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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9-08-14 14:00, 서울본관
  • 발    표    자  :    박백범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육은 전례 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6일 인구구조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학이 혁신의 주체이며,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지원자가 되겠다는 고등교육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이러한 고등교육의 큰 정책 방향하에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과 대학의 적정 규모화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보다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학의 생존전략과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학 자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가 2021년 진단에 앞서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학 자율에 의한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지표 중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방안과 연계한 학사구조,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성과를 진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보다 강화합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적정규모의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5대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선정원칙을 적용합니다.

2018년 진단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하여 5대 권역을 구분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권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권역별 선정비율을 2018년 진단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 및 비수도권 또는 권역별로 분리하여 적용함으로써 소재지역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지역대학 지원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국립대학에 대한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기능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대학평가 방식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사전에 교육여건과 성과,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정량지표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통해 제한 해제여부를 결정하여 대학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내에 마련하여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체에 대한 평가 부담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기관평가인증으로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평가 부담을 모두 완화하겠습니다.

기존 1·2단계 진단을 단일단계로 통합하고, 대학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기본여건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기관평가인증 간 유사한 지표에 대한 연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안은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학 교육 관계자 여러분, 인구구조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현시점은 대학에게 위기이자 혁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사회의 변화를 직시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대학 자율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일반재정지원 포함해서 특수목적사업, 교육부가 진행하는 것은 신청을 못 하게 되잖아요? 물론 지자체는 선정이, 지자체 사업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치면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가 아니냐? 라고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별로 쿼터를 늘려서 그 안에서도 또 만점에 대한 기준을 좀 달리 정책연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권역별로 분리를 하더라도 또 그 유불리 기준을 짤 때 정책연구는 하시겠지만 그것을 할 때 대략 생각하시는 것, 물론 지방대가 좀 낮게 책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아웃라인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5개 권역별로 만점 기준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여건이 열악해서 만점 기준이 낮을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은 만점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좀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정도 목표를 가지고서 노력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평가 부담이 완화가 될 것 같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참여·미참여 대학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자신 있는 대학은 참여를 할 것이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종교계 대학이라든지, 예술계 대학이라든지 참여해서 평가를 받는 것에 별 의미가 없는 대학을 중심으로는 미참여를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학에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학의 의사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미참여 대학에 대해서도 일부 재정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재정지원은 제한이 되죠.

<답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첫 번째 질문 약간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주기 때하고 비교해 보면 2주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원하지 않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면제시켜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참여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희들은 종교계라든지 이런 쪽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학교를 밝힐 수 없습니다만, 일반재정지원, 그리고 이런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받지 않더라도 진단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대학들이 저희들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개가 될지는 지금 현재는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그럼 1주기 때는 그럼 몇 퍼센티지 정도가?

<답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1주기?

<질문> 아, 2주기 때요.

<답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2주기 때... 몇 퍼센티지... 퍼센티지...

<답변>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0%~20%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답변> (관계자) ***

<답변> 30개 대학이니까. 모수가 약 300...

<답변> (관계자) ***

<답변> 323개 대학 중에 실제 참여를 안 한 대학이 순수로는 30개 대학이기 때문에 10% 조금 못 되는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학생 출원율 지표가 강화되는데, 이제 2021년 진단에서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학생 충원율을 보는 거죠? 그러면 입학 정원 같은 경우에 2020학년도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2021학년도의 입학정원, 신입생 충원율이 관건인데, 그러면 대학들은 2021학년도 입학생 충원율에 사활을 걸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가 그렇게 지표를 강화하는 것의 의미도 대학들이 2021학년도 입학정원에 맞춰서 거기서 충원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을 하기를 권장하는 것인지, 그런 취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충원율을 강조하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정원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을 너무 강조, 강화시키기는 이제는 점점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충원율 부분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신입생 충원율뿐만 아니고 이번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학생 부분이거든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충원되는 이 율이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 대학의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 기능과 시장 기능의 결합 속에서 시장 기능을 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2000... 지금 2년 이미 지나고 마지막 이제 내년이 평가기한을 보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정원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 부분에서 유지 충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지 충원율은 그 이후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때 일정한 기준을 도달하지 않으면, 못하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율을, 충원율을 충족시킬 자신이 없으면 떨어뜨리면서 일반재정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 입학정원뿐만 아니고 그 이후의 몇 년간도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이어서 질문드리면,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학생 충원율 부분을 더 또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2·3학년 올라가서 계속 재학생이 충원율이 유지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탈하는 학생이 없도록 대학이 자체적으로 혁신을 하고 또 애초에 뽑을 때도 그런 것을 고민해서 뽑도록 한다는 거죠?

