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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ESS 사고원인 조사 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9-06-11 10:00, 산업부
  • 발    표    자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
  • 엠    바    고  :    6월 11일 석간이후 배포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화재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ESS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의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 분석, 76개 항목에 걸친 시험실증을 거쳐 사고원인을 규명하였습니다.

조사의 분석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이 충전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하였으며, 6건은 충전 및 방전 중에, 나머지 3건은 설치 및 시공 중에 화재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화재사고 원인은 첫째,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둘째, 온도·습도·먼지관리 등 운영환경의 미흡, 셋째, 설치 부주의, 넷째, ESS 통합제어 및 보호체계 미흡 등 네 가지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해당 결함을 모사한 실증시험에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사위는 제조상 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된다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잠시 후 사고조사위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밝혀진 화재의 원인을 토대로 ESS의 제조·설치·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기준도 신설해 ESS 화재대응능력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제조 단계에서는 KC안전인증을 강화하고 KS표준 제정과 단체표준 채택 등을 통해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구성품인 대용량 배터리, 전력변환장치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지정해 KC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생산 공정상의 결함 발생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겠습니다.

전력변환장치는 연말까지 안전확인 용량을 현행 100㎾에서 1㎿로 높이고 2021년까지 2㎿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표준을 지난 5월 31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 실증시험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향후 ESS 분야에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배터리보호장치 성능, ESS 통합관리 기능 기준 등을 연내에 단체표준에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효율 인증, 보험 등과 연계해 단체표준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ESS 설치기준을 강화해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옥외 전용건물 내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ESS의 옥내 설치 허용 용량을 총 600㎾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전차단 및 과전압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배터리 만충 후 추가 충전을 금지하고 배터리실의 온도와 습도, 분진 관리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ESS에서 과전압, 과전류, 온도 상승 등의 이상 징후가 탐지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비상 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원인규명을 위해 배터리 상태와 ESS 운전기록을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하는 것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운영 단계의 안전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4년으로 돼 있는 ESS의 정기점검 주기를 1년 내지 2년으로 단축하고, 안전과 관련된 설비에 임의 개조 및 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미신고 공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소방기준을 신설해 화재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 9월까지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소화약제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ESS 화재에 특화된 표준운영절차를 제정하여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재가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사고조사위원회의 일부 위원과 전기·소방·건축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위원회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모든 ESS 사업장에 공통안전조치로서 전기적 보호장치와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고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동중단 사업장 가운데 옥내에 설치된 시설은 방화벽 설치와 이격거리 확보 등의 추가조치를 적용한 이후에 다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동중단 사업장 중 소방청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옥외 이설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안전조치 이행에 드는 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안전조치는 ESS 설비의 안전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소유자와 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되, 이미 배터리 EPC 업체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화벽 설치와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바,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후속비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인바 향후 이해관계자와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ESS 안전조치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의 경우 가동중단 기간에 대하여 수요 관리용 ESS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ESS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S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소비의 효율화를 위한 핵심설비로서 세계 각국에서 미래신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번 ESS 안전제도 강화조치를 기반으로 우리 ESS 산업생태계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ESS 핵심 구성품인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는 화재 위험성이 적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PCS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향상하는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ESS 생태계 구성원들이 전체 참여하는 가칭 ESS 협회 설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ESS 산업이 미래신산업으로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번 화재사태로 위축된 성장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단기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유망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재사태 이후 ESS 설치중단 기간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안전조치에 따른 설치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단체보험의 신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ESS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인증제' 활용 확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화된 ESS 설치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신규발주가 지연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6월 중순까지 '사용 전 검사' 기준에 ESS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우선 반영하여 ESS 신규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도 수요가 확대되고 되는 가정용 ESS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적용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금번 화재사태를 계기로 ESS의 안전성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ESS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대학교 김정훈 교수입니다.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를 위해 전기, 배터리, 화재 등 관련 분야를 망라한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소방전문기관, 정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1월 3일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사고 원인조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위는 약 5개월 동안 소방청 화재현장조사서 등 관련자료 검토 및 외부전문가의 논의를 통한 이론적 고찰, 사고현장조사 및 유사사이트 조사, 사고 관련 기업면담조사, 다양한 제보 청취·검토 등 광범위하고도 면밀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전북 고창의 풍력발전 연계용 ESS 화재를 시작으로 2018년 5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2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용도별로는 태양광·풍력 연계용 17건, 수요 관리용 4건, 주파수 조정용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화재현장이 전소하여, 전소되어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사위는 자료분석, 기업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23개 사고를 유형화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관련 정보를 분석·정리·종합하였고 배터리 PCS 제조, ESS 설계·설치·시공상의 문제점, 사용·운전상의 전기적·환경적 요인 등 모든 직간접적인 화재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사위는 화재원인을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시스템 결함, 두 번째, 전기적 충격요인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 세 번째, 운영환경관리 미흡 및 설치 부주의, 그리고 네 번째는 ESS 통합관리체제 부재를 화재원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조사위는 원인추정 내용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4개 추정원인에 대한 총 76개 시험실증항목을 설계하고 시험기관, 전기안전공사, 한전 등 9개 기관, 약 90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ESS 구성품 및 시스템 단위 시험실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실증 주요 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위 대변인을 맡고 계신 UNIST 최윤석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최윤석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기술원 최윤석 교수입니다.

