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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와 전망

  • 일시 및 장소 : 2019-05-15 11:10, 대전청사
  • 발    표    자  :    박종호 산림청 차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차장 박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결과와 집중 방제기간 동안의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방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현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지난 2013년도에 제주도, 경상남·북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피해 고사목이 218만 본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범정부적인 총력 방제로 2014년도에는 174만 본, 그리고 2017년에는 69만 본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는 전국 120개 시군구에서 49만 본의 피해 고사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발생지역은 충북 진천, 전남 담양, 전북 전주, 충남 태안, 충북 옥천, 전남 구례, 장성 등 총 7개 지역입니다.

피해가 5만 본 이상인 극심지역은 3개 지역에서 2개 지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중 방제기간 동안의 방제 결과와 추진했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매개곤충의 우화 시기 이전인 4월 말까지 피해고사목 49만 본을 전량 방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49만 본뿐만 아니라 매개곤충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일반 고사목 153만 본을 포함해 203만 본을 전량 제거하였습니다.

2016년 기 수립한 6개 광역단위 권역별 방제전략을 기반으로 6개 세부 권역별 세부 방제전략을 수립하고 각 시군구별 방제계획을 세워 선단지 중심 압축방제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방제 컨설팅을 운영하여 방제 준비상황 점검 및 맞춤형 방제전략 제공 등 방제 현장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드론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전자예찰함 활용을 통해 예찰 체계를 고도화하여 피해 고사목을 조기에 발견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선단지의 경우 소규모구역 모두베기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그 주변 건강한 소나무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노하우플러스사업'에 선정되어 방제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12명을 현장 배치하여 피해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기술 지도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방제역량이 부족하고 신규 발생한 지자체 등 긴급방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유림영림단을 지원하여 산림청에서 직접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감염목의 무단이동 등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주요 지역의 이동단속초소 105개를 설치 운영 중이며, 소나무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찜질방을 대상으로 가을철, 봄철 2회에 걸친 유관기관 합동 집중 이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제결과 분석과 총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전국 120개 시군구에서 49만 본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8%가 감소하였습니다.

과학적인 예찰과 방제 품질의 상향 평준화에 따라 가시적인 방제 효과가 나타나 피해 감소폭이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피해 고사목 발생은 사실상 전년도 방제 결과에 따른 것으로 120개 지역 중 신규 발생지 7개 지역을 제외하고 66개 지역에서는 피해 고사목 감소 추세가 뚜렷한 반면, 39개 지역에서 방제가 미흡해서 피해고사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제가 우수한 지역의 공통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준수하여 철저한 잔가지 수집과 누락목 없는 방제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모두베기, 수집-파쇄 위주의 방제와 예방나무주사를 병행 실시하고,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하여 방제 기간 내 지속적인 반복 방제를 실시한 지역이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미흡한 예찰활동에 의한 방제 누락 발생 지역이나 실시설계 없이 예방 방제단을 활용한 단목, 훈증 방식으로 낮은 품질의 방제를 실시한 지역은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금후 전망과 방제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고사목 발생 추세와 방제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2019년에는 37% 감소한 31만 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망에 따라 특별한 변수 없이 방제가 이루어질 경우 2021년 방제 결과가 나오는 2022년 봄에는 그 피해가 10만 본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산림청에서는 단기적 목표로 2022년 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10만 본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선단지 관리강화 등 국가적 전략수립을 통해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 및 향후 목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이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일단 방제라는 게 가능한 건지 일단 우선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어느 정도쯤 되는지, 그렇게 한 두 가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어쨌든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도에 일본에서 최초로 발생이 돼서 일본에 소나무가 대부분 고사하고 일부 저기한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중국에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다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병해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앞으로 영원히 우리 흔히 말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완전히 방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일본도 벌써 30년 지났지만 완전한 방제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그래서 목표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10만 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10만 본 정도면 이것이 전국에 있는 소나무에, 이게 소나무 에이즈라고 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소나무가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목표가 저희들이 10만 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차후에 또 발생할 경우에 다시 늘려야 되는 그런 게 되지 않나요?

<답변> 매년 이제 피해목 감소는 줄어드는데 예산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들어가는 이유가 방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 시작될 때 17개 시군이었죠? 17개 시군인데 지금은 120개 시군으로 늘어나다보니까 방제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어쨌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약에 이게 본수가 낮아지면 당연히 그건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방제비용은 저희들이 절감을 해야죠.