<답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입생 정원율 경우에 90% 이상 도달한 대학에도 2학년, 3학년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충원... 등록률이죠. 충원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실제 다녀보니까 계속 다니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학부모·학생들의 생각을 굉장히 이번에 존중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학 자율로 전환을 어쨌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제 입학정원을 감축을 어쨌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인구가 감소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 추계를 보면, 교육부가 이번에 제공한 추계를 보면, 2023학년도에 4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것이고, 현재 입학정원이 한 49만 명이 좀 넘는 상황인데, 결국 어쨌든 오늘 발표한 이런 내용, 방식을 통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에 9만 명가량을 입학정원이 감축돼야 되는 현실인데, 그런 적정 규모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런데 그 9만 명 감축하는 게 적정 규모라고 아마 어느 누구도 판단하기는 어렵죠.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우리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역량이라고 그럴까요? 영어로 capa라고 그러죠? capacity라고 그러죠. 그런 정도는 상정해 놓고 있겠지만, 거기에 ±10% 내지 20% 어느 정도 여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적정 정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반드시 ?9만 명 또는 2024년도에 가서는 -12만 명까지 꼭 줄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대학별로 우리 대학의 여건을 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학생을 받는 게 적당하겠다, 그리고 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원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중요한 말씀 *** 교육부가 발표를 했었던 것이잖아요? 2014년도에 '2023년이 되면, 정원이 16만 명을 줄여야 된다, 우리가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육부가 발표했던 취지는 ‘학령인구가 그만큼 감소하니까 대학 입학정원도 거기 맞춰서 줄여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인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바로는 ‘방향이 좀 전환됐다고 보는데 대학 입학정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학령인구의 수와 꼭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게 된 어떤 교육 철학의 전환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그런 취지가 어떤 건지 한번 더 정리해 주세요.

<답변> 그것도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정원으로 대비해서는 이런 정도로 줄어드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스스로 대학에, 자기 대학의 정원 규모를 조정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12만 명이 모자라니까 12만 명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금 대입정원과 입학가능인구가 내년되면 역전된다고 이렇게 다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제 1~2주기에는 권고, 정부 차원에서 권고를 해서 '입학정원을 줄여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3주기에는 자율에,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기조를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학령인구 감소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에서 '자율'로 바꿨다는 것은 대학에게 자율로 맡겼을 때 더 정원을 빠르게 감축 또 많이 감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이렇게 정책을 바꾸신 건가요?

<답변> 빠르고 늦고보다는 대학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 대학의 정원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1기하고 2기 구조개혁에 있어서 정원을 줄였다고 했지만, 우리가 많이 비판받는 것 중의 하나가 오히려 줄여야 될 대학은 안 줄이고 안 줄여도 되는 대학을 줄였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타율적인 정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스스로 우리 대학이 여건에 어느 정도 되고, 그만큼 충원할 자신이 있는 대학은 줄이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또는 우리 대학의 여건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더 스스로 줄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라는 대학에 대한 요구죠.

그래서 그 정원이라는 것도 지금 '12만 명 적다.', '9만 명 적다.'도 정원이 고정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전제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024년도에 12만 명 적다고 하는 것도 2018년도 정원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그 정원이 떨어지게 되면 또 반드시 12만 명 적은 것은 아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그러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줄인 정원이 기대에 못 미쳐서 이제 입학정원이 입학가능인구보다 더 많은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답변> 입학정원이,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입학정원이 무엇보다 많다고요?

<질문> 그러니까 입학가능인구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답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대학들이 우리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용량, 용량이라고 그럴까요? 몇 명이나 지원할 수 있을지, 얼마나 충원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줄여나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줄였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원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계속 불이익 처분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도 하고요.