앞서 김정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고원인 추정에 대해 각각의 시험검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시스템 결함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다수의 사고가 동일 공장의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배터리 생산과정의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셀 해체분석을 실시한 결과, 1개사 일부 셀에서 극판접힘, 절단불량, 활물질 코팅 불량 등의 제조결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극판접힘과 절단불량을 모사한 셀을 제작하여 충·방전 반복시험을 180회 이상 수행하였으나, 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셀 내부의 단락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배터리 시스템 단락시험 결과 랙 단락시험에서 2개사 배터리보호장치의 직류접촉기가 폭발 또는 융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면담 및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사항들을 검증하기 위한 셀 구성물질 분석, 셀 간 전압과 온도편차를 제어하는 BMS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배터리의 완전충전 후 추가 충전에 따른 영향시험에서는 화재발생 가능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기충격 등에서 배터리보호장치 내 복수 부품이 손상되어 단락되는 현상을 모사한 실증시험 결과 배터리 랙 보호장치 내에 있는 직류접촉기가 폭발하였고, 버스바가 파손되어 배터리 랙 보호장치의 외함을 타격하는 2차 단락사고가 발생하여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력변환장치 내부의 교류 측 필터가 탄화된 흔적에 따라 교류 측 전기가 외함에 닿는 지락사고를 모사한 결과, 배터리 측에 전기충격이 발생하였고, 동 시험을 반복 수행한 결과 배터리 랙 보호장치 내의 직류접촉기 절연성능이 떨어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PCS 내부의 스위칭소자가 소손되어 PCS 내부의 직류·교류 측 양단이 단락되는 고장사고를 가정한 실증결과, 계통과 배터리 측에서 PCS로 유입되는 대전류는 확인되었으나, PCS의 차단기가 작동하여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PCS의 전자파 방출로 배터리 시스템의 오작동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에서 다수 제품이 국제기준 초과하였으나, 이에 대해 배터리 3사 제품이 충분한 내성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운영환경관리 미흡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공조기 주변에 용융 흔적이 발견된 사례 등을 근거로 수분, 분진, 염수 등의 환경을 배터리 시스템에 모사하여 절연성능 저하 가능성을 시험한 결과, 특정사 배터리에서 모듈 내 절연성능이 저하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벽면, 통로의 온도 편차가 배터리 모듈 내 온도편차를 발생시키는 사례와 주변지역에 떨어진 낙뢰가 암반으로 된 지표면을 통해 배터리실에 유도되는 배터리보호장치, 유도되어 배터리보호장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실증한 결과 화재가 유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 ESS 통합관리시스템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현장조사, 기업면담조사 및 시험실증 과정에서 ESS의 설계와 운영이 배터리·PCS 등 구성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스템 차원에서 관리·보호가 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BMS·PMS·EMS 간 정보공유체계 미비, PCS와 배터리 간 보호체계 작동순서 부재, PCS 고장수리 후 배터리 이상 유무 확인 없이 시스템을 재가동한, 교류와 직류 측 지락감지장치 간 충돌 등 여러 현장에서 다수의 통합관리체계 미흡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위는 ESS 화재사고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사고조사 결과입니다.

전기적 위해요인 중 지락·단락에 의한 전기충격이 배터리 시스템에 유입될 때 배터리보호체계인 랙 퓨즈가 빠르게 단락전류를 차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절연성능이 저하된 직류접촉기가 폭발하여 배터리보호장치 내에 버스바와 배터리보호장치의 외함에서 2차 단락사고가 발생을 해서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산지 및 해안가에 설치된 ESS의 경우, 큰 일교차로 인한 결로와 다량의 먼지 등에 노출되기 쉬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어 배터리 모듈 내에 결로의 생성과 건조가 반복되면서 먼지가 눌러 붙고, 이로 인해 셀과 모듈 외함 간 접지 부분에서 절연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일부사의 배터리 모듈은 냉각팬을 사용하는 구조로 냉각팬이 먼지·수분의 이동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보관 불량, 오결선 등 ESS 설치 부주의 시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작 주체가 다른 EMS, PMS, BMS가 SI 업체 주도로 유기적으로 연계·운영되지 못하는 등 ESS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보호되지 못하는 점이 사고예방, 확산방지 및 원활한 사고원인 조사 등에 있어서 문제 요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배터리 셀에서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를 모사한 시험을 했으나, 배터리 자체 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셀 내부 단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조 결함이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충·방전 범위가 넓고 만충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자체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ESS 화재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통칭하는 말로 쓰신 것 같긴 한데, '배터리 보호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에는 '배터리보호장치'라고 나오고, 같은 데서. 그리고 '배터리 랙 보호장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게 배터리 내부의 어떤 보호장치가 아니라 배터리를 둘러 싼, 또는 배터리 랙인가요? 하여튼 그 보호장치라는 게 배터리 외부, 배터리 셀 외부에 있는 보호장치를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ESS에서 EMS든 BMS든 다른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해내는 기능을 통칭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 배터리 보호시스템이라는 말을 쓰셨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됐는데 실증시험에서는 화재로 연결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즉, 저희가 궁금한 것은 어떤 특정 제조사, 개별 제조사에 책임을, 책임소재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ESS 화재, 오늘은 23건으로 최종 확인됐지만 22건 중에 17곳이 대기업 두 군데, 대표적인 대기업 두 군데 생산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일부라고 제조상 결함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화재상, 화재로 실증시험에서는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로 하고, 두 번째 셀에 관련된 것은 우리 대변인이신 최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용어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호체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사람을, 왕을 지켜야 됩니다. 왕을 지켜야 되는데 왕을 몇 겹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일 먼저, 쉽게 해서 무술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먼저 지켜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점점 강해서 마지막에는 아주 강한 사람이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그 개념, 또 그것 하는 전체를 얘기해서 우리는 보호체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호체계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보호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쉽게 해서 뭐냐 하면 케이블의 절연 특성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스위치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누가 먼저 동작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왕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구현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호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로 실제로 만들어진 장치를 보호장치,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질문> 네.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셀에 대해서.

<질문>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그러면 이게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시스템이든 체계든 장치든 간에 어떤 특정한 단일 원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이 역시나 여기서 발견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지가, 배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PCS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SI라고 얘기합니다.

