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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해진다

  • 일시 및 장소 : 2019-10-08 10:30, 환경부
  • 발    표    자  :    신동인 수자원관리과장
  • 엠    바    고  :    10월 10일 조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수자원정책국의 수자원관리과장 신동인입니다. 

지금부터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이 현재 허가량으로 할지 아니면 사용량으로 할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특히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량이나 허가량으로 그렇게 산정해서 징수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 여건에 맞게 사용자가 계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체계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사용량 도입 시에 기준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 연 4회 정도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고, 세 번째로는 5,000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 같은 경우는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네 번째는 연액단위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용료 산정할 때. 그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고 복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당 금액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당구장 표시에 예시가 있습니다. 발전용수 단가 같은 경우에 현행 같은 경우는 1일 10,000t에 대해서 연액 231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금번에 개선된 시행령에서는 10,000t에 대해서 63.3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은 동일하지만 표현 방식을 보기 쉽게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하천법 행정규칙으로서 고시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동 고시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이나 하수도 정비계획 등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기존의 하천수, 장래에 하천수 사용이 예정돼 있는, 그 계획에 반영돼 있는 하천수 허가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계획상에 반영된 허가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에 유수 및 저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천명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댐 또는 저수지 등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용수사용계약을 맺고 있는 하천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받도록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고 10월 10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해관계자, 국민 등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제가 패널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천수 사용허가를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하천수가 계절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일정한 유량을 가정해서 저희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천수 허가, 사용허가를 내줄 때는 기준 갈수량이라고 있습니다. 이 갈수량이라는 의미는 1년, 그러니까 일마다 365일을 흐르는 하천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 양 중에 355일에 해당하는 양이 갈수량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갈수량은 뭐냐 하면 10년 동안 갈수량을 분석해서 그중에서 가장 갈수량이 적은 연도의 갈수량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저희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 갈수량에서 기득에 하천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량을 빼고 나면 가용유량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가용유량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금번에 또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별 허가제를 저희가 도입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6월하고 7월에 사용량이 가장 보통 여름철에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름철에 많은, 일 최대사용량이 있습니다. 이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의 기간에 그 단가를 곱하게 되면 하천수 사용료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용료를 내는 그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내게 되면 본인이 사용을, 사용량이 적은 그런 달이나 월에 이것까지 부담하게 되는, 이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다 부담하게 되는 그런, 아주 사용자한테는 다소 불리한 그런 사용료 부과체계가 됐었는데, 금번에 예를 들어 6월하고 7월에 많이 사용하면 6월 양만큼을 별도로 계산하고, 또 적게 사용하는 달은 또 적게 사용하는 만큼만 이렇게 사용하게 돼서 이것 따로 계산해서 기간별 허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게 하는 그 체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사례를 든 건데, 예를 들어 현행 같은 경우는 1년에 365일을 사용하는 것을 가정해서 일 최대사용량을 곱하게 되면 전체 예를 들어 1,9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개월은 1,000t 사용하고 2개월은 60t을 사용하는 경우에 6만 6,000t을 사용하게 돼서 약 350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 1,5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예를 들어 스키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겨울철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없습니다. 주로 봄·가을·여름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경우에 스키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용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왜 이렇게 일 최대사용량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하천수 관리 배분체계가 공적자원이 이 하천수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좀 적게 사용하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 최대사용량에 연액을 그냥 곱해서 저희들이 하천수를 사용료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금번에 기간별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그런 사용자 편익, 국민 편익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게 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하천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단가를 더 다운시켰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농사철에는 매우 물이 부족한 것을 충청남도 쪽에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방금 단가를 다운을 시키셨다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표현 방식만 바꾼 것이지, 단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 최대사용량에 연액을 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그러니까 연간 부과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연액이 용수별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별로 연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기간별로 바꾸기 위해서는 ‘t당 단가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게 돼서 저희가 표현 방식만 바꾼 거지, 단가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보령댐의 저수가 가뭄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하천수 사용 제도 개선과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문제인데, 저희 정책과에서 그런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알려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은 지금 단계에서는 답변이 약간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질문> 이번 산정기준 이것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사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수도사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변하는 게 있는지, 그런 제도... 그러니까 사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대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금번 시행령 개정에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기하고, 물 자체에 대한 가격, 단가 표현 방식하고 기간별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허가량이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것에 대해서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면서 계측시설 설치되어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사용량으로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허가량하고 사용량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사용자가 '100t을 사용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해오면 저희가 100t에 대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100t에 대해서 이번 달에는 갑자기 좀 사업이 늘어서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돼서 90t만 사용했다, 그러면 나머지 10t에 대해서는 사실 안 내는 게 맞는데 저희가 하천수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과 다르게 사용량에 따라 기존에 부과하지 않고 처음에 100t 신청했을 때 허가량, 처음 신청했을 때 100t을 가지고 기준으로 저희가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1961년도에 하천법이 생기면서 하천 인근의 점용, 시설점용 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축구장이나 주차장을 100평을 받아놓으면 그 100평을 다 쓰지 않고 90평이나 80평을 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점용률을 깎아주지 않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하천수 제도 자체가 도입됐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할 때 그 허가량 있지 않습니까? 100t을 신청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100t으로 기준으로 해서 약간 덜 쓰더라도 점용료의 어떤, 시설점용료와 비슷하게 저희가 제도를 운용 수십 년간 해 와서 기존에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것을 금번에 계측시설이 설치되거나 명확한 측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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