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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19-05-16 11:00, 국세청
  • 발    표    자  :    김명준 조사국장
  • 엠    바    고  :    2019년 5월 17일 조간이후 배포(2019년 5월 16일 12시 이후 배포)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김명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역외탈세 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역외탈세 근절 및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강력히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불법재산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역외탈세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지난 2년 동안 459건을 조사하여 총 2조 6,568억 원을 추징하고 12건을 고발조치하였고, 지난해에는 1조 3,376억 원을 추징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특히,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3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145건을 종결하고 총 9,05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그간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등 상당한 제도개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 이슈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기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조력하에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설계,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 해외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신종 역외탈세 수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번 역외탈세 조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앞두고 자진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조세회피처, 미신고 역외계좌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 무형자산, 해외현지법인·해외신탁 등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과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내국법인 63개, 외국계 법인 21개, 개인거주자 20명 등 총 104건이며, 특히 납세자의 역외탈세를 기획하고 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 등 전문조력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또한, 올해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를 통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하였으며, 일부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하에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형은 무형자산 거래를 통한 탈루입니다.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는 수법입니다.

둘째 유형은 사업구조 개편 거래를 이용한 탈루입니다.

주식양도소득 등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의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탈루하는 수법입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셋째 유형은 조세회피처 회사 또는 신탁을 이용한 탈루입니다.

조세회피처 회사를 다단계 구조로 설계하거나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편법 증여하는 수법입니다.

넷째 유형은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탈루입니다.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변칙 송금하거나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유용하는 탈루 수법입니다.

다섯째 유형은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는 수법입니다.

외국기업이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해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축소하는 수법입니다.

역외탈세 조사 주요사례는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내국법인 갑은 국내매출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현저히 큰 빙산형 기업으로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일가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고 사주일가에게 인건비, 용역대가 등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득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갑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통상적인 판매업자이나, 사업구조 개편 이후 상품판매·기술지원 등 실질적 기능의 변화 없이 판매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판매대리인(Commissionaire)으로 위장하여 판매지원 용역에 대한 최소 마진만 국내 귀속시키고 대부분의 이익을 국외로 이전한 사례입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갑과 외국법인 해외계열사의 국내 자회사 을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회사 갑은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주식인수 자금을 차입한 후 '선 주식거래, 후 합병'이라는 변칙거래를 통해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야 할 합병차익을 주식양도소득으로 위장하여 원천징수 부담을 회피하였으며, 상대 거주지국의 '지분소득 면제제도'를 이용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중비과세 전략을 시도한 사례입니다.

국내 자회사의 합병을 통해 외국법인에게 실질 귀속된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추징하였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사례입니다.

거래구조가 다소 복잡한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법인 A와 내국법인 을은 국내 합작관계를 청산하면서 내국법인 을이 보유한 합작법인 갑의 주식을 외국법인 A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외국법인 A의 전환우선주를 내국법인 을이 양수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습니다.

합작관계 청산을 위해서는 내국법인 을과 외국법인 A가 주식을 맞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 갑은 외국법인 A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차입한 후 내국법인 을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 내국법인 을은 동일한 날짜에 주식매각대금으로 외국법인 A의 전환우선주를 매수하는 비정상적인 우회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작법인 갑은 매년 외국법인에게 차입 이자비용 수천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국내 소득을 원천징수 없이 국외로 유출하였고, 심지어 외국법인 A는 인위적인 손실창출 등을 통해 이자수익에 대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국제적인 이중비과세 전략을 시도한 사례입니다.

실질과세원칙 및 업무무관비용 부인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전액을 손금 부인하고 배당 처분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추징하였습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내국법인 갑은 해외 연락사무소 A를 설립하고 연락사무소 운영비용을 송금한 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고 해외 연락사무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주일가의 유학비용 및 호화생활비를 부당 지원하여 탈루한 사례입니다.

15페이지,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외국법인 A는 경영컨설팅,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 자회사 갑을 통해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법인의 외국 관계사 B의 국내지점 C로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국내 자회사 갑과 함께 프로젝트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국내에서 중요한 인적기능 대부분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 소속 인력을 국내에 파견하였고, 외국 모법인 소유의 무형자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내에는 최소한의 이익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사례 7번부터 사례 11번까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료 9페이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와 관련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포탈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착수 시점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에 대해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을 적극 요청하고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엄정 부과하겠습니다.

한편,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역외탈세 등 일부 계층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공조,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례들이 다소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역외탈세 수법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 아시겠지만 조세회피처에 어떤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해외의 미신고 계좌를 통해서 소득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하고 이런 유형이 가장 흔합니다.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아시는 유형이고,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린 부분은 아마 이렇게까지 역외탈세 수법이 더 정교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알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국세청에서 이러한 무형자산 거래나 사업구조 개편 거래 또는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신탁 또는 고정사업장을 이용한 어떤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 보다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밝히고자 사례를 주로 그런 사례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사례 2번이요?

<질문> ***

<답변> 이게 사업구조 개편 거래인데요. 그러니까 외국법인이 국내에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질문> ***

<답변> 이 사례 제품 유형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그러니까 반도체부품을 해외에서 제조해서 국내에 판매하면서 종전에는 국내 자회사가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이라든지 여러 중요한 거래조건 협상, 또 판매 후에 A/S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는,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구조 개편을 한다는 명분으로 거래구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직접, 여기 국내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국내 고객과 직접 외국법인이 체결하는 형태로 하고, 그럼 국내 자회사는 단순히 그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해서 보니까 실질의 어떤 기능의 변화도 없고 여전히 국내 자회사의 마케팅 무형자산을 활용하고 있고 즉, 국내의 마케팅 직원들이 그 마케팅활동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위험부담도 다 자회사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의 변화가 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래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처음에 진출할 때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구조로 진출을 했는데 이게 사업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국내에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이 늘어나게 되니까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서 거래구조를 바꾼 겁니다.