세 군데가 모였는데 세 군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생각한 보호체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보호체계가 충분치 않았다는 얘기죠. 전 세계로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했던 건데 그것보다 더 다른 일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모여 놓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최 대변인님, 최 교수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질문하신 의도가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조사위의 역할이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더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점을 기술적으로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원인규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쌍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게 진정한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방금 해주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사위 역할이 어떻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인지가 일단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화재사고가 그냥 화재사고가 아니고 어쨌든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위까지 꾸려지고 원인파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조사위가 애초에 꾸려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지를 맞추고 어떻게 대책을 짤지가 더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뭐 동의합니다만, 그게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명확해야지 그 대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 내용을 더 듣고 싶은데요.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책임도 묻고 싶고 '당신은 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가는 것입니다. 앞에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길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 선택한 것이 정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그 길이 아닌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새 길을 찾는데 잘못 갔다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전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 이 전지는 솔직한 얘기로 전기에서 최고의 약점이 저장입니다. 생산이 곧 소비를 하는 게 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순간순간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저장설비를 성공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최초로 가서 전 세계 시중에, 시장 중에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 길이 과연 이게 누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일들이 저희가 빠른 보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사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것을 파헤치면서 보니까 알고 봤더니 '아,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가 올바른 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에디슨이 전기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 전기를 만지지 말라고 해도 만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언론사들은 그것을 3개월 동안 보도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쪽에서 몇 명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전기가 퍼져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또, 사람을 덜 죽게 했습니다.

제일 전기가 위험하지만 잘만 다루면 제일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해 500명씩 죽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쉽게 해서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ESS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가지 사고 원인 확인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ESS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모든 가능성을 사실 모아놓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인이라고 지칭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지, 물론 기술적으로는 구분을 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일부 배터리 셀에 대해서 제조결함 확인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특정회사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시험에서 실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제조결함이 확인된 만큼 이게 화재의 원인으로 명시하지 않을 수는 없는... 화재 원인에서 배제하기는, 화재가 실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화재 원인에서, 원인이 아니라고 배제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동중단 저희 권고했었거든요,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REC 연장, 추가 지급하고 연장하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가동중단에 대한 손실 보전 문제도 사실 업계에서는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가동률 70%로 자체 보상하기로 했고,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가동률 95%를 보상 조건으로 냈습니다. 사실 거기에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경우 정부 쪽에서 혹시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 있는지.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예,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그 화재 가능성 원인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첫 번째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일부 배터리 특정회사 그것에 대한 또 답변을 요구하셨고, 세 번째가 단락시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가동중단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게 제가 나을 것 같아서 답변을 하겠고, 배터리 문제는 우리 최윤석 대변인께서 전지 전문가이시니까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ESS 화재 가능성인데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사고 원인인데, 원인을 알아야지 그다음 대책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다 모였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이것 가지고 평생을 사실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 있는 원인을 다 리스트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공개해 봐야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진짜 화재로 가는 것, 갈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업체 면담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 한 번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면서 서로 간에 얘기 못 했던 것 얘기하자. 저희는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업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하는 얘기 전부 다 했고, 그 사이에도 엄청난 많은 제보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제보자들 의견을 다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사고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그 사고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타난 실험한 것이 76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저희 말고 전지회사라든지 PCS사는 각자 다 알아서들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에 모여서 간담회를 비공개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들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그때 정읍에 실험실증장을 그제야 놓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거기서 실험을, 시스템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단시간에, 정말 관계자 여러분한테 저는 이 자리 빌려서 고마운 게 이렇게 밤새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들 해줘서 너무 고맙고, 6월 초에 이렇게 빨리 하게 돼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화재 가능성 중에 아닌 것들은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화재 가능성이 다 있는 것만 추린 것입니다. 이 정도로 화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배터리라는 것이 굉장히 약한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실제 하면서 보니까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의외로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잘 힘을 모으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번 성공하면 적용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 미래 기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선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 전선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결해서 좋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아이템으로 키워갈 수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은 우리 최 대변인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위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 그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그 보도자료하고 그 밖의 저기를 통해서, 발표한 것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우선순위는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언급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화재 유형이나 나타나는 현상들이 복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질문사항이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나요? 그 질문에 즉답을 드리면, 이미 보도자료와 제 발표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을 한 근거는 현장에 남아 있는 로그데이터나 정황 증거, 그다음에 이론적인 화재 메커니즘 또, 그 화재 메커니즘이 그러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사 실험,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쪽만 갖고 판단한 건 아니고요. 두루 판단하여서 저희가 고심 끝에 그런 워딩을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아까 국장님 애드리브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쌀이 곧 밥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 ***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결함이 곧 내부 단락을 일으키는 것을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운영조건과 결합돼서 그것이 내부 단락으로 develop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결함은 내부 단락을 일으키는 것의 잠재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간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결함이?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단독적으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조건과 결합하여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장 이경훈입니다. 아까 질문 중에 충전율을 제한했던 그 업체들에 대한 지원 여부를 여쭈신 게 있는데요. 가동중단 사업장 중에 가동중단을 했던 업체와 달리 실제 충전율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실이 입증이 가능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하여 손실 보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배터리 보호시스템이 분명히 미흡하다고 했고 여러 가지 폭발이 그 장비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제조상의 결함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 셀과 별도로 봐서요. 배터리 전체 보호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봐서는 그 관련된 제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전 제조결함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밝혀주시고.

정부의 대책 가운데 주로 앞으로 지원대책이라든지 재가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리고 나야지 이 부분이 앞으로 발전이 되는 건데 뭉뚱그려서 그냥 지원대책만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 대기업이 관련돼 있고 향후 이 산업이 미래 성장 먹거리사업이니까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위원들 다 되지만, 다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랙 보호장치죠, 랙 보호장치. 거기에 들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퓨즈가 있고 그다음에 직류접촉기라고 했죠. 그것도 용어도, 사실 이게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용어도 아직 제대로 통일이 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용어를 통일해서 쓰긴 했는데, 처음에 외부에서 큰 전류가 오면, 퓨즈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퓨즈가 녹아서 떨어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퓨즈가 떨어지기 전에 그 옆에 직류접촉기라는 친구는, 얘는 쉽게 해서 사람이 필요에 따라 스위치를 여는 것이지, 즉 전기가 다 죽은 다음에 열고 닫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그리고 걔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어느 정도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뎌야 된다는 게 쉽게 해서 삼성이 아니라 그것 만든 제조회사 보정해 주는 값이 있죠.

