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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지자체 발주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담합 7개사 제재

  • 일시 및 장소 : 2019-10-08 11:00, 공정위
  • 발    표    자  :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
  • 엠    바    고  :    2019년 10월 10일 조간이후 배포
   지금부터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법 위반 내용입니다.

합의 내용입니다.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매 입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다음은 시장분할 합의입니다. 이들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을 정한 후 지역별로 낙찰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하였다.

다음은 투찰가격 합의입니다. 또한, 위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배경입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씨제이대한통운㈜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1999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입찰이 실시되었다.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씨제이대한통운㈜이 독점하여 수행하던 수입현미 운송용역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가 하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합의 실행입니다. 위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을 통해 합의한 대로 실행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여전히 씨제이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었으므로 씨제이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씨제이대한통운㈜에 위탁하였다.

만약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하여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적용 법조 및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그중에서도 제4호 시장분할 및 제8호 입찰담합입니다.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사업자들에게는 총 127억 3,700만 원의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부건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에 의거 2016년 10월 27일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의 및 기대 효과입니다.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하여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 유지된 담합으로, 이번 조치는 서민 식품, 예를 들면 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이 되겠습니다,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운송사업자들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담합 주도를 씨제이가 했을 것 같은데 씨제이가 주도했다고 봐도 되는지와, 이게 물론 육상 운송이라 매출액이 크지는 않아도 20년 동안 100건이 넘는 입찰담합이면 과징금이 꽤 클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아서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건 입찰담합은 수입현미에 대한 입찰담합이 아니고 수입현미를 배에서 하역해서 보관창고로 운송하는 운송담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련 매출액이 18년 동안 합쳐서 705억 정도 됐고요. 관련 매출액의 7%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율은 높았는데 관련 매출액 자체가 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부분, 법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그런데 씨제이가 담합 주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과징금 규모도 제일 크고 한데, 검찰 고발에서 씨제이가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 다시 크게 좀 얘기.

<질문> 검찰 고발에서 씨제이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답한 대로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사 작성하는 데 제가 도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나눠준 자료 보시면 이 담합이 2018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하고 2018년 가격비교를 보면 항구, 4개 항구별로 가격이, 담합 종료 가격이 떨어진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한 12%~21% 정도, 평균 16%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평균 16% 정도의 가격 인상으로서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과징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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