<답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차관님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위원회 내부에서 이 논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결국 오늘 아까 우리 기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재학생 충원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전과 달리 재학생의 충원율 배점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많은 지표 중의 하나로 설명이 되고,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배점 높아지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율적으로 인원을 줄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학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작동되게 하는 것은 시장 기능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배점화시켜서 가중치를 높이는 것은 정부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와 시장 기능의 조합이 이번에 3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 다른 지표에도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런 지표가 시장 기능과 동시에 그것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능이 같이 가는 지표가 아닌가 싶고, 그것은 분명히 대학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정원 조정을 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동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학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출산 기조 그리고 수도권 쏠림현상이라는 게 교육부가 혼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의 인구는 계속 줄고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충실한 대학인데도 튼실한 대학인데도 충원율을 계속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입학정원을 계속 줄여야 되는 거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치 때문에 그 대학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위치 때문에 충원율을 계속 잘 유지하기 때문에 정원을 일부러 줄일 필요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쏠림현상이라는 게 이게 자율에만 맡기는 게 조금 어느 정도는 개입이 필요한 순간도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논의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 개입을 하죠.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별 만점 기준을 달리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조금 뒤떨어지는 대학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들은 거의 만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대학의 입장에서는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기 진단까지는 권역하고 전국 나누는 비율을 5 대 1로 나눴었는데요. 그것을 더, 거의 한 2배 이상으로 권역비율을 높일 겁니다. 그만큼, 오히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수도권에서 조금 열악한 그런 대학보다는 지역에서 우수한 대학들이 더 평가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약간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우리가 지표 작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원칙은 저는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역 발전에 있어서 지방대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지역대학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그것 하나. 또 하나는 그 대학의 역량과는 별개로 공간적인 위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 분명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더욱더 강하다, 이 두 가지 원칙 속에서 지표를 개발할 때 그리고 지표의 측정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것은 수도권 내에서의 기준 가지고 충원율을 얘기해 주고, 어떤 지역은 불리하니까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2기 때는 권역별로 5, 그리고 전국 단위로 1로 했습니다. 5 대 1. 그래서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9 대 1이 됩니다. 9 대 1이 되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2021년 진단은 2기 진단보다 수도권 대학에서 탈락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뭐 명확하게 산수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지역의 대학이 선정될 확률이 2기보다 더 높게 되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진단의 목적이 2기를, 2기가 하나의 과도기라고 하면 3기가 이게 그것을 이어서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진단이든 예전의 평가든 이 목적이, 목적이 우리는 예전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보다도 정원 감축에 굉장히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기를 넘어서면서 일반재정과 정원 감축을 같이 결합하게 되고, 이번에 오면서 정원 감축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반재정지원, 그리고 컨설팅, 진단에 대한 컨설팅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대학의 지원 기능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정원 부분을 포기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지표별 그리고 선정률에 있어서 그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그러면 지방, 이렇게 하더라도 지방에서 문 닫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저는 이 진단사업뿐만 아니고 여타 관련된 사업이 같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부 정책에서, 대학 정책에서 그런 폐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더 넓게는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을 더 내려 보내고, 거기에 채용 할당을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이른바 마이너스의 정원 감축보다는 플러스의 정책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이 이번 계기로 함께 가준다면 우리가 대학의 발전을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정원 부분도 우리가 지금 기자님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한 가지 워낙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면, 4쪽의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4쪽의 중간에 보면 ‘가칭’ 해 놓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해서 추진하겠다. 그게 바로 지역대학 살리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대학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연구소하고 또 지자체하고 같이해서 그 대학에서 인력 양성을 하고 또는 산학협력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취업을 하고 지역에서 정주를 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진단하는 것은 평가고, 평가 이전에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게 사실 지난 대학혁신지원사업 발표 때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충원율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충원율에 자신이 없는 대학들은 이제 스스로 정원을 줄일 것이고요. 반대로 그렇다면 충원율에 자신이 있는 대학은 정원을 늘려도 되는 건가요?

