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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례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9-11-06 10:30, 서울본관
  • 발    표    자  :    이상민 대변인
   11월 6일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차관 주요 일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7일도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오늘 수요일 오전 10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통일부 장관의 외교통일위원회 참석 관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오전에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는데, 이것을 하루 뒤에 공개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북측의 답변이 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북측의 답변이 왔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북측의 답변이 오는 대로 공개여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실시간으로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난 우리 정부의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 이후에 북측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북측과의 협의 진전 상황들을 고려해서 공개 시점을 정할 계획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측 답변이 오면 검토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신다는 것은 답변이 온 것을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답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따로 답신이 왔다는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신이 왔는지의 그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다, 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질문> 방북 날짜도 통지문에 적어서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문일정 같은 경우에는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지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통지하지는 않았고요.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라는 점을 포함시켰습니다.

<질문> 일단 당일 방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요. 공동점검단은 당국과 사업자 등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는 주체가 몇 곳인지, 어디가 들어가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문기간에 대해서는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당일이다, 아니다'라는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 짓진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방문기간을 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현대아산은 포함이 될 것 같고 그 외 구체적인 저희가 당국자와 사업자가 합동으로 공동점검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대아산을 포함해서 다른 사업자 포함 여부는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점검단은 북한에서 승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통보를 하고 일방적으로도 갈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요.

이전에 비슷한 형식으로 정부와 사업자 간에 꾸려졌던 점검단이 갔던 게 언제, 이전 사례가 있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9년에 금강산, 우리 국민의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이후에 2011년 6월과 7월에 금강산 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 관련으로 민관합동협의단이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하여튼 세부적인 사실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강산 지역 방문은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입니다. '승인'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방문이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 이번 점검단은 철거를 위한 점검단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시설점검을 위한 점검단인 건지 궁금하고요. 북한은 점검을 하러 오라고 하더라도 철거를 위한 점검단이라고 간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지난 우리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제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과 북의 만남은 북측이 제기한 문제 그리고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 금강산 관광 문제 관련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하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동점검단 방북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제기한 문제, 또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또 시설안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방금 대변인 답변은요. 그러면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철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철거 문제를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게 철거 문제가 됐든, 또 금강산 관광의 어떤 재개 문제가 됐든 시설점검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금강산 관광의 문제에 관한 어떤 해법 마련 차원에서도 시설안전점검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절차로 이행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점검단은 당국자는 국장급인지 하고요. 그리고 유엔사 통행,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통보를 하신 상태인지, 북한이 답변이 오면 통보를 하실 건지.

<답변> 방북일정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정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인 절차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직 공동점검단에 대해서 저희가 대북통지를 했고, 또 북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진행이 되면 우리 공동점검단의 당국자의 어떤 급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지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공지가 짧아서 그러는데 혹시 언론보도 같은 데 보면 개별관광이랄지, 어쨌든 창의적 해법과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제안을 한 게 통지문 안에 있었는지.

<답변> 금강산 관광 문제 해법에 관해서는 어떤 남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언제든지 논의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통지문의 성격상 통지문 내용 속에 그런 어떤 논의되어야 할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북한이 또 문서교환 방식을 고집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남북 간 관련 물밑접촉이나 다른 대화 채널이 가동된 적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대북 통지문을 보냈고요. 그렇게 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밑접촉이나 다른 채널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북한이 말한 그 문서교환 방식은 '철거 계획과 일정을 보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 간의 만남을 통해서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하에 계속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번 통지문을 보낼 때는 기업 쪽과 해서 2개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이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국자와 사업자가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국, 당국 이름으로 통지문 하나만 보냈습니다.

<질문> 사업자와 하나만 보낸 게 내용이 같기, 완전히 같기 때문에 그냥 통합해서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민관합동 공동점검단이니까요. 예, 통합해서 보냈습니다.

<질문> 실무회담이라는 그런 워딩은 아예 빠졌나요? 이번 통지문에는. 실무회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답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 방북에 대해서 저희가 통지하였습니다.

<질문> 그럼 공동점검단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것도 빠졌나요? 그런 내용도 없나요? 뭘 점검하는,

<답변> 시설안전점검 차원에서 공동점검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 마침 11월 18일이 금강산 관광 시작한 지 21주년이 되는 날인데, 현대아산 측에서는 현정은 회장의 방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 점검단에 그 날짜나 혹은 현정은 회장의 방북도 고려 대상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답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공동점검단 방북 일자와 그런 11월 18일 금강산 출범 기념일, 금강산 관광 출범 기념일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점검단 말씀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것과는 분리해서 저희가 북쪽에 제안하였습니다.

<질문> 이번에 철거가 결국에 나온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게 실무급에서 또는 점검단이 가서 어떤 점검 과정에서 면담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고 있는 건지, 적어도 고위급에서는 대화가 오가야 이것을 어떻게 북한의 정책변화를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생각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통일부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금강산 관광 문제 관련해서 지금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또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겠다, 라는 그런 방침하에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고위급 차원 그런 부분들은 남북 관계의 어떤 전반적인 국면, 국면 개선 차원에서 별도로 병행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관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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