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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법으로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 일시 및 장소 : 2019-07-10 11:20, 농식품부
  • 발    표    자  :    황규석 차장
  • 엠    바    고  :    2019년7월11일 조간이후 배포
   농촌진흥청 차장 황규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9일 자, 즉 어제 농촌진흥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최근 농업 정책 전반에 걸쳐 IC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와 친환경 농업의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방식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이 강조되는 등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비교의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작목 산업 활성화는 이러한 농업의 새로운 발전·성장 동력을 위한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화작목 산업육성에 필요한 생산, 가공, 판매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지원할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의 소득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별 특화...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농업·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데 농촌진흥청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4년과 2015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2018년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중앙정부인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한 국산품종 딸기 육종을 통해서 국산 점유율을 제고한 것과 수출을 증대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 논산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딸기 '설향'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및 대학이 협력하여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과 재배환경과 재배법 표준화 및 저장·유통기술을 개선해서 2005년도에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을 2018년에 94.5%까지 높였으며, 수출액도 2005년 440만 달러에서 2018년 4,80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대를 시켰습니다.

그 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국가와 지방 간 R&D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농업의 R&D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4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중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어 있으며, 연간 4억 원 이하의 예산과 평균 8명 이하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고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예산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지자체 연구개발 예산 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2%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실정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R&D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분야에서도 지역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함으로써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기반을 개선하여 지역농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등과 함께 산학 관련 협력사업의 공동 운영, 기술서비스, 인력 양성, 신규작목 발굴 등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실행하게 됩니다.

특화작목연구소가 기존 특화작목에 집중하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물론, 유통과 수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한 심의·조정 및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 간 균형과 경쟁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부족한 농업 R&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통하여 지역별 실태조사와 농업 R&D 역량진단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농업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에 따른 지방분권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에 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1991년부터 진행한 일이다, 그렇죠?

<답변> 네.

<질문> 성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논산 딸기인 것이다, 그렇죠?

<답변> 그렇죠, 논산 딸기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질문> 다른 것은 성과로 이야기할 만한 게 뚜렷하지는 않은가 보다, 그렇죠?

<답변> 많이 있습니다.

<질문> 많이 있습니까?

<답변> 네.

<질문> 여기 보면 '참고3'에, 6쪽에,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특화작목연구소 현황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역별로도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답변> 네.

<질문> 이런 것들은 차후 조정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답변> 그대로 자율적으로 가되, 중앙지역특화작목위원회에서 과연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난립하는 것은 막되, 그렇다고 전국에 1개소만 육성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과잉 생산돼서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중앙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질문> 거기 예를 들면 마늘연구소의 경우에 충북 단양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마늘 하면 떠오르는 데가 경북 의성, 경남 남해, 충남 서산 이런 곳들이에요, 그렇죠?

<답변> 네.

<질문> 주산지들이... 또는 전남에 주산지가 있고, 그렇죠?

<답변> 그렇죠.

<질문> 단양은 조금 그것은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거나 주산지이거나 그런 것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북 의성이나 여기가 특화작목이라고 하면 다른 주산지나 또는 특화해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곳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가?

<답변> 가령 이제 단양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만을 주산지로서의 어떤 관광과 연계시켜서 상당히 지금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경북 의성도 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런 쪽에 마늘이라서 볼 때, 전국에서 한 군데만 육성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 지역, 한 두세 군데, 난지역 한 두세 군데 해서 난립을 막자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그거를 전국에 한 군데만 해서 그쪽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하여튼 논산 딸기 말고 성과가 이것들 사례들 조금 보충해서 자료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논산 딸기 말고...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가 논산 딸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성과 중의 대표적인 성과였고요. 그 외에 경기도에 있는 선인장이라든지, 다음에 고창에 있는 수박, 다음에 문경 오미자, 다음에 고창 복분자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 선인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한 70~80%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화작목으로 육성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지금 우리나라도 기후가 좀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전통작물들이 또 지역별로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이 법 시행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그런 것도 고려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신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예타가 한 8년 동안 2,000억 정도 예타 규모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요.

