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상세보기

닫기

방송 고용행정통계로 본 '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

  • 일시 및 장소 : 2019-06-10 11:10, 고용부
  • 발    표    자  :    나영돈 고용정책실장
  • 엠    바    고  :    6.10(월) 12:00 이후
   고용노동행정 통계로 본 금년 5월 노동시장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서비스업,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제조업도 증가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업에서 골고루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2년 2월 이후로 7년 3개월 만에 제일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53만 3,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서비스업 쪽이 50만 8,000명 대부분 증가세를 주도했고요. 여성이 32만 5,000명으로 또 주도했습니다. 50세 이상,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50세 이상이 39만 9,000명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가입자가 올해 들어 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서비스업 가입자는 큰 증가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안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식료품, 의약품 등에서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조선업 증가폭이 확대되고, 전자통신이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자동차나 섬유제품, 의복·모피 등은 부진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 큰 폭 증가를 보였던 기계장비가 감소세로 전환해서 우려를 보태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쪽은 그동안의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운수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6,000명 증가해서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크게 증가한 영향, 그리고 도소매와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건설업 중심으로 신규신청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급기준이 상향되고 또 증가율은 지난해보다는 축소했지만, 24.7%로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지난 2개월 전에 저희들이 설명한 자료에 ‘왜 피보험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느냐? 그리고 구직급여액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하느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보도자료 29쪽 보면, 우리 통계청 경활조사의 숫자는 ‘17만이 늘었다, 20만이 늘었다. 이렇게 하는데, 피보험자는 어떻게 50만 이상 계속 느느냐?’ 그런 질문을 저번에 주셔서 저희들이 경활조사에서 상용과 임시근로자, 경활 중에서도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이거나 일용직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우리 행정통계하고 조사통계하고 추세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더라.’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고용보험 통계를 보실 때 유의할 점은 일반 경활하고 달리 공무원이나 교사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고요. 금방 말한 자영자 이런 부분들 빠져 있기 때문에 경활 중에서 민간부문,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을 뺀 분 중에서 상용·임시 통계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 보시면 ‘유사한 추이를 보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별지로 나눠드린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증가 주요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신청자가 증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봅니다.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모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 피보험자 대비 구직급여 신청자 비율을 아래 도표에 있는, 참고에 ▲표로 되어 있습니다.

‘0.6%로 전체 구직급여 신청자는 늘지만, 피보험자 증가추세와 같이 가고 있다.’, ‘피보험자 증가는 그러면 왜 하느냐?’ 전에 말씀드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조사에서 증가하는 추세 플러스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영향으로 영세업자 30인 미만 기업의 도소매와 음식숙박 이런 쪽에 과거에는 취업은 해 있었지만, 고용보험에는 미가입되어 있던 사각지대가 추가로 가입하는 효과가 있고, 그분들은 실직의 위험이 높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실직을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피보험자 증가와 거기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대비 실업급여 신청자는 꾸준히 0.6%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직급여 이력이 실질적인 생계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한액과 상한액을 매년 꾸준히 인상해 오고 있어서 실제로 신청자들이 늘어난 것보다 지급 받아가는 금액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1쪽 하단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2013년에는 1인당 92만 원을 월 받아갔지만, 2019년에는 151만 원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액 증가하고 신청자 증가 수는 구분해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쪽입니다.

사회복지, 건설업 등 일부업종 구직급여 지급자가 증가했는데, 노동시장이 입·이직이 빈번한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영향이 실업급여 신청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건설일용근로자 증가가, 구직급여 증가가 영향을 미쳤고, 아래 도표에서 업종별로 좀 상세한, 주요 많이 증가한, 구직급여 신청자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하한액 적용 이직자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도 최하한액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다수가 실업급여 하한액의 포괄범위에 들고, 그것이 또 급여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구직급여 지급액 주요 원인 세 가지를 이렇게 들어놨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고용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 보통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데, 고용사정은 전혀 영향을 안 주었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고용사정이,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다는 상황 그런 상황이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실업급여 신청자 숫자가 계절별로 차이가 쭉 나는데요. 연간으로 평균으로 해 보면 피보험자 증가율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상태인데, 그것 자체 신청자보다는 실업급여 액수 늘어나는 과정에는 실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자체가 좀 늘어나는 것이 고용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매년 신규신청자가 비슷하더라도 이 사람이 취업이 잘 되면 4개월만 받고 끝날 것을 4.5개월을 받게 한다면 통계청 조사의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요인은 실직기간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통계청, 우리가 똑같은 비율로 신규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통계청 통계에서 실업률이 더 잡힐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퍼센티지로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질문> 피보험자 수가 늘었다는 건 어쨌든 취업자 수가 늘고 있다는 건데, 간단하게 해석을 해 보면 일단 ‘취업자 수가 느는데 지금 실업자도 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취업자의 어떤 일자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질 낮은, 아까도 도소매업이나 음식점도 얘기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어떤 근속기간이 무척 짧고, 말 그대로 이직이나 전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일자리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고용보험의 절대가입자 수 중에서 그분들 비율이 커지면 그런 원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실제 늘어나는 취업자 수보다 더 많은 피보험자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원인은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영향으로 30인 미만의 도소매, 음식숙박 등 고용이 다소 불안한 그런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효과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실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실업급여 증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그것이 일자리의 질이 안 좋은 것이 늘어난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던 분들이 제도 사각지대에서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효과가 보인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끝>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