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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농촌진흥청, ‘코피아’의 10년을 되새기다

  • 일시 및 장소 : 2019-05-15 11:20, 농식품부
  • 발    표    자  :    이지원 기술협력국장
  • 엠    바    고  :    2019년 5월 16일 조간이후 배포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이지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브리핑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사업’의 10주년을 올해 맞아서 그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한 폐허로부터 경제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원조가 큰 힘이 된 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는 원조를 받는 상황에서도 1963년에 개발도상국 연수생 초청훈련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에는 KOICA, 또 EDCF 같은 원조기관을 설립해서 개도국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공여국으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의 KOPIA사업은 2009년 8월에 첫 번째로 KOPIA센터를 베트남에 개소한 이래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20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OPIA사업은 수원국에 농업기술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수원국 맞춤형 농업기술을 현지에서 개발·보급하는 기술 중심의 ODA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농가실증과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서 현장에 보급·확산하여 현재까지 대상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평균 30% 내지 40% 높이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경우, 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을 통해서 참여농가의 소득을 1.3배 높였고, 또 케냐의 경우에는 양계농가의 경우 약 9.2배, 감자농가의 경우에는 3.2배의 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또 중남미의 파라과이에서는 참깨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서 참여한 농가가 소득이 1.7배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원국의 농업기술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난 10년간 관련 연구원과 농업관계자 1,182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초청훈련을 실시하였고, 한국의 농업전문가 785명을 현지에 보내서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현지공무원, 연구원, 농민 등 총 7만 9,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KOPIA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OPIA사업은 수원국의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OPIA사업이 추진되었던 24개 나라에서 발생한 총 생산유발효과는 그동안 투입한 KOPIA 예산의 1.7배에 달하는 1억 1,290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농업기술공여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생산유발효과는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KOPIA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보면, 동 기간사업비의 약 4.7배인 2,344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KOPIA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인정해 주신 결과로 판단됩니다.

KOPIA사업은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9년 대비 약 800만 달러의 수출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KOPIA사업은 농업기술 지원을 통해 개도국 소농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교육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이제 수원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도 주목을 받는 개발원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현재 20개의 KOPIA사업국 이외에도 17개의 국가에서 추가로 KOPIA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내년 2020년에는 우선 파키스탄과 키르기스공화국에 신규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KOPIA사업 10주년을 맞아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 말에는 농업기술 ODA 발전방안 국회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는 6월에는 협력대상국 관련기관에 고위급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수원국의 요구상황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다음 10년을 바라보는 농업기술 ODA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0년의 농업기술 지원 경험을 토대로 KOPIA사업이 세계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농업기술 대표주자로 자리를 확고히 하여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 해결은 물론, 국익과 국가위상 제고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시범마을을 먼저 만들어서 실증사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답변> 저희 사업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개도국...

<질문> 그런데 잠깐만요, 질문을. 시범마을을 먼저 조성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파면 ‘양파를 했다.’ 이러는데 그게 확산이 돼서 그 나라에 전국적으로 그 기술이 도입되고 이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저희가 지금 10년을 올해 맞이했는데요. 저희가 시범마을사업은 최종적으로 한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은 그 나라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개발을 하고, 그것을 마을이나 농가에 실증사업을 하고 규모를 확대해서 시범마을을 하는 단계가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시범마을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른 국가 농업개발지원사업과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과 협력을 해서 국가 차원의 좀 더 규모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전국적인 단위의 사업으로 확산된 성과는 아직 시간상 없습니다.

<질문> 시범마을 조성해서 거기서 재배하고 이러는 데까지만 10년이 걸리는 거네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범마을은 좀 규모가 확장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기술개발을 통해서 추진하고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사업을 시범마을로 선정을 하는데, 그 시범마을도 사실은 20개국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5개국 정도에서 추진하는데 현재 7개 국가에서 지금... 지금 5개, 5개국에서만 시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시범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개소당 예산이 5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시범마을 같은 경우 추가로 한 5억 정도를 또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 입장에서는 좀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0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이 사업을 좀 일자리하고 연관 지어서 우리나라 인력들이 개도국에서도 선진기술을 직접 하는 자리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직접적으로 구체화된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없고요. 현재 저희가 10년 동안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해외에 농과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원·연수생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연구원과 연수생을 파견해서 직접 현지에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또 그 현지상황을 익히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상당히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로 동남아 국가들에서 연구원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국내 기업들에 취업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 정착하거나 하는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역량강화와 기술개발사업은 상당히 시간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무슨 인프라를 지원하고 단기공사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람을 베이스로 하고 기술을 베이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의 진출, 기업이나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적은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현지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제공하면서 기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1,000명 정도의 저희 전문 농과계 학생들을 파견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질문> 아까 파키스탄하고 또 어떤 나라라고 하셨죠?

<답변> 키르기스공화국.