그런데 이게 오래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퓨즈가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퓨즈가 동작하기 전에 절대 동작하지 말아야 되는 직류접촉기가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 폭발해서 어떻게 됐냐 하면 거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버스바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동대인데요. 이 동대가 들려서 바깥에 안 닿아주면 좋은데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다 닿아버리면 이게 단락이 됩니다.

단락이 뭐냐 하면 짧게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저쪽하고 연결돼야 하는데 연결이 짧아졌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거의 다 화재로 연결되는 사고입니다. 여러분도,

<질문> ***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합선이죠. 여러분들이 아시기는 합선일 수, 선이 합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화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퓨즈는 걔가 그렇게 폭발할 줄 알았으면 얘는 뭐해야 하죠? 그전에 스위치가, 퓨즈가 먼저 떨어졌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또, 직류접촉기는, 직류접촉기는 퓨즈가 동작하기 전에 얘는 아무 일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도 새 제품에서는 폭발이 안 됩니다. 오래 쓰면 그놈이 약해져서 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렸는데 다행히도 버스바라는 놈을 이렇게 들지 않아서 한 선만 닿아도 화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두 선이 닿을 때 비로소 연결된 겁니다. 아니, 화재로 연결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왜 그 스위치가 그렇게 처음에는 멀쩡했던 놈이 나빠졌느냐? 외부에서 뭔가 온 겁니다. 외부에서 뭐가 온 것은 누가 발생시켰느냐? CMV라는 놈 전압이 나타나서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보호체계가 안 돼 있어서 전지 외부에서 뭐가 밀려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 못 했습니다. 그놈이 그 스위치를 에이징시킨다, 즉 열화시킨다고 얘기하고 열화시켜서, 그래서 벌써 전지회사들은 그 제품 전부 다 빼고 다 갈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못 간 것은 아마,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요. 전지회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갈고 있습니다.

<질문> 전지회사라는 건 배터리 제조사들 말씀이죠?

<답변> 그렇죠.

<질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터리 제조사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관계가 어렵다는 거죠. 물건을, 그 배터리를 요구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것 발생하니까 이런 것에 건드리는 물건을 너희들이 맡아서 설계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느냐? 이거죠.

<질문> 그렇지만 그 자체를, 시스템을 전제... 설치하는 것도 배터리 제조사가 또 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배터리가 통합하지만,

<질문> 보호시스템이니까,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예, 보호시스템인데,

<질문> 당연히 그런 거죠.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그 보호시스템은 이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

<질문> 그렇죠. 그래서 부품 장비 관리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죠.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SI 업체라는 데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데는 ‘여기는 이런 현상이 났으니까 이런 현상 다 견디니까 너는 여기까지 견뎌줘, 너는 여기까지 해 줘, 너는 여기까지 해 줘.'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질문> 그렇다면, 책임을 묻는다면 배터리 제조사, SI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그렇죠. 심지어는 PCS도 해당이 됩니다. 제일 책임관계로 따지면 적겠지만,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 올 때 미리 막아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다 모른 거예요. 모른 걸 가지고서 다 몰랐는데, ‘누가 잘못했어?’ 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건 굉장히 저는 쉽지 않은 일이고, 저희는 저희가 그것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각 사 간에 그 계약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정 아쉬우면 재판까지 가서 그분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지.

<질문> 그것은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그 말씀이죠, 그럼 책임문제는요?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예, 그렇죠.

<질문> 지금은 기술적인 원인만 일단 이렇게 밝혔다, 그 말씀이죠?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예, 사고조사의 원인은 원래 기술자들이 모인 것이지, 여기 안에는 법이, 법에 관계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 후에 책임공방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 말씀이죠?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그렇습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분명히 ‘배터리에 대해서 제조결함이 확인이 됐는데, 실험결과상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혹시 민간, 여기 조사위원회에서 그 모든 가능성의 실험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하진 않았는지, 혹시 그런... 예를 들어 실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우리 대변인님께서 하시겠다고.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부족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들이 실험... 이것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to our best knowledge’입니다. 그 현장데이터하고 이론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검증실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질문> ***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저기, 아까 1건의 질문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되나요? 우리 정부 쪽에 질문 있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 하시겠습니다.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정부 쪽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죠?

<질문> 정부 쪽에서 아까 제가 그 제조사 책임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대책이 생태계 좀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나갔는데,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어떻게 분명히 할 건지 이것을 좀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제품안전정책국장 박정욱입니다. 지금 말씀은 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을 규명을 하는 건데, 네 가지 원인이 여러 가지, 76개 중에 네 가지가 뽑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뭉뚱그려서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하게 네 가지라는 게 기술적인 게 나온 거고.

