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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쇠고기 등급제 시행 20년, 가격 차별화.품질고급화 성과

  • 일시 및 장소 : 2019-08-13 11:00, 농식품부
  • 발    표    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장승진)
  • 엠    바    고  :    2019년 8월 14일, 조간이후 배포
   안녕하십니까?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장승진입니다. 

제가 지난 5월 7일 자로 임용이 돼서 축평원장으로서는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쇠고기 등급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20년을 맞이해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쇠고기 등급제가 쇠고기의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한우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개선을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년간 한우고기의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1998년 ㎏당 7,049원에서 지난해 1만 7,772원으로 152%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상위등급과 2등급 간의 ㎏당 가격 차이는 1998년 746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5,545원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쇠고기 유통시장에서 등급 간 가격차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생산단계에서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개선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한우 평균 도체중량은 1998년 288㎏에서 지난해 403㎏으로 40%가 증가했고, 최고급·최고가 부위인 등심 단면적은 1998년 70㎠에서 지난해 89㎠로 27%가 증가했습니다.

종축개량과 사양기술 개선은 다시 한우 품질향상으로 선순환되어서 전체 출하 두수 중 1등급 이상 출현율은 1998년 15.4%였습니다만, 지난해에는 72.9%로 57.5%p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한우 품질의 꾸준한 상승은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습니다.

한우 거세우 마리당 조수입은 1998년 249만 원에서 지난해 823만 원으로 231%가 증가했고, 마리당 소득도 32만 1,000원에서 122만 2,000원으로 281%가 증가했습니다.

쇠고기 등급제가 시장에 정착됨으로 해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 소비자 불신의 원인이 되었던 물 먹인 소, 노폐우의 둔갑판매,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 사례가 거의 근절되었습니다.

또한, 등급제는 투명한 거래지표 공표 등 유통시스템 선진화와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 등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축평원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향상 노력과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부터는 그동안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여 마련한 새로운 등급기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기준은 쇠고기 근내지방도를 일부 낮추어 소비자 기호변화를 반영하고 출하월령 단축 등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내지방도는 1++등급의 경우 현재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하고, 1+등급은 13% 내지 17%에서 12.3% 내지 15.6%로 다소 낮게 조정하였습니다.

새 기준이 정착될 경우 소 평균 출하월령이 약 2.2개월 단축되어 연간 1,161억 원의 경영비 절감과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시행되는 새로운 기준은 현재 관련 고시 개정과 도매시장 전광판 표시 등을 점검 중이며, 생산·유통·소비자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평원은 앞으로도 쇠고기 등급제도가 소비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한우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궁금한 게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쇠고기 등급기준 있잖아요?

<답변> 예.

<질문> 여기 보면 근내지방 기준 조정이 17%에서 15.6%, 매우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는데요.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근내지방도는 흔히 우리가 마블링이라고 하는 조지방, 쇠고기에서 조지방 함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조지방 함량이 17% 이상이었어야만, 그러니까 지방... 우리가 등심 단면적을 봤을 때 하얀 부분,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이 1++ 등급을 받았는데 그 기준을 조금 낮춰서 조금 지방 함량이 낮더라도 1++ 등급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조지방 함량이 15.6% 이상 돼도 가장 좋은 맛을 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질문> 조지방 함량을 그렇게 조절하면 1++ 등급이나 1+ 등급 쇠고기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양으로 보면.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양으로 보면 많아질 텐데 1++나 1+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니까 이게 물가상승이나 서민들 장바구니에는 도움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답변>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1++ 등급기준에 조지방 함량이 너무 높다. 그래서 지방 함량이 높은 쇠고기가 우리 건강에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 과다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고급육이라는 그런 이름하고는 걸맞지 않다.' 그래서 다소 좀 낮출 것을 요구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조지방 함량이 높은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쇠고기를 기르는 기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하월령이라고 표시를 합니다만, 기르는 기간이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보통 29개월 이상이 돼야만 지방 함량이 늘어나기, 빨리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선 농가에서 지방 함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육기간을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경영비도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그 가격이 1++가, '1+에서 1++로 오면 가격이 높아질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오히려 1++ 하고 1+ 물량이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그렇게 기존 가격을 그렇게 따라갈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다소 1++, 1+ 가격도 다소나마 ㎏당 저희들이 300원 내지 500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면, 수입 개방으로 쇠고기 수입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답변> 예.

