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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 설명'

  • 일시 및 장소 : 2019-06-12 11:00, 고용부
  • 발    표    자  :    조정숙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팀장
  • 엠    바    고  :    6.12(수) 11:00 이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팀장 조정숙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 2년 차로 그간 제도 홍보도 많이 되었고 사업주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신청 집행도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간 사업주 편의를 위해서 고려되었던 조치들을 검토하고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하반기에 제도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됩니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서 연도 중에 변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서 월 평균 보수가 지난해 지원 수준인 190만 원의 120%를 초과하면 환수했지만,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합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반기부터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됩니다.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이 작년부터 계속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작년 말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6월 중 전체 지원 사업장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등기 안내하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에는 연간 400개소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1,600개소로 크게 늘려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정수급 유형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자리안정자금 보면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지원하는 데 진입장벽이 되는 게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좀 얘기가, 논의가 없었나요?

<답변> 4대 보험 관련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부담을 좀... 부담이 된다.’라는 현장의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대 보험은 사업주의 법상 의무이고 정부가 그간 사회보험료,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꾸준히 노력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주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난해 두루누리사업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고용보험, 연금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지난해 50% 경감을 했습니다. 사업주·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각각 50% 경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기준을 더 확대해서 저희 안정자금 지원하고 동일하게 210만 원까지 두루누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은 90%까지, 건강보험료는 6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인 경우에 10인까지는 80%, 건강보험료 50%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간의 정책방향과 일관되게 부담을 덜어서, 부담은 덜어드리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자영업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로 근무하시니까 그게 하면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답변> 네, 아마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두 달 근무한다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또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적지만 국민연금이라든가 특히,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꺼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안정자금 지원 받는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간에는 4대 보험 부담으로, 또 근로자도 좀 꺼리기도 하고 본인도 부담되기도 해서 가입을 못했는데, 저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건강보험료 같이 지원 받으면서 4대 보험 가입도 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받게 되었다, 이런 사례들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하반기 때’라 하면 9월부터 개편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답변> 하반기라 하면, 7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용유지 의무 강화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은 이게 저희가 작년도 지원금에 대해서 올 초에 보수 신고 들어온 걸로 검증을 해서 조치를 했고요. 올해 지원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보수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행시기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주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개편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부정수급 적발도 있을 것 같고, 여기 멘트에 보면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결국 재정상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부정수급 사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고, 결국에는 진짜 받아야 될 사업장한테 그 돈이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이게 올해, 작년에 첫 해, 사업 첫 해였고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주분들의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나 집행도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사업주분들에 이 제도가 혹시 악용되거나 또는 어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방지하고, 주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주분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관리를 좀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리고 부정수급 사후관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어떤 허위나 고의로 이렇게 부정신고를 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부정수급 사례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업 규모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시스템은 조금 촘촘하게 그래도 비교, 촘촘하게 사전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DB 갖고 있는 것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것 말고도 저희가 지원요건에 따라서 행안부 자료라든가 국세청 자료라든가 법무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건강보험 자료라든가 연계를 해서 전산적으로 지원요건들을 기본적으로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전적으로 비교적 촘촘히 걸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원금 받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점검을 할 때도 아무래도 좀 영세사업장이고 하다 보니까 자진신고기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그런 잘못 받은 것이 있으면 자진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규모에 비해서 지난해에 지도·점검하면 점검... 부정수급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 ***

<답변> 작년에는 9개 사업장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저희가 사전적으로 검증을 하지만 사후관리도 좀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라든가 현장 지도·점검이라든가 부정수급에 대한 패턴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작년에 65만 개소였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좀 제도를 촘촘히 설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이제 고용유지 의무 강화하는 등 제도를 다소 옥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힘든데 이러면 불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불만이 일부 있으실 수는 있으나, 저희가 일자리안정자금 이 사업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주분들의 경영부담을 좀 덜어드린다는 것과 저희가 거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00~120% 구간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고용을 유지해 달라는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이라는 목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해에는 사실은 사업 첫 해였고 고용상황도 많이 안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이 있다면, 올해는 고용도 조금 나아지고 있고 또 사업주의, 그런 차원에서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라는 것도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제도 개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부정수급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환수하신 건이 작년에 2만 4,000명에 223억 이게, 이건 부정수급하고 별개인 거죠?

<답변> 예, 별개입니다. 이건 부정수급은 아니,

<질문>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답변> 예, 그렇습니다. 예.

<질문> 아까 9개 사업장이라고 하셨나요? 65만 개.

<답변> 네.

<질문> 그 사업장,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 넘어가신 것 같아서. 9개 사업장의 부정수급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수법으로 했는지 보충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환수기준이 그러니까 210만 원까지인데 거기에 10% 정도, 현재까지는 20% 해서 여유 뒀는데 왜 20%를 딱 두는 건지, 210만 원 넘으면 바로 환수대상이 아니라. 그게 좀,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질문> 그리고, 죄송합니다. 70만 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지도·점검 대상 늘린 것은 4배 늘리는 것으로 엄청 늘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대상이 엄청 적어 보이는데, 이것 갖고 무척 강화,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네요.