<답변> 아직은 정원 늘려도 된다는 얘기는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더 구조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반도체 계약학과’처럼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야, 그동안에도 구조개혁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간호학과라든지 또 일부 필요한 학과들, 과거에는 특수교육과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과는 일부 증원을 허용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에, 내후년에도 반도체 계약학과는 지금 수도권, 지방 해서 몇몇 대학의 증원을 허용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 아직은 증원을 허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직, 그 특수한 경우는 여지는 있죠. 특수한 경우는 여지는 있는데, 아직은 ‘뭐가 특수한 경우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반도체 계약학과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총량, 총량은 안 늘어나는 거죠? 총 정원은?

<답변> 아니요. 그건 얘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질문> 이번 기본역량진단 이게 물론 이제 정원을 줄이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학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궁극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기조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지표를 개선했다고 했는데, 일단 류장수 위원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는지 좀 그 과정을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제가 좀... 어떤 식으로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질문> 그러니까 이 지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지를 논의하셨는지 좀 그게,

<답변> 질 개선을 위해서.

<답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아, 질 개선을 위해서?

<질문> 네.

<답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아, 네. 저희들 이게 어떻게 2기 이어서 한다고 해서, 새롭게 한다고 해서 지표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완전히 제로베이스로 할 수 없는 것은 대학에서 이미 2018년, 2019년, 2020년 3개 연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예년에도 그랬듯이 일정 부분 넣고 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고 그 지표 내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있죠.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은요. 이제, 지금 예전에 우리가 이 계획을 했을 때, 2014년 계획을 했을 때 ‘3년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지금 3주기에는 성과, ‘성과 부분을 좀 보자.’ 성과 부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게 나중에 착안사항을 보면 질에 관련된 얘기들이 평가지표로 들어갈, 세부지표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항목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착안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위원께서 평가를 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에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이전까지는 과정을 중요시했다면 어떻게 학습, 교육과정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고, 참여 기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기·2기를 지나면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낸 것이 무엇이냐?’ 교육과정도 이전 2기를 보시면요. ‘어떤 체계를 가지고 교육과정에 규정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에 착안사항이 있다면 이번에는 실제 질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1기·2기에 한해 마무리, 적어도 그 연장선상에서는 마무리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성과라는 것의 많은 부분은 저희들은 정량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량적·정성화 부분에서는 질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하나, 예를 하나만 든다면 새롭게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자율지표’라는 게 하나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러한 강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런 인재상을 추구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한다.’ 그런 것을 하나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거에 이렇게 했던 특성화계획,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학습평가, 수업관리 이런 것들은 이미 1기·2기부터 쭉 해 왔던 것이고요. 3기에 새롭게 하나 들어가는 것은 대학이 스스로 자기들이 내세우는 것을, 그것을 평가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대학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내부적으로 진통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과 구조개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학과 통폐합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되게 되면, 학생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진통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나름대로 좀 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면,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그 학과가 없어질 줄 몰랐는데, 재학한 이후에 또 없어지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려면 미리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소규모 대학이나 종교, 예체능 계열 대학 같은 경우는 평가에 미참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것까지 좀 염두에 두신 것인지, 그것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뒤의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보도자료 그림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2기하고 달라진 그 단적인 차이인데요.

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것이 이제 3기에 나오는 건데, 먼저 정량지표를 가지고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구분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서를 받거나 계획서를 받는 게 아니고, 정량지표로 그냥 일방적으로 평가를 해서 획일적으로 평가해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가려낸 다음에 나머지 대학 중에서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질문은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미참여하고, 미참여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걸리는 대학들이 과거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염려는 없어진다는 얘기이고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가려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대학 중에 미참여를 신청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까 30개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신청한 대학은 40개 대학이 넘었었고요. 그중에서 이제 이 건을 가려내다 보니까 순수하게 남은 대학이 30개 대학이 신청을 했던 게 있고.

그런 대학 중에는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가톨릭대학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전액 장학금을 주는 그런 대학이 있어서 ‘굳이 나는, 우리 아이들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미참여를 신청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학의 의사에 맡겨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구조조정, 구조개혁 과정에 있어서 진통을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도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대학이 그야말로 총장님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것은 어떤 방침을 저희한테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학이 스스로 여러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헤쳐 나가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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