두 번째, 그 원인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특정부품이라든가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원인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원인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일단 정부는 원인을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규명한 거고요. 그 관련해서 기존의 법 제도라든가 이런 기준을 위반하면 그것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운용기준이라든가 약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가 다룰 부분이 아니고 그 사업자들 간의 분쟁이나 소송을 통해서든 다뤄야 되는 부분, 그래서 책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규명이 돼서 원인이 나온 것하고 그것이 법과 제도로서 있는 것에 대한 위반이면 정부 측면에서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그보다 더 하단 부분에 기업들, 그 사인 간에 문제 있는 부분은 그 사인 간들의 책임으로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책임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대책 중에 지금 사고 원인에 따른 대책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강화대책에 보시면 거기서 원인이 나온 것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단체표준으로 가기도 하고 정부의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게 되면 향후에 그것을 위반하면 책임이 확실하게 위반자에게 가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미비한 부분, 해외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이고 해서 원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전강화대책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하나하나 이것을 찾아서 매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관리 부주의라든가 이런 건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런.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관리 부주의도 지금 일상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관리기준까지는 현 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ESS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온도·습도 이런 부분도 지금 ESS 제품 사양에 맞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일반적인 관리기준은, 일반적인 수준은 그냥 적정한 온도·습도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그게 부족했다, 그래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답변>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산업국장입니다. '방금 운영관리 같은 데 있어서 조금 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요. 저희는 2016년 1월부터 저희가 ESS 관련해서 설치기준을 갖고 있었고, 현재 미국에서 IFC 기준이 2018년 8월에 해서, 작년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치기준, 방금 특히 운영관리 관련해서는 대개 어디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품마다 특성이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발생했던 게 저희 설치기준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또 바로 그렇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고가 분명히 발생한 건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사고에 있어서 운영환경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작동했었던 것들을 정부가 이번에 설치기준을 더 강화해서 그 부분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좀 더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저희도 했습니다만 제조단계, 설치단계에서 쭉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설치기준은 어떻게 보면 외국기준보다 더 강화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질문 중에 아까는 뭐 '원인을 두루뭉술하게 하고 셀 결함에 대해서 정부가 대기업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위를 통해서 발표드린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은 결과로 확인이 안 됐고, 객관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지 사실은 어떠한 가치를 넣어서 판단하는 부분은 보시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무슨 특정기업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실험설계 관련해서 최대한 최선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험이 정말 현재 환경하고 똑같이 진행이 된 건지, 신뢰가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일부 업체에서는 실험에 필요한 그런 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게 실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커서 놀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만약에 실험에 쓰셨던 그런 예산 세부항목이 있으면 그것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네, 우리 참여한 시험기관이 우리나라 대표 시험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 본부장 맡고 계신 KTL의 우리 장 본부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장태헌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간사) 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장태헌입니다. 시료 확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화재현장이 전소가 돼서 화재현장에 있는 시료를 쓸 수는 없었지만, 화재 현장에도 화재로 전소된 것 외에도 그 주변에 동일한 시기에 설치된 동일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화재 난 것과 최대한 일치하는 조건으로 시료를 확보해서 시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설계한 시료들에 대해서도 현장에 설치된 조건과 가장 유사하게 시스템 구성하는 업체들과 협의해서 시료를 확보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질문> 그럼 혹시 컨테이너나 이런 것도 다 현장과 똑같이 해서 하신 건가요?

<답변> (장태헌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간사) 시험의 목적에 있어서요.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보호체계 미흡이라면 컨테이너가 지금 보호체계 미흡과 연관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시험목적에 부합하게 저희가 최대한 한 것이지, 그런 부분까지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명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배터리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원인이 나왔는데 실험결과는 또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운영관리 미흡도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산지나 해안가에는 ESS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먼저, 배터리 시스템 결함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께서 답변하고 두 번째, '운영관리 미흡인데 산지는 안 되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만큼 깨끗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쉽게 해서 뭐냐 하면 전주에서 요구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맞추도록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안 했을 때 전지가 약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약하냐면 분진이라든지 수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닌데 결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전지 안에 유입이 되게 되면 전지는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자기 성능을 발휘를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주지 않은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임의로 본인이 다 뜯어고칩니다.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운영관리 미흡이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시스템 결함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결함의 우리 보고서 항목은 아까 그 보호시스템을, 쪽으로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내부 단락 실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첫 번째에 보면 배터리 시스템 결함이 원인이라고 돼 있고, 여기 뒤에 180회 이상 수행을 했지만 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셀 내부 단락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 결과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떤 의미인 건지. 실제로 원인으로 지목은 됐는데 실험에서는 화재가 발생이 안 됐잖아요.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잠재 원인으로 되겠는데 우리가 실험을 180회까지 현재까지 했고, 이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이 실험이 가장 적합한 실험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실시를 했으나, 이 실험의 결과만 갖고 우리가 '원인이다, 아니다'를 판정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제조결함에 대한 어떤 잠재 위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설명하셨는데, 배터리 셀하고 지금 배터리 시스템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원인으로 배터리 시스템을 얘기한 것은 설명을 드리면 셀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그게 모이면 모듈이 되거든요. 모듈을 랙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안전장치, 스위치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그게 배터리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 거고.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배터리 셀 하나를 얘기하는 게 맨 다섯 번째 부분이에요. 그건 그냥 배터리 셀이라고 해서 이만한 출발점,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맨 마지막 부분은 그 배터리 셀 하나를 분해했더니 안에 좀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를 충·방전을 한 180여 회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은 나지 않았다, 라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말하는 것은 '그럼 셀을 합쳐서 모듈 랙을 만들고 보호장치까지 만든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넣었을 때 여기서 불이 나느냐?' 이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락을 시켜서 충격을 줬더니 그 안에 있는 차단스위치, 절연스위치라고 저희는 표시했는데 그 부분이 이게 끊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주질 못하고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 그래서 결국 그게 크게 보면 배터리 보호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약간 셀 자체를 다룬 것하고 지금 배터리 시스템은 구분을 하셔서 일단은 보시는 게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립니다.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하나도 모르셨다가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히게 많은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옆에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보정할 게 있습니다. 직류접촉기가 폭발하기 전에 퓨즈가 먼저 끊어져야 되는데 걔가 터진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 설명하고 그건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만 조정하면 나머지는 완벽합니다.

<질문>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 장비들을 재가동하게 되는데 이런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화재가 안 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 안전조치 중에 방화벽 설치하는 경우에 비용을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찌됐건 업체와 설치된 그 시설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 이것을 정부가 비용까지 지원을 하면, 해야 될 그런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 좀.

<답변>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고가 완전히 안 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조치의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훨씬 더 강화하고, 또 그래서 화재가 나더라도 그것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 이런 장비까지도, 방화벽 설치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소위 '방화벽 설치를 왜 정부가 지원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보호장치 같은 것들은 업계 자체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방화벽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화재가 났었을 때 특히 유동인구라든지, 지금 많이 중단되어 있는 곳들이 다중이용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었을 때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제3자들도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다만, 그 지원비율은 정부가 100%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일부 업체와 분담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그 지원방식도 그 지원시설의 위치, 또 거기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 차별화해서 접근할 예정입니다.