<답변> 일단 보수 환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는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월 평균 보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21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만 해당 노동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도자료에도 썼지만 보수라는 것이 초과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고요, 초과근로에 따라서. 그리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라는 것은 연간 똑같지는 않고 조금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업주들한테 예를 들어 매월 변동신고를 하도록 하면 굉장히 이게 절차가 까다롭고 사업주도 굉장히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월 평균 보수 개념이라는 것이 보험...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그다음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이런 개념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초에 신고한 월 평균 보수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하지만 너무 많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다. 그런데 그게 120, 190만 원의 120%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3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만 4,000명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 거고요.

이제 그게 210만 원으로 올해 지원금 수준이, 보수기준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에 120% 하면 25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에서 110% 수준,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230만 원 수준에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검증해서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수급 관련해서 일단 유형, 사례,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개 사업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위 보수 신고, 보수를 낮춰서 신고했던 경우라는 거고요. 하나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하지 않는데 근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0개소로 4배 늘린다고 해도 전체 사업, 지원사업장 규모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사전검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신청이, 사업주들이 신청을 하면 사전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전산적으로 검증을 하고 심사원들이 또 한번 심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10% 정도는 저희가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그런 것들은 사전적으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 받는 사업장들은 그런 위험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대상 사업장을 뽑을 때도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모니터링팀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팀에서 계속 매월 지급될 때마다 이상사업장이라고 할까요? 의심사업장들은 보고 있어서, 그 400개소를 랜덤으로 뽑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어떤... ‘여기는 좀 의심이 된다.’라는 사업장들 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모니터링 통해서 적발이 된 건지하고,

<답변> 네, 저희가 모니터링팀에서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상사업장들 400개소 점검해서 적발이 된 거고요.

하지만 의심사업장들이, 더 의심되는 사업장들을 사실 보는 것이 선택과 집중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패턴 분석, 어떤 유형을 보면 데이터를 결합해서 보면 ‘여기는 조금 의심이 된다.’ 예시로 저희가 적시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사를 해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본다든가 그런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도·점검도 그럼 모니터링팀이 하나요?

<답변> 네, 11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 거기서 하지는 않고 거기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부정... 사업장을 선정하고, 실제로 지도·점검은 저희가 1,600개소를 여러 명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각 지부·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심사원들이 지도·점검 기간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질문> 지금 5월 말 현재 지원 사업체가 70만 개이고, 노동자가 243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목표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목표요?

<질문> 네.

<답변> 목표라 하시면?

<질문> 올해 말까지 목표로 하시는.

<답변> 아, 목표. 네, 일단 질문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올해부터 어쨌든 30인 이상 사업장 일부가 지원이 끊기는 거잖아요? 중단되는 건데, 거기 보면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여기 ‘고령자 고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라는 게 있는데 원칙이고, 원칙으로 되어 있고, 여기 2페이지 보면 별표에 ‘고령자 고용 사업장은 30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세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210만 원 월 보수기준에 어떤, 어떤 게 포함이 되는 건지, 어떤 게 제외가 되는 건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부정수급 한 9개 사업장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 네, 알겠습니다. 4개의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목표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상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상의 지원인원, 사업장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통계를 최저임금의 100~120% 구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장 개수로 목표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238만 명을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벌써 더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238만 명은 1년을 쭉 근로한다고 보고 편성을 한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5조 원, 2조 5,000억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264만 명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세사업체는 입·이직이 잦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수로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이게 제가 뒤에 표가 조금 헷갈리시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에 근로하는 경비·청소원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일부 사회서비스기관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령자 고용 사업장은 300인 미만까지, 그러니까 30인은 넘어서지만 고령자, 그 3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취약 근로자가, ‘취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30인 미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말씀주신 게 보수 관련해서 ‘월 평균 보수 산정할 때 예외, 제외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수라는 것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이 보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로기간, 12개월 근무했으면 12로 나누면 월 평균보수가 되는 건데요.

그 비과세 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들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저희가 소득세법에 따라서 생산직근로자 그다음에 단순노무종사자, 경비·청소 같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매월 20만 원까지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식비 같은 경우, 식비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것들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자녀보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비과세 혜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주분들에게 ‘월 평균 보수 산정할 때 그것은, 비과세 부분은 제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한 가지 마지막에 주신 게 죄송하지만...

<질문> ***

<답변>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법에 따라서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환수를 이미 한 사업장들도 있고요.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환수 결정해서 납부하도록 고지하는데, 반환을 안 하면 저희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일부 있고요. 납부한 경우는 기환수했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작년에 저희가... 제가 지금 부정수급 9개 사업장만은 정확히 그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저희가 작년에 과오지급 부당수급 지도·점검을 통해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당 포함해서 부정수급, 부당 다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환수를 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별도로 하고.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자발적 퇴사라든가 폐업, 도산했다든가 계약이 종료됐다든가 정년에 도달해서 퇴사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빼고요. 경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피보험자격 저희가 상실신고 할 때 23번으로 그런 사유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유로 들어오는 사업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자발적 퇴사한 그런 건,

<질문> ***

<답변> 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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