<질문> 키르기스요? 그게 몇 년도에 가실 예정이죠?

<답변> 내년입니다.

<질문> 예?

<답변> 내년.

<질문> 아, 내년에? 키르기스.

<답변> 예, 내년 2020년에 두 국가를 추가로 저희가 센터를 설치해서 기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KOPIA사업을 10년, 진흥청의 연구원들은 보직이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이쪽 업무를 어느 정도...

<답변> 저는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하신 분, 이 사업에 관여하신 분, 연구원 여기 오셨나요?

<답변> 10년 동안 계속 관여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 아.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과정 중에서 어떤 변화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초기와 지금까지 오기까지.

<답변> 예. 현재 어차피... 사실 저희가 이 해외 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은, 그게 임무로 부여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술 중심의 R&D 또는 기술보급 기관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수용하는 기술과... 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사실은 여기 있는 기술협력국의 담당자가 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전문가가 사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제가 한 780명의 저희 전문가가 파견됐다고 그랬는데 그 사안, 사안마다, 축산 또 원예 사안, 사안마다 저희가 그 전문가 파견을 통해서, 또 오는 사람들은 해당 연구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기술협력국은 사실은 그걸 도와주고 그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사실은 현장의 기술지도와 역량강화 이런 것들, 기술개발은 실제 R&D기관의 전문가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아니,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는 여기서 하잖아요? 협력국에서.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초기에, 모든 사업은 초기에 시작했을 때의 목표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화하고 진화하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 어떤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제가 좀... 큰 차이가 없었는지.

<답변> 예. 큰, 기본적인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나 뭐 그런 의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그걸 관리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는 많은 것들이 지금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개도국의 환경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이 전혀 다른데 뭐 예산을 활용, 쓰거나 또 투명성을 확보하거나 또 관계를 맺어가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10년쯤이 지난 지금에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여러 가지 추진과정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KOPIA사업은 어떤 조직이 아니고, 한번 상설된 조직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표로 하는 게 12년 내지 15년을 한 국가에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느 사업 부분에서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 모델이 성공하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전, 이양하고 저희는 KOPIA센터를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출구,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지금 고려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질문> 예산이 모두 ODA 예산으로만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농진청 예산...

<답변> 그렇습니다. ODA 예산. 저희가 기재부나 외교부에 이런 저희 계획을 심사를, 심의를 받고 그것들을 저희가 설명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재정당국이나 외교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이 저희한테 주어집니다.

<질문> 지금 10년간 어느 정도 한 들어갔는지는 좀...

<답변> 저희가 한 해 예산은... 처음에 예산은 한 70억, 30억. 2009년도에 저희가 30억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당시에 KOPIA센터는 5개 정도 있었나요? 처음에 5개 정도 30억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20개 국가이고, 예산은 170억 정도의 예산으로 KOPIA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런 양적인 성장을 한 배경에는 충분히 수원국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질문>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셨는데요, 외부로 해서. 이게 현지 생산유발효과는 이해하겠는데 우리나라의 가치는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령 종자를 수출하게 된다든지, 우호관계를 활용해서 어떤 게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KOPIA사업이 10년이 됐는데 사업 규모나 내실 같은 측면에서 해외의, 선진국 같은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저쪽에 과장이 설명을...

<답변> (관계자) 보도자료 나간 데 8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면 ‘국내 편익’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의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했습니다. KOPIA가 최근 5년 동안 한 연간 100억씩 해서 500억 정도 지출됐는데 이러이런 사업인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그래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답변> 그리고 다른 사업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게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아마 독특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대개 돈을 줘서, 돈을 주고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어떤 인프라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돈의 액수보다는 현지에 네트워크 협력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협력기관의 연구원과 같이 필요한 기술들을 찾아내고 같이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그래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철수하더라도 스스로 그런 모델들이, 성공모델들이 현장에 정착을 해서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하드머니보다는 소프트머니로 이렇게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국가의 모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또 직접사업도 하지만, 직접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프라 지원이고 간접, 이렇게 연구개발사업은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기술을 지원하는 것들의 형태가 많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지불을 해도 괜찮겠느냐?’ 그런 내용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업비는 지금 100억을 투자했는데 국민들께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이런 효과가 있다면 한 470억 정도는 투자해도 우리 국익, 국가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를 고려하면 괜찮겠다.’ 이런 의사를 주셨고,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보통 이렇게 ODA사업을 하면 ‘이것 왜 갖다가 이렇게 퍼주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갖기도 하고 ‘이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가면 거기 가면 다 이게 부정부패도 심하고 권력자들이 유착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 내용과 이런 것으로 가면 그런 부정적인 인식 말고 ‘국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인식을 반영해서 이런 경제적으로 이것을 산출한 그런 결과입니다. 조금은 이 액수 자체는 그렇게 절대적인 액수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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