이런 유형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OECD를 주도로 어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BEPS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BEPS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구조 개편 거래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것 조사가 다 이루어졌고요. 과세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불복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작년 것은 아닙니다. 재작년 것입니다, 재작년 것.

<질문> ***

<답변> 지금 불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이미 치밀하게 이렇게 플래닝을 해놓은 거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저희가 적용한 과세 놓은 것에 대해서 쉽게 승복 안 합니다. 그래서 불복 중인데, 이런 유형도 아까 말씀드린 BEPS 프로젝트에서 적극 규제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돼 있고, 이것도 사업구조 개편거래입니다.

사업구조 개편거래인데 거기에 사실 모회사 간에, 모회사 간에 지분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서로 사고팔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회사를 끼워둔 거래죠. 그런데 자회사가 자기 자금 가지고 자기사업목적 어떤 그런 판단하에 이런 자금을,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렇게 주식을 인수해서 소각하고 이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모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모회사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액의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모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거래죠. 그렇죠? 다국적그룹 전체로 보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거래예요. 그런데 항상 거래의 합리성 여부는 모회사는 외국회사고 자회사는 우리 국내의 내국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액의 주식 인수비용을 왜 자회사가 부담했느냐, 하는 게 쟁점입니다. 자회사가 부담하려면 자회사의 사업목적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자본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모회사의 어떤 지분정리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주비용으로 모회사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플래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투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당연히 저희는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를 한 부분인데 납세자는 '우리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여기에는 적용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당연히. 이것은 아마 법원까지 가서 몇 년간 다투어야 될 사건이고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유형의 공격적인 조세회피전략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놀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이 엄정하게 과세를 한 사안입니다.

<질문> ***

<답변> 국내 기업이라고 하면 여기 국내합작법인 말씀하신 겁니까?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기... 국내 여기 내국법인 '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국법인 을도 무슨 이익이 있으니까 이 거래구조에 동의를 했겠죠. 그렇죠? 이익이 있습니다, 내국법인.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법인의 조세회피구조에 내국법인이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이익이 있습니다, 내국법인도.

<질문> ***

<답변> 예,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당연히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해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그런데 앞의 사례 3번도 지금 불복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이게 전부 다 사업구조 개편거래예요, 다국적기업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국적기업들은 사전에 다 전문가 조언을 얻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래구조를 실행하면 국세청에서 물론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번 싸워볼 만하다, 라고 해서 시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 수집을 해서 과세를 한 사안이고요.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전문가 집단은.

<질문> ***

<답변> 예, 먼저 말씀주신 전문가 집단은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개별기업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고정사업장, 국내에서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는 것이 그런데 그 기업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죠? 그렇게 뭐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여기 앞에 저희가 사례 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5페이지에 보시면 신종 역외탈세 수법에서 5번에 외국기업의 인위적인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행위라고 돼 있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사업장이 단순 마케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사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안과 아마 유사해 보입니다.

다만, 그 특정 기업 건에 관해서 이게 뭐 꼭 고정사업장에 '해당이 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아시겠지만 이게 다 디지털 재화라는 게 온라인상으로 다운로드받고 다 그런, 그냥 M마켓 이런 것 온라인상으로 판매하고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기준은 국내에 물리적인 실체에 해당되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일단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세무조사 할 때는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설령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 존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입증을 못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자회사나 또 관련된, 특수관계에 있는 여러 관련된 기업들이 수행한 기능이나 또는 사용한 자산이나 부담한 위험이 많다, 라고 하면 이전가격 과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끌어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주일가의 어떤 부당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하고 공조 말씀하신 거죠? 일감몰아주기, 대표적인 게 일감몰아주기 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국세청 간에 어느 정도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공정위에서 규제하는 일감몰아주기 부분하고 또 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국세청에서 발견한 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한다고 해서 바로 그게 규제가 되고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공정위하고 여러 이런 어떤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공정위하고 더 협의할 사항이 있는지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도 조세범처벌법상에 탈세조력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정범 또는 공범 또는 성실신고 방해행위 이런 조문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입증이 문제입니다, 입증.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세무대리인,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종사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어떤 적법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처벌하기가 어렵고, 뭔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저희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조사 건에 납세자의 역외탈세를 기획하고 그 실행에도 가담한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도 조사대상자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앞으로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정보수집도 강화하고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어떤 탈세조력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도 같이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다른 사례에서 적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꼭 그 특정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특정기업까지 꼭 '이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국은 말씀하신 그 기업도 사실 디지털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혐의가 있는지를 과세당국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또 필요하면 조사도 하고 해서, 결국은 입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어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영상 자료 중에 어떤 것을 말씀.

<질문> ***

<답변> 홍콩에... 그것은 이제 거리...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일반적인 자료고요. 주로 조세회피처로서 많이 언급이, 또 거기에 조세회피처에 아까 그 회사나 신탁을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우리나라,

<질문> ***

<답변> 이 개별 케이스에 딱 맞는 영상은 거기 있는 압수수색 영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합조단하고 공조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은 그것을 그대로 거기 보여드린 겁니다. 개별 납세자 이름은 안 보이게 하고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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