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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 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9-10-08 14:00, 국조실
  • 발    표    자  :    이윤수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김종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 엠    바    고  :    2019년 10월 8일 14:00(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이윤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실태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상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사회안전망 기능도 하는 향후 투자 확대가 더욱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사회적·개인적 투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 수요와 변화에 맞는 인력양성과 구직자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취업으로의 연결 등 그 성과도 지속 향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는 직업훈련 규모 확대뿐 아니라 훈련 품질을 제고하고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라는 전담기관을 설립해 훈련과정을 심사·평가하고 사후에는 훈련성과를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해 부정사례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기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하에 금년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점검 결과 56개 훈련기관, 84개 훈련과정에서 훈련생 인원 조작이나 출결관리 소홀, 훈련내용 미준수 등 총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법 내용과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불법 정도가 심한 11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Q&A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개의 부정한 훈련과정은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3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정누수가 사전에 방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추정됩니다. 상세내용은 Q&A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적발사례별 조치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1번, 2번, 7번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미인증업체가 훈련을 시킨 경우인데요. A문화센터는 미인증업체인 B진흥원에 훈련과정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B진흥원은 훈련을 실제 운영한 후 수익의 80%를 취득하였습니다.

즉, B가 A 명의로 인증을 받아 훈련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인증기관이 훈련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인원을 조작하고 출결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례입니다.

A학원 원장이 훈련생으로 등록된 18명의 출결카드를 원장이 직접 보관하면서 훈련생이 결석이나 지각을 할 경우에도 정상출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 한 사례입니다.

7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훈련기관의 대표나 강사·직원이 훈련생으로 셀프 등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적발된 사례는 A학원의 강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업장, B사업장 소속으로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 본인이 진행하는 근로자 훈련과정의 훈련생으로 등록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정으로 훈련비를 수령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시스템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금번 실태점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4페이지 이하에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김종윤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김종윤입니다.

자료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부정한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주요 직업훈련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별로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3페이지에 있는 1번 사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심평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심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증 받은 기관이 컨설팅, 외형상 컨설팅 계약을 맺은 타 기관에 사실상 훈련 운영과 관련된 전반을 재위탁해서 운영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은 컨설팅과 업무위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훈련 전반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훈련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HRD-Net이라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용 권한은 훈련기관 소속 관계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외부 위탁을 받은 제3의 업체가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기관들이 그러한 미인증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도록 하는 유인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훈련기관 소속 관계자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결관리라든가 이런 훈련생의 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요. 원칙적으로는 훈련기관 관계자가 자기 소속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훈련기관에 가서 받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자기 소속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도록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률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한 성과 관리를 취업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일부 창업을 했다든지 일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취업확인서를 별도로 확인해서 취업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관서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본부에서 일괄되게 지침을 마련해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훈련직종과 취업직종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훈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직종에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률의 성과로 관리되는 그러한 조금 다소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등의 방식을 통해서 실제 훈련과 취업 간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 정책성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운영방식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칭으로 '국기훈련'으로 칭하고 있는데요. 국기훈련 같은 경우에는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또 훈련기간도 일반 훈련에 비해서는 장기간 훈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 재정 투입이 많습니다. 그러한 정부 재정 투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다, 라는 지적이 있어서 운영방식을 일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기훈련의 성과가 낮은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은 기업과 산업계 등이 참여하지 않아서 훈련과정을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산업계의 참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서요.

새로 고안하려고 하는 기업맞춤형 국기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그러한 수요를 반영해서 훈련과정을 설계하였을 경우에 과정으로 인정을 하고 훈련생 모집도 훈련기관이 어떤 수준에 맞는 훈련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착실히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금번에 발견된 그러한 부정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점검이나 지도·점검·감독 과정에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착안사항으로 해서 점검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이번 제도 개선으로 13억 4,300만 원 재정누수 방지효과 거두었다고 했는데, 이 13.4억 원이 어떻게 산출된 수치인지요?

<답변> (이윤수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여기 Q&A 5번 보시면 있습니다. Q&A 5번 보시면. Q&A 5번에 보신 것처럼 적발된 부정훈련 과정 회차와 그간 모집된 훈련생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계속 남은 기간 동안에 실시됐으면 얼마나 지급이 예정됐느냐를 추산을 하였습니다.

<질문> 우선은 합동점검 실시기간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인데,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티지나 올라갔거나 비교 수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전자시스템 개편이나 산업계 참여하는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같은 정책들이 매우 많은데, 이게 기존 대책이 아니고 새롭게 시행하는 대책인지와 그리고 시행령 지침 개정 없이도 실행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윤수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첫 번째 거 점검은 저희가 이런 합동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합동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직업훈련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동으로 한 것은 처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제도 개선 파트는 과장님께서.

<답변> (김종윤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우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예산이 지금 반영돼서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반영된 예산을 토대로 해서 국회 심의가 완결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산망 개편이라든지 규정 개정은 연말에 관련 규정들, 시행령보다는 하위규정들입니다. 저희가 직업훈련 운영 과정에서 훈련 형태로 한 고시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어서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 반영돼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반영돼 있어요, 지금?