<질문> 한우하고 차별화가, 가격차별화는 지금 자료에서 보다시피 확실하게 된 것 같은데요.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항간에 소비자들도 그런 것을 많이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 앞두고 가격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것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사회적 편익 증가비용이 연간 9,000억 원 이렇게 추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들이 일단 가격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격을 어떻게 유도를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현재 한우... 우리 가격이 수입육에 비해서 비싸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관세도 점차 철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경쟁력이 지금보다도 더 악화되면 더욱 시장에서 견뎌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일단 생산성을 좀 더 높여서 한우가격을 점차 좀 더 안정화 시키는데 중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근내지방도를 낮춘 것도 출하월령을 사육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시켜서 마리당 그러면 경영비가 40만 원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가격 경쟁력을 높여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축산물에 대한 신뢰 상승으로 국내산에 대한 지불의향 상승, 연간 경제효과 8,000억 내지 9,000억 이것, 사회적 편익 증대효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이 수치는 저희들이 등급제 효과를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받은 결과 이렇게 등급제가 소비자들... 우리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서 종합적인 사회적 편익효과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연구보고서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질문> 다른 건 아니고, ‘쇠고기 등급제’라는 게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여러 분류라든지 기준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주요국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지방 함유량 아, 근내지방 이게 중점인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지, 자료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필요하면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쇠고기 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5등급부터 1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일본 화우쇠고기의 5등급 기준은 조지방 함량이 3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17% 이상인데, 일본 최고등급인 5등급은 30%가 넘는다, 그래서 우리 쇠고기보다 현재 조지방이 2배 이상 높은 쇠고기를 화우 5등급으로 하고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조지방 함량이 우리보다 훨씬 기준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낮습니다, 저희 기준보다. 그래서 미국은 조지방 함량보다는 출하월령, ‘몇 개월 자라고 출하가 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프라임, 초이스 이런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 뭐야 이것, 근내지방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혹시 이것으로 정한 기준이나 뭐 딱히 그런 이유는 있나요?

<답변> 처음에 등급제도를 도입할 당시는 미국 기준하고 일본 기준을 참고해서 1·2·3등급, 세 등급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게 1994년에 처음에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내시장에서 테스트, 시행을 해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방이 높은 1등급 쪽의 세분화 요구가 많이 있었고 가격, 1등급에서 가격차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97년에 1+등급을 신설해서 지방함량을 1+보다 높게 다시 설정을 했고요.

또 그게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자꾸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를 국내시장에서 선호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쇠고기에 대한 소비문화가 대부분 구이용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 함량이 높은 쇠고기를 선호한 그런 까닭입니다. 그래서 2000... 그다음 번 개정할 때 1++를 신설하면서 17%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질문> 우선은 이게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고급육 정책에서 변화되는 신호로 보는 것은 어떤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사육기간을 2.2개월 단축하는 것인데요. 미국은 18개월 정도 길러서 내지 않습니까? 비용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 그래서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사육기간 2.2개월 단축이라고 하는 게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네, 우선 ‘한우고기의 고급육화를 어떻게 설정하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가장 중점을 둔 건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등급기준을 세분화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등급기준이라는 것 자체는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매개수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가격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단체라든지 여기에서는 ‘지방 함량을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자칫 우리 한우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의 의견은 참고를 하되,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결정에 맞추어서 등급을 정리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18개월 아니냐? 2.2개월 지금 낮춰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미국의 쇠고기는 저희 한우하고는 품종이 다릅니다. 주로 ‘앵거스(Angus)’ 품종이라고 해서 빨리, 체중이 빨리 늘어나서 단기간에 사육시켜서 출하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6개월 내지 18개월만 돼도 출하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만, 저희 한우나 화우는, 일본의 화우는 주로 30개월 가까이 길러야 지금 출하가 되는, 마블링이 형성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종축개량 제일 우선 목표가 이 출하월령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화우의 출하월령을 지금 현재 26개월, 25개월까지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저희들도 일단은 현재 31개월 수준입니다만, 여기에서 한 2개월 더 낮춰서 29개월까지 일단 단기목표로 낮추고, 점차 이것을 저희들도 25개월 수준까지는 낮추어야만 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지금 이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개월 단축시키면 마리당 경영비 40만 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수입 쇠고기 가격이 더 지금보다 낮아진다고 그러면 우리 한우 가격도 더 낮아져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도 한우가 일정 국내 마켓셰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가격 때문에 더 마켓셰어를 잃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등급제 처음에 도입할 때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꼭 지방을 기준으로만 ‘고품질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영양소 기준으로도 등급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오히려 등급을 나눠서 고품질을 함으로써 높은 지방이 품질이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쇠고기만 등급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돼지나 그런 축산물들도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꼭 쇠고기 품질을 나누는 데 지방만이 결정 요소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대표적인 지표가 조지방 함량이라는 얘기고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쇠고기의 탄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색택이라든가, 지방색이라든지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지방 함량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시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함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소 함량 중에는 최근에 쇠고기의 올레인산 그러니까 쇠고기의 어떤 감칠맛을 내는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 함량을 측정해서 일본 화우 같은 경우는 특정 지방에서 올레인산으로 품질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쇠고기의 특정 성분이 우리 한우 맛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라고 밝혀지면 그런 것도 점차 고려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제가 메모를... 다른 축산물 돼지고기나 닭고기, 계란도 현재 등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널리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고, 쇠고기보다는 아직 시장에서 정착되는 것은 조금 늦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에 대한 등급제도 널리 홍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지금 일부에서는 정부 주도의 쇠고기 등급제 같은 이런 정부 주도로 하는 등급제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예,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등급제를 자율로 하자.' 했을 때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부분이 2등급 이하, 3등급 등외,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쇠고기들이 시장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당초 등급제를 했던 이유가 우리 한우고기의 소비자 신뢰도를 증진시켜서 한우산업을 살려나가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 저급 물량이 다시 유통시장에 아무 표시도 없이 유통이 된다 그러면 다시 유통에 혼란, 또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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