<질문> 일단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안전대책 중에 '완충 후에 추가 충전 금지한다.'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 사람이 직접 옆에 있다가 그것을 스위치를 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그냥 시스템 하면 바로 추가 충전이 바로 멈춰지는 건지 일단 기술적인 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 쪽에 조금 묻고 싶은데 ESS 용량을 보면 2017년... 2016년 대비 2017년에 한 3배 늘고, 2018년에 한 5배 정도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게 된 배경이 뭔지 이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화재가 난 원인 중에 이렇게 급하게 여러 가지 ESS 설치를 늘리면서, 늘리는 과정에서 여러 기준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실 것인지 이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예,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합니다만서도 추가 충전은 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답변할 수는 있지만, 우리 대변인이신 최 교수님께서 저보다 훨씬 답변 잘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아무래도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저희가 거기에 추가 충전이라고 한 것은 이제 이른바 트리클 차징(Trickle charging)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방전 말기에 약간 SOC의 그런 deviation이 있을 때 조금 더 에너지를 더 저장하기 위해서 트리클 차징을 도입해서 운영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화재원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매우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고치면 그런 알고리즘을 제거하면 간단히 그 부분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2017년부터 ESS 설치가 늘어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태양광 연계에서 REC를, 2016년 9월부터 높은 REC를 줬고, 그다음 전기요금 할인도 2017년 1월부터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배터리 가격, 이것들의 할인 인하라든지 그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되면서 아마 2017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입장표명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배터리 용량이 늘면서 기준이 좀 미흡해서 지금 KC인증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화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제가 잘못 이렇게 말씀드린 발언 같습니다만, 지금 대책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준 파트도 들어가 있고 특히 KC인증도 들어가고 설치기준도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설치기준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외국의 설치기준에 비해서 많이 낮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이번에 더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아마 KC인증 같은 것들이 이쪽 대용량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국표원에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국표원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체계라는 것들이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 중심으로 지금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용량 배터리 같은 것들도 핸드폰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는 거 있고, 이것은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직접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KC인증이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서도 알듯이 이제는 그렇게 해서 직접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안전문제가 더 강화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표원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제품까지도 KC인증을 더 강화해서 그런 것들을 안전을 더 강화하려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운영, 환경관리 미흡 관련해서요. 사실 ESS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하면 산지나 바닷가에 당연히 설치가 될 텐데, 저는 그게 운영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조사가 당연히 그런 산지나 바닷가 환경을 고려하면 거기에 걸맞게 기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지금 여쭤보신 게 이제 '제조사가 전지를 더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시죠?

<질문> 네.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그것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희망사항이 되겠죠. 전지가 더 강하면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지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주변이 전지를 보호해 주면 그런 문제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셀이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강해질지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 최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그 문제는 요구 사양과, 서로 간 그런 요구 사양과 우리의 디자인 스펙 이것의 일치의 문제인데, 지금의 현상을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서로 예약이 된 요구조건 그 범위 내를 벗어나도록 운영관리 된 부분,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거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셀이 견뎠으면 좋겠다.’ 가장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얘기지만, 어디나 어느 비즈니스에나 일방적인 그런 요구는 되지 않으니까, 요구하면 안 되니까 셀 쪽에서는 끊임없이 로봇에 다는 셀을 설계하고, 또 자기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나, 이쪽 시스템 쪽에서 운영하는 측에서도 셀과 합의된, 셀의 요구조건에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면요. 모든 제품이 안전과 효율과 이것을 다 만족시키는 제품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효율을 추구하다 보면 안정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게 보완이 되는 이런 Trade off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에 맞는 환경을 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것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사용 측에서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데서는 지금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거기 열악한 환경까지 다 맞추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측면이 좀 고려돼서 기업들이 판단하고 또 사용자들이 같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소화액은 찾았는지,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것에서는 소화방식, 정확한 진압방식은 못 찾았다고 그랬는데 소화액제를 찾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정훈 교수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기가 가장 어려운 게 순간순간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했고 그런데 이 정도라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 이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직 뭐 준비 안 됐는데 그렇게 됐다는 건지, 그런 말씀을 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 이상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했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정부가 가동중단을 1월에 권고를 했는데, 5월에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6번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5월에만 2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5월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이게 이번 조사에 포함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전에 기사나 뭐 이렇게 산업부와 통화할 때 보면 이게 뭐 배터리 문제인지, PCS 문제인지, 다른 소프트... 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좀 더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보도자료 굉장히 길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셨지만 화재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총체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서 발생한 건지, 그러니까 개별 건건에 대해서 어떤 화재 원인을 다 규명하실 수 있는 건지, 그럼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지, 어떻게, 불이 나면 어떻게 끌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먼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네, 먼저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ESS에 적응성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재안전기준을 금년 9월까지 마련해서 그 이후에 설치되는 ESS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하고, 또 소급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네, 소화약제 개발됐습니다. .

<질문> ***

<답변>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그 자체는... 개발됐고, 지금 구체적인 적응성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기술원에서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그 전에는요, ESS 자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물이 아니었습니다. 산업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발을 했고 실험 중에 있고, 이것 화재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질문> ***

<답변> (정홍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안전기준계장) 죄송합니다.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화재예방과 안전기준계장입니다. 소화약제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한 사항은 아니고요. 현존하고 있는 소화약제에 대해서 적응성 있는지 여부를 지금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단계이고, 현재 한 가지 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질문> ***

<답변> (정홍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안전기준계장) 예,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를 발굴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홍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안전기준계장) 네, 실험 중인데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나와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정홍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안전기준계장) 개발은 아니고요. 기존 약제에 대해서 적응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홍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안전기준계장) 네, 소화효과가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좀 나왔고 약간 중복되는데, 지금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원인이 좀 명확하지 않고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건이 지금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인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인 겁니다.

