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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23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9-06-11 10:50, 국조실
  • 발    표    자  :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
<속기록 초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3회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먼저, 어젯밤 별세하신 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비시면서, 여사께서는 대한민국 1세대 여성운동가로 여성의 인권신장과 지위향상에 기여하셨고, 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하셨고, 김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는 사회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인의 헌신과 업적에 부응하도록 예우하고 지원해 드릴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또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로 우리 국민이 희생되신 지 2주일이 됐지만, 아직 일곱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앞으로의 수색과 인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장례와 심리상담, 사고원인 규명과 손해배상 등의 문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열흘 전부터 인천 서구에 붉은 수돗물이 나와 주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인천시를 도와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수돗물 공급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의 노후가 직접적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야 하지만, 전국 수도관의 32.4%가 20년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하시며 비슷한 사고가 어디든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노후 수도관 점검과 정비에 더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시며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보건실 내의 설치기준 등을 개정하여 위생용품을 비치토록 하고,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 및 동 매뉴얼에 따른 세부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난 제주도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직업계 고등학생의 안전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지도·점검 등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성 인지교육 실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성희롱 방지조치 개정계획 방법 및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한 국가기관 등의 기준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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