다양한 AI활용, 소프트웨어 교육 등에 대비해서 일반 교사들을 융합대학원에 별도로 신설을 해서 선생님들 5,000명을 5년 안에 단기적으로 다양한 AI를 활용한 교육이나 또는 다양한 새로운 기기를 활용한 수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의 분석 이러한 다양한 미래사회에 적합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원 연수 등을 강화할 예정이고.

20쪽의 자료에 보시면 공간혁신을 위해서 8,700억 원을 투입하고, 농산어촌의 고교학점제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5년간 1,1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5년간 저희들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30여 가지의 사업에 대한 5년간의 재정투입 예산을 모두 적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게 사실상 고교서열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외고 같은 경우에 ‘외고’, ‘국제고’ 명칭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고처럼 학생들이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서 지원을 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 외고 같이 기존에 20년 넘게 잘 운영된 학교 그리고 진학률 높은 곳으로 학생들의 1순위가 다 쏠릴 텐데 그렇게 되면 고교서열화가 사실상 유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왜 외고라는 이런 이름들을 남기도록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학부모 부담이나 등록금이나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차별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들 하고 일단 기본적인 차별성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선발과정에서의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경쟁체제로 지금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번 과정에서 전체가 무상교육 혜택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정말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외고나 자사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도 그런 속에서 교육과정 다양화를 하고 학교 내에서 닫힌, 폐쇄적인 운영구조에서 벗어나서 그게 정말 외국어고등학교가 정말 외국어 계열 교육과정들이 정말 우수하다면 인근 고등학교들에 문호를 열어서 같이 서로가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로 다양한 시범학교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다양성 속에 아이들의 선택지를 훨씬 더 넓히고 그 질을 좀 높여나가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가 이제까지 정말 다양성 속에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2025년 이후에도 정말 고교학점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남은 5년 동안 같이 협의하고 지원방안들을 같이 마련하겠다는 계획들입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의 본래 목적은 외국어 능력을 잘 가지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지, 전공과 무관하게 입시에 유리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향후에 일반고 체제로 전환이 되되, 외국어고 교육과정의 특화된 부분은 일정 부분 유지한다고 한다면, 정말 본인이 외국어 쪽에 특기가 있거나 또는 외국어 관련된 역량을 함양하고 싶은 아이들이 가서 그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고 그쪽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일반고등학교에, 모든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이 다 다양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외국어고등학교 등에서 일반고에서 특정분야 외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의 심화공부 같은 경우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된 상태에서 교과특성화학교 또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일반고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로 키워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영재고·과학고 선발방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매우 단순하게 나와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진보교육단체에서 주장했던 위탁교육기관 전환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예, 특목고 중에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있는데 이 2개 학교의 경우 설립취지가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면 과학고등학교는 96% 이상 이공계열로 가고 있고, 영재학교도 86~87%가 같은 계열로 진학하고 있으면서 교육과정의 수업 내에서도 관련분야에 심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학교에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교육을 받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라는 지적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학교에서 과연 선행교육이든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학력이든 그런 것들이 정말 영재성인지, 그래서 제대로 된 영재성을 갖춘 아이들을 선발하는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는 저희가 필기시험 등을 폐지하고 영재에 대한 관찰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선발방식을 전환했고요.

영재학교의 경우는 현재 3단계 방식으로 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서류전형에 가까운 방식이고, 2단계가 일정 부분의 필기시험 형식이 있고, 3단계가 합숙해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관찰도 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보고 선발하는데, 그 방식이 영재성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식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사교육 유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예,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영재학교 관련한 부분은 영재교육법 적용을 받고, 그리고 부처로서는 이제 과기정통부가 일정 정도 책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데, 사실 영재교육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난제 중의 하나가 영재판별 부분입니다. 영재교육 관련 전문가들하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영재판별 도구를 개발을 한번 하면 최소한 3년은 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도구를 개발하든지 간에 바로 다음 날 학원에서 그냥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영재판별과 관련된 예산이나 기관 같은 것들이 작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사교육에서 이렇게 좀 훈련하면 들어갈 수 있는, 서로가 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다 보니까 영재학교가 정말 영재로 키우기보다는 그렇게 사교육으로 들어온 아이들을 그냥 일반 괜찮은 대학교 가서 영재에서 좀 떠나보내는 이런 악순환들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국가적인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과기정통부나 안 그러면 영재 전문가들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이 선발과 관련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 부분들을 지원해서 정말 아직까지 빛이 발휘되지 않았지만 내면에 있는 영재성들이 번쩍번쩍이는 아이들을 좀 찾아내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역량을 좀 추리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질문> 저도 아까 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도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방식이 명확하게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영재학교나 소위 말하는 전국의 과학영재학교 8개 학교에 대해서는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같이, 어느 정도의 의대 쏠림현상 비난은 늘 있었지만 어쨌거나 20% 외에 한 70~80%는 자연계열로 흘러가기 때문에 합목적성을 갖는다, 이런 사실은, 이런 것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이게 사교육의 산물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그러면 영재고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 전국 8개 학교는 앞으로의 자사고나 외고 같은 형식으로의 전환이나 아까 언급한 위탁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특히 과학기술이 앞장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 급작한 변화 속에서 지금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정비해서 실질적인 우리 국가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제를 정비하고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서 여쭐게요. 이것은 지금 박근혜정부 때부터 6년 차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관련해서 연구논문이 나왔습니다. 국·영·수 성취도만 늘었고 과목 선택의 다양화는 낮아지고 또 자율성, 예산 자율성도 부족하고 오히려 진로 지도가 감소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인지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 효과에 대해서 분석은 이루어졌는지,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지금 네이밍은 비슷한데요. 네이밍은 비슷한데 지금,

<질문> 그러면 차이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일반고 육성방안 그전에 나온 것, MB 때 나간 것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질문> 2014년도입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아, 2014년도.