물론 이 지역특화법에서도 기후변화하고 연계해서 지역적자, 적지적작 작목을 선정하는 데는 그런 기후요인도 감안해서 선정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질문> 차장님, 제가 이것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뭔가 중요한 내용 같은데 딱 떨어지게 눈에 막, 이렇게 딱 머리에 떠오르진 않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특화작물을 앞으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개발하는 게 이 도 농업기술원 소속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42개 특화작목 연구기관에 특화된 품목 가령, 논산 딸기, 그다음에 고양 선인장, 음성 수박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특화작목 기관들에 갖다... 정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각 특화작목 연구에 특화작목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화작목연구소에서는 그런 특화된 품목들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농산업경영체에서는 그 기술들을 갖다가 제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는 지역에 있는 우리 단위농협들 있지 않습니까? 단위농협에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원료 농산물들은 우리 지역에 소재한 농업경영인들, 농업인들 또는 농공산업 법인들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특화작목 연구기관에 맞물려서 2~3개 내지 뭐 4~5개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술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제도적인 뒷받침, 신기술 시범사업하고 접목을 한다든지 그래서 소규모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단위의 어떤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질문> 혹시 여러 가지 작물 중에서 최근에 성과가 많이 나와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있습니까? 이게.

<답변> 네, 지난번에 5월... 5월인가? 저기 강원도의 양구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수출 선정 시에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도 진짜 지역단위에서 생산하지만, 양구가 그때 한 전 물량의 80% 정도를 그쪽에서 하고, 수출도 일본의 틈새시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런 것들이 과연, 과연 그런 것들을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가 수출하고 연계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도의 그런 쪽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군산에 꼬마양배추, 미니양배추도 수출을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사례를 보면 지역별로 하여튼 특화된 다양한 다품목들을 소량으로 생산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특화된 품목들을 수출과 국내시장으로 연계하는 것도 큰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파프리카처럼 한 1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수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몇 십만 불 내지는 몇 백만 불 정도의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단위에 어떤 그런 특화된 작목들도 육성을 해서 수출이라든지, 외국 농산물이 한 70% 정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 대체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 법이 예산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까?

<답변> 예산이 당연히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예타를 8월에 신청할 예정인데, 한 10년 정도, 한 8년에서 10년 정도에 한 8,100억 정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연간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이 특화작목 지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50억 정도 시작을 했는데, 계속 지금 줄어들어서 한 220억~230억 정도밖에 지금 지원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특화작목 연구기관들이 1990년대 초반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인력도 8명 정도도 근무를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법이나, 법적인, 제도적 그다음에 예산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이 법을 재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딸기 같은 것도 특화품목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배추 특화지역... 저희들이 최고품질을 생산하고자 이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특화작목을 육성한다는 의미거든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

<질문> ***

<답변> 여기서 ‘특화’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데 더 잘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좀 더 고품질의 제품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게끔 뭐...

<질문> ***

<답변> 아니, 우리가 무슨 어떤 작목을 제안하고 그런 건 없어요.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추를 어떤 고령지에서 특화작목으로 가져가자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그 부분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무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품목들이 지역별로 특화돼서 난립을 막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비를 절감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자, 하는 그런 의미이지. 어떤 특정한 품목을 특정하게 육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아, 여기서 ‘특화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보는 관점에...

<질문> ***

<답변> 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양파, 마늘,

<질문> ***

<답변> 우리는 품종 개발해서,

<질문> ***

<답변> 아니죠.

<질문> ***

<답변> 하여튼 양파하고 마늘에 대해서 뭐 농업인들이 전부 다 하는 이런 측면은 아니고,

<질문> ***

<답변> 그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가 아닙니까?

<질문> ***

<답변>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도 유념을 해서 마늘, 양파 부분도 좀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그렇게 뾰족한 그런 대책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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