23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3건 하나하나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상당 부분이 다 화재로 소실돼서 여러 가지 현장증거 채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전체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동 중에 불이 난 것’, 그다음에 ‘완충을 해서 그 이후에 불이 난 것’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완충을 다 한 다음에 불이 난 건수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공통적인 원인분석의 결과는 환경요인이라고 일단 두 번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인은 배터리시스템의 그 원인은 가동 중에, 그러니까 충전 중에 지금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보호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는 또 ‘오결선’이나 이런 부분 설치 중에 있었던 원인을 한 것이고, 개별적인 것을 저희가 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것을 저희가 밝혀드린 것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필요하면 이제 개별 사이트별 무슨 분쟁이 생기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5월 중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겠지만, 말씀을 그것은 하시죠.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발표를 더 빨리하고 싶었는데, 5월 말에 별안간 화재가 2건이 발생해서, 1월 이후로는 굉장히 잠잠해서 좋았는데 2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것을 이제 국장님하고 협의했어요. 이거 그냥 빼고 빨리 할까, 아니면 이거까지 포함시킬까, 그래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인데 이제 2건 다 우리가 지금 했던 유형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약간 다른 면은 있지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범주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원하시면 ***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 설명하기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영관리 미흡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사건인데 그거는 처음에 설치될 때는 굉장히 좋게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체적으로 약간 개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정 제조사 배터리 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많이 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 해당 제조사 제품을 전량 리콜하거나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후속조치를 지금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정사의 일부 셀에서 결함이 발생된 것은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조사가 깔린 것에 대해서는 다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다 했고요. 예, 이미 회수를 했고요.

또 하나, 이것은 일종의 생산공정 과정에 사실은 불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생산공정을 적용해서 지금 해당기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측면은 KC제도를 저희가 배터리에 도입한다고 대책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KC제도에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 제품의 생산공정·관리+제품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관리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함이 생겼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생산공정이 될 수 있도록 KC제도 인증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같은 질문을 너무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지려고 하기는 하는데 정부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기사를 쓰면 어차피 댓글이나 인터넷에서는 '그래서 누가 책임이라는 것이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를테면 사용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불만들을 피력을 하더라고요, 기자들한테.

지금 제조사들이 다 리콜을 해줘도 모자란 마당에 운영실태 탓이나 하고 있다, 뭐 이러한 불만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이 자료들에 등장하는 일부 기업들의 이름을 자료에 일부 기업이라고 작성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알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것 그래도 기자들한테 나중에 이따가라도 알려주세요. 어디, 어디인지. 어차피 다 전화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조사결과를 통해서 일부 문제가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나왔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질문> 네.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일단 말씀드리면 그것이 정부의 어떤 법령이나 이런 규정상에 그게 있어서 그거를 위반한 것이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것을 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약관에 이런 조건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게 위반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저기 사업자들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 리콜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리콜은 사실은 제도적인 용어인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앞에 우리 저기 김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이 리콜은 소비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기본법상에. 그런데 지금 이 ESS는 소비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리콜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정답이고요.

다만, 기업 스스로가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 많은 부분들을 교체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법적인 리콜제도가 아니지만 사업자 측면에서 나름대로 결함이 생긴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죄송해요. 연결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고들에 대한 개별 케이스들이 사실상 그것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벌어졌던 사건들 중에서 ‘몇 퍼센티지가 이를테면 배터리 시스템 문제였고, 몇 퍼센티지가 운영관리 시스템 문제였다.’ 이런 것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그것은 대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는 '사고 한 몇 개 정도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 부분은 충·방전이 끝난 이후에 발생되는 화재 건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대략 이런 정도는...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갔을 때 전혀 없는 것도 있고요. 현장에 좀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남아 있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상당히 관련성을 깊게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말... 23개를 하나하나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대략 이렇게 해서 한 10개나 8개나 이런 부분은 이런 원인과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 이 몇 개는 이 원인과 직결되고, 또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상 모든 부분에 조금씩 다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관계설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는 우리 조사위에서 정리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대략 그런 정도의 유용하다는 의미가 저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용하다는 게 그런 식의 접근을 했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화재 원인을 저희가 잘 몰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재 원인을 어쨌든 크게 네 가지로 밝혀주셨는데요. 그리고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가동 중인 ESS, 새로 신설하는 ESS에는 이런 새로운 안전대책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가동 중인 ESS에서는 더 이상 화재 발생, 그러니까 화재위험이 적은 건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건지,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것 끝나고 자료로 다시 한번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이고, 중단 중인 ESS 현황 같은 것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술기준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은 규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을 저희가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워낙 그 사고가 많았고, 그 사고, 화재 났었을 때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것이 안전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기존에 비해서는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질문>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서. 일단 원인으로 지목하신 내용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 문제도 전극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활물질 코팅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완충이 됐는데 충전이 계속 됐다는 게 또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일반 가전제품들도 완충이 되면 충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용량이 큰 ESS가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습도 그다음에 먼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웬만한 산업현장에 가면 방진·방습은 기본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흐르는 곳에 방진·방습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ESS 시설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내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을 몇 가지 안전장치를 다시 좀 보강한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건지가 또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우리나라 ESS는 이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었던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먼저, 첫 번째,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셀에 대해서 결함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다섯 가지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잘 보시면 네 가지는 100%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실증을 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건데, 다섯 번째를 보시면 ‘결함은 발견됐다. 그다음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사해서 실증을 했는데 불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것까지 팩트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다만’ 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하나 들어갔어요.

약간 이제 발견하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맨 마지막에 셀과 관련한 중요한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건데, 그 결함은 중대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 해 보니까 화재로 안 가는 겁니다. 팩트를 쓴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뭐 당위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쓴 거고.