<질문> 6년째고요.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예, 6년 전에 나간 것. 실제 이제까지 일반고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서열화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발표해드린 부분은 첫 번째로는 2025년도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고교학점제라는 명확한 고교체제에 대한 변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25년도에 전체적인 일반고로 전체 전환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들이 2025년도에 조성되는 그 단계까지 향후 5년 동안 그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향후 5년 동안은 서열체제가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지되는 속에서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향성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하고.

분석되었던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부분이나, 그러니까 전체 방향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이 확실하지 않았거나, 안 그러면 이번에 나갔던 학교 단위의 굉장히 다양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지원들을 같이 따라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번에는 최대한 보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이전의 일반고는 말씀주신 대로 서열화 된 체제 안에서 자율화, 자율고... 자사고라든가 특목고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한해서 일반고가 그냥 유사하게 가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내놓은 정책들의 상당 부분은 인구절감, 급감의 시대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역량을 키워내는 학점제와 연계시켜서 아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마련하고자 하였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고교체제의 전면개편 이전부터 시도교육청과 또 단위학교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서 실제 학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일반고에서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에 기초해서 실제로 학교가 원하거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원하는 내용들을 과감하게 교육과정도 자율화시키고, 지원 방식 또는 지원의 영역도 학교가 원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꾸어놨고 그 내용들이 이 안에 적시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전환이 되더라도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입시험이나 이런 전형을 치러야 되는데, 2025년까지 교육감들하고 협의해서 이 비평준화를 평준화 쪽으로 돌리도록 협의를 해 가실 건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이 될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기준이 지금 등록금 기준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지금 현재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서열체제에서의 등록금 지원을 이야기하십니까?

<질문> 네, 고교 무상교육을 하게 될 때는 2025년이니까요. 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전환되는 학교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원칙으로는 일반고와 동일한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현재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선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원칙적으로 비평준화 지역이든 평준화 정책은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색이나 요구나 여건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여러 교육감님들 오셔서 말씀도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이 서열화 우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교육감님들과 교육부가 협의도 하겠고, 교육감님들께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고교 간의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 체제전환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고등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동일할 텐데요. 그 좋은 의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라고 했지만 과거에 우열반이나 이런 심층교육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고교 간 서열화가 고교 내 서열화로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숙제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학교 간의 서열화가 또 있고 학교 내에서는 또 학교 내에 우열반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고교, 일반계 고교를 자사고나 전체를 같이 포함해서 고교학점제 시스템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전에 서열화가 가능했던 것은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고 획일화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마다 지금 다양한 자기 요구들이 있고 그 요구에 따라서 교육과정들이 좀 개설이 되고,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자기 진로들을 개별적으로 설계를 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처럼 그냥 학급 한 개를 따로 모아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제 이런 형태들은 큰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재상이나 인재를 보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보는 방식도 그렇고 대학이 선발하는 인재 양식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서 이제는 각자 또는 각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인재이고 역량 있는 사람인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자기 진로에 따라서 심화된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아이들에게 쏠림으로 가는 학생부 기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연수도 하고 있고, 지금 계획안에도 필수...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주요 과목이든 대학이 필수로 입시에서 보는 과목 등의 경우는 기재를 필수화해서 지금은 특정한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서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는 모든 아이들이 각자 노력하는 모습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고요.

또한, 내용에 들어있는 바와 같이 예술·체육 분야라든가 직업 분야도 첨단직업 분야 같은 경우 아이들이 희망하면 일반고를 통해서도 그러한 특정 분야에 심화된 교육이 가능한 방안을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질문> 아까 부총리님께서 자사고 전환에 지원되는 예산 7,700억 원으로 얘기하셨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말씀하신 7,700억 원은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었을 때 저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주는 돈이 7,700억 원이고, 그 돈은 여기 2조 원의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2조 원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의 개선 또는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등등의 예산이 2조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7,700억 원은 일반고로 전환해서 자사고 등이 수업료를 받지 않고 국가가 무상교육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돈을 말씀하신 겁니다.

<질문> ***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아니요, 다 포함해서예요.

<질문> ***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국장) 아니요, 다 포함해서입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그런데 제가 이것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질문하신 부분의 상황은 2025년도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인구그래프 보여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로 아이들은 줄고, 그리고 그 줄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가는 교육예산을 줄일 것인가, 정말 하나하나에게 투자되는 예산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늘릴 것인가, 하는 이 고민들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간 자사고·외고에서는 일반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투자해 왔고 그 부분을 일단 국가가 책임지는 대신에 가는 부분인데, 이 상황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도에 진행되는 상황이고 2조 원은 2024년도까지 저희들이 최소 제시된 투자비용입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감사합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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