<답변> (김종윤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지만 6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틀림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 브리핑


2019.10.8(화) 14:00, 이윤수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김종윤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장(국무조정실)

<이윤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실태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상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사회안전망 기능도 하는 향후 투자 확대가 더욱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사회적·개인적 투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 수요와 변화에 맞는 인력양성과 구직자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취업으로의 연결 등 그 성과도 지속 향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는 직업훈련 규모 확대뿐 아니라 훈련 품질을 제고하고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라는 전담기관을 설립해 훈련과정을 심사·평가하고 사후에는 훈련성과를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해 부정사례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기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하에 금년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점검 결과 56개 훈련기관, 84개 훈련과정에서 훈련생 인원 조작이나 출결관리 소홀, 훈련내용 미준수 등 총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법 내용과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불법 정도가 심한 11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Q&A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개의 부정한 훈련과정은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3억 4,300만 원 상당의 재정누수가 사전에 방지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추정됩니다. 상세내용은 Q&A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적발사례별 조치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1번, 2번, 7번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미인증업체가 훈련을 시킨 경우인데요. A문화센터는 미인증업체인 B진흥원에 훈련과정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B진흥원은 훈련을 실제 운영한 후 수익의 80%를 취득하였습니다.

즉, B가 A 명의로 인증을 받아 훈련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인증기관이 훈련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인원을 조작하고 출결관리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례입니다.

A학원 원장이 훈련생으로 등록된 18명의 출결카드를 원장이 직접 보관하면서 훈련생이 결석이나 지각을 할 경우에도 정상출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 한 사례입니다.

7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훈련기관의 대표나 강사·직원이 훈련생으로 셀프 등록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적발된 사례는 A학원의 강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사업장, B사업장 소속으로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 본인이 진행하는 근로자 훈련과정의 훈련생으로 등록하고 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정으로 훈련비를 수령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시스템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금번 실태점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4페이지 이하에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김종윤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김종윤입니다.

자료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부정한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주요 직업훈련 사업을 운영하는 단계별로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3페이지에 있는 1번 사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심평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심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아야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증 받은 기관이 컨설팅, 외형상 컨설팅 계약을 맺은 타 기관에 사실상 훈련 운영과 관련된 전반을 재위탁해서 운영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은 컨설팅과 업무위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훈련 전반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훈련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HRD-Net이라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용 권한은 훈련기관 소속 관계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외부 위탁을 받은 제3의 업체가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기관들이 그러한 미인증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도록 하는 유인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훈련기관 소속 관계자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결관리라든가 이런 훈련생의 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요. 원칙적으로는 훈련기관 관계자가 자기 소속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훈련기관에 가서 받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자기 소속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도록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률 관리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한 성과 관리를 취업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일부 창업을 했다든지 일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취업확인서를 별도로 확인해서 취업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관서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본부에서 일괄되게 지침을 마련해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훈련직종과 취업직종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훈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직종에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률의 성과로 관리되는 그러한 조금 다소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등의 방식을 통해서 실제 훈련과 취업 간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 정책성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운영방식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칭으로 '국기훈련'으로 칭하고 있는데요. 국기훈련 같은 경우에는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또 훈련기간도 일반 훈련에 비해서는 장기간 훈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 재정 투입이 많습니다. 그러한 정부 재정 투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다, 라는 지적이 있어서 운영방식을 일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기훈련의 성과가 낮은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은 기업과 산업계 등이 참여하지 않아서 훈련과정을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산업계의 참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서요.

새로 고안하려고 하는 기업맞춤형 국기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협약을 맺고 그러한 수요를 반영해서 훈련과정을 설계하였을 경우에 과정으로 인정을 하고 훈련생 모집도 훈련기관이 어떤 수준에 맞는 훈련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착실히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금번에 발견된 그러한 부정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점검이나 지도·점검·감독 과정에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착안사항으로 해서 점검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이번 제도 개선으로 13억 4,300만 원 재정누수 방지효과 거두었다고 했는데, 이 13.4억 원이 어떻게 산출된 수치인지요?

<답변> (이윤수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여기 Q&A 5번 보시면 있습니다. Q&A 5번 보시면. Q&A 5번에 보신 것처럼 적발된 부정훈련 과정 회차와 그간 모집된 훈련생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계속 남은 기간 동안에 실시됐으면 얼마나 지급이 예정됐느냐를 추산을 하였습니다.

<질문> 우선은 합동점검 실시기간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인데,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티지나 올라갔거나 비교 수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전자시스템 개편이나 산업계 참여하는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같은 정책들이 매우 많은데, 이게 기존 대책이 아니고 새롭게 시행하는 대책인지와 그리고 시행령 지침 개정 없이도 실행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윤수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팀장) 첫 번째 거 점검은 저희가 이런 합동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합동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직업훈련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동으로 한 것은 처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제도 개선 파트는 과장님께서.

<답변> (김종윤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우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예산이 지금 반영돼서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 반영된 예산을 토대로 해서 국회 심의가 완결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산망 개편이라든지 규정 개정은 연말에 관련 규정들, 시행령보다는 하위규정들입니다. 저희가 직업훈련 운영 과정에서 훈련 형태로 한 고시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어서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 반영돼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반영돼 있어요, 지금?

<답변> (김종윤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지만 6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틀림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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