그런데 테스트를 하니까 그것으로 화재로 이어지는 것은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자니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신 게 ‘그것은 결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결함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혹하게 운영이 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실증을 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결함은 발견되고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자체로 아무 얘기를 안 하기에는 너무 중대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조금 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셀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완충. 하실래요? 아니면.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완충은 좀 기술적인 거니까, 답변을 기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완충 건은 우리가 추정원인으로 했고, 실제 확인했을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아까 대책사항에서도 ‘그 마저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보편적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제가 이제 로그데이터를 무지하게 많이 분석을 했는데. SOC하고 그다음에 전압 limit를 알고리즘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화재가 났던 안 났던 간에. 그다음에...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세 번째 것, '대부분 뭐 방진·방습이 다 돼 있는데.'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야죠.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감시도 지금 쉽게 해서 제조사까지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감시가 들어갈 테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가동 중단 중인 500여 개의 시설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소방특별조사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내놓은 어떤 여러 가지 규격과 기준에 부합, 거기에 이제 반영된 특별조사인지, 그리고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통과해서 재가동한다면 대략 시기를 언제까지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게...

<답변>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소방청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저희가 7월까지는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특별조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소방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었습니다만, 이설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충분히 안전도가 확대된다고 평가된다면 추가 간단한 보완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일종의 어떤 게 어느 정도다, 라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7월까지는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소방시설법상 근거한 제도입니다.

<질문> 셀 결함이 중한, 매우 중대하게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든 조사위원회든 어느 쪽이든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제조사가 이것을 알고 팔았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팔았습니까?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제가 제조사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 몰랐습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질문> 모르는 것 같았습니까? ***

<답변> (최윤석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대변인) 네, 몰랐고요. 이게 이제 그 제가 관련 자꾸 이제 질문하셔서 제가 지금 주눅이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런 defect가 항상 있기 마련이고, 0.1ppm 정도 수니까 1,000만 개 중의 하나 정도는 항상 필드에 돌아다니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defect들을 이렇게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셀이라고 표현하는 그 회사의 것은 조금 더, 조금 더 많았지 않나, 초도 생산물량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이것은 아까 뭐 리콜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제거를 하든가 아니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는데, defect가 defect 자체로서 단락을 일으키고 화재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혹조건이 겸비됐을 때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SOC 레벨이 올라갈수록 셀의 내부에 쌓이는 응력이 커져갑니다. 거의 linear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완화시키면 관리하면서 다시 쓰면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떤 harmful effect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보이기 전에 적극적인 사전진단을 통해서 골라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경제적인 거는 당연히 세 번째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아주 가혹한 조건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fect가 있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화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defect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100%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저희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유보적으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유보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아무리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똑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짧게. 배터리 보호시스템은 수출을 하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ESS 수출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질문이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저기 전지회사는 전지를 팔죠.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거기는 SI 업체가 있습니다. 그 SI 업체가 다 설계를 합니다. SI 업체는 쉽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 굴지의 회사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수출은 전지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낮았다? 결국 국내 보호시설 문제다?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보호체계는 원래 SI 업체가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도 방진, 방습 관련 규제기준이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의 ESS 설치 운영기준이 설비 안전에 얼마만큼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를테면 야구배트... 방망이가 10개가 있는데 방망이 강도를 조사한 기준에서는 다 충족을 했는데, 이 중에 몇 개 방망이가 야구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볼 한번 쳤더니 부러졌다. 이러면 이건 강도조사 기준에서 적합했기 때문에 야구방망이 결함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굉장히 질문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방망이가 부러졌는데 강도조사라든지 다 패스를 했어요.

<질문> 강도조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이건 투수가 던진 공이라든가, 그날 날씨, 온도·습도, 타석에 들어선 그 선수가 방망이를 잘못 휘두른 문제.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타자의 습관, 네.

<질문> 이를테면 또 선수의 방망이 관리부실 이런 것이 총체적인 문제다, 라는 게 지금 조사결과인 것 같거든요.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그렇게 보셨다면 뭐, 그 각각의 어우러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그래서 유형별로 나누게 된 거죠. 우리 또 국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제가 조금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제품이라는 것은 만들 때 '그 기능이, 성능이 되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있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한 번은 맞았는데 두 번하고 세 번째에 부러지면 이게 괜찮으냐?'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만든 대책에도 보면 성능 기준까지도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쓰고 나서 그 성능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는 넣어서 관리를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조사 결과에 저희가 대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기에 어떤 성능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일정 기간까지도 될 수 있어야 되는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도 지금 도입하겠다고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자료 요청인데요. 아까 사고 원인과 안전대책이 1 대 1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행 ESS에 안전대책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안전기준과 안전관리규정 같은 것이 뭐가 있는지를 쭉 나열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바뀌고, 그다음에 그게 각각의 사고 원인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표든, 지금은 그냥 쭉 나열되어 있어서 뭐가 뭐와 연결되는지 쉽게 알 수 없고, 특히 현재 기준이 뭔지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그것을 좀 연계해서 표든, 따로 정리된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아까 조사위원님들의 견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현행 정부의 그런 안전규제 그런 기준이 지금 이 ESS 설비 보호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견해 잠깐 부탁드립니다. 현행...

<답변>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 위원장) 뭐, 기준 담당은 또 다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오시지는 않았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기준 면에서는 가짓수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추가하게 되겠죠. 그럼 아마 전 세계에서도 그 부분도 앞서가서 저희가 표준을 리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General이 있고, 그다음 성능표준, 그다음에 안전표준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배터리 보호시스템 문제는 그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배터리 제조사입니까, SI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ESS 설치회사입니까? 그 부분을 좀.

<답변> (박정욱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국장) 명쾌하신 걸 자꾸 원하시니까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 시스템 전체는 어쨌든 간에 배터리 회사가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판단이고요. 다만, 그 배터리 시스템 내의 구성품을 배터리 회사가 다 만들진 않아요. 퓨즈를 만들지 않고 스위치를 만들지 않고 뭐 거기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구성품에 대한 것은 구성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 업체가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고, 물론 종합적으로 그것을 배터리 시스템화한 배터리 회사도 그것을 완벽하게 체크를 하고 정합성을 맞추는 이런 부분에 미흡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일정 부분 배터리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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