<질문> ***

<답변> 지금 1,000...

<답변> (관계자) ***

<답변> 580억.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민족의 정기와 그다음에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이 갖고 있는 그런 정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의 정책목표는 지금까지 소나무는 보호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번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을 휩쓸고 갔거든요. 그래서 가고 나서 방제할 부분 방제하고 나서 소나무 스스로가 재선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항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모두베기라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단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일본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전면 방제하는 방식보다는 특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호수라든가 보호림이라든가 왕릉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이나 문화·역사적,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꼭 보호해야 될 쪽 위주로 예방주사 같은 그런... 수간주사 같은 예방적 조치,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것에 대한 방제전략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이게 집중적으로 2014년도... 2013년도에 발생해서 지금 몇 년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일본과 같은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과는 달리 더 지금 확산되고 있거나, 지금 동해안 쪽에는 거의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쪽이 가장 소나무가 많거든요. 그쪽도 만약에 보호되고 발생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과 고민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질문> ***

<답변> 포기라는 표현보다는요. 어쨌든 이제 소나무재선충으로 일본의 소나무들이 대부분 한 번 죽고 방제해서 전략으로 해서 베서 버리고, 다시 이제 새로... 자연적으로, 자연치수라고 그러나요? 자연적으로 소나무가 자란 것, 그다음에 추가로 심은 것들 중에서 과거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일본도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발생된다면 일본도 과연 보호수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판단할 일인 거죠.

<질문> ***

<답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뭐 페널티를 다른 사업 같으면 예산배정에서 후순위로 두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피해이고 병이기 때문에, 병해충이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를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의 어떤 직무소홀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긴 부분은 지자체에다 징계요청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또 이것 병해충 방제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는데 조금 실수라든가 일부 그런 부분에서 징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징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그것은 지자체장 권한이거든요, 징계사항은. 중앙정부가 하더라도.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끊임없이, 저희들이 그래서 컨설팅팀 같은 걸 운영한다든가 수시로 가서 우리... 퇴직공무원들 중에 경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에 자꾸 여러 가지 보내서 지방자치단체 방제 예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지역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인위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더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런 보완대책으로 컨설팅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하고.

<질문> ***

<답변> 예. 모니터링센터요.

<질문> ***

<답변> 예, 모니터링만.

<질문> ***

<답변> 예, 모니터링센터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이제 뭐 그 판단도 그렇고 그런...

<질문> ***

<답변>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발생 본수를 줄어드니까 '그동안의 노력의 성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발생지역이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발생지역은 조금은 이렇게 조방적이긴 하지만 넓게 퍼지는 게 사실이니까 '그게 과연 성과가 있는 거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소나무 이동단속이잖아요? 이게 조경수가 됐든 벌채목이 됐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매개충이 곤충이다 보니까, 솔수염하늘소 자체가 날아가서 이렇게 매개충이 하는 부분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날아가서 자꾸 다른 지역에 번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금 우리 과학원의 R&D나 이런 데 통해서 그 부분을 잡으면 사실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매개하는...

<질문> ***

<답변> 그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게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동단속을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소나무가 이동되면서 그게 됐는지, 자연적으로 매개충이 날아가서 새로 발생이 된 건지 하는 그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최대한 해왔기 때문에 피해 면적, 피해 본수가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청정지역 환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올해도 한 4군데 청정지역으로 환원할 예정입니다.

<답변> 그런데 저희들이 청정지역 선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이유는요. A라는 지자체에 청정지역 군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청정지역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1~2년 후에 다시 발생이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걸 은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지자체장한테 '다시 발생했습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청정지역 선포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작용도 저희들이 있어서 청정지역 선포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참고로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조금 현실적인 문제인데, 소나무재선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 외곽부터 잡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밖에서부터 잡아 들어와야 사실 그 안쪽에 있는 걸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맨 외곽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벌채를 하든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외곽에 대한 판단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 넓은 면적에서 생각하지 못한 지역에 한 군데서만, 한 나무만이라도 그걸 저희들이 못 잡아내면 그 외곽에서부터 잡아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센터를 만든 게 가장 중요한 게 병이 발생된 지역의 가장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잡아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가장 방제전략이나 실제로 집행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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