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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신질환자 지원 우선 조치방안

  • 일시 및 장소 : 2019-05-15 11:00, 서울본관
  • 발    표    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최근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비롯해 부산·창원 등지에서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정신질환이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질환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통한 일상생활 영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중증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생하여 학업과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치료를 늦게 받을수록 뇌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빠르고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조치방안으로 첫째, 조기발견과 진단, 둘째, 지속치료와 재활, 그리고 셋째,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치료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과도 결을 같이합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는 중증도와 기능손상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1%, 약 50만 명 정도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은 대표적으로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우울증이며, 약 7만 7,000명이 입원치료 또는 정신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센터에 등록된 9만 2,000명을 제외하면 약 33만 명이 아직도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조치대책을 통해서 이들 사각지대 환자들을 관리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정신질환 이후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사회복귀와 재활대책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우선조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진단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 초기증상과 간략한 자가검진 프로그램을 널리 안내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자신이나 이웃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부담 없이 상담하고 의논할 수 있는 곳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나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교, 주민센터, 경찰 등 공공기관과 지역 내 정신건강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특히 특이민원사례 정례평가를 도입하고, 반복문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며, 보건복지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초기발병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집중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진단받은 발병 초기환자를 등록하여 지속치료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이들에게 집중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과 지속치료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환자들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퇴원 후 치료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다각적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퇴원 후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제공하고,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치료와 정신재활을 통해 안정적인 증상관리와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늘리고 교육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현재 1인당 60명 수준에서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785명을 충원하기로 한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고,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확충 계획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위 광주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가이드라인과 함께 교부하고,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자원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광주에서 이러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조기발견, 재입원 예방, 위기대응과 예방에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지역의 정신재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속적인 정신재활치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병원의 활성화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시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조활동 등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초센터와 정신재활시설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응급상황은 대부분 치료를 중단하여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예방이 되지만, 처음 증상이 위험한 행동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치료중단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신응급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평일 주간에만 현장출동이 가능하며, 야간과 휴일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이 위험한 정신응급질환자를 급히 입원시켜야 할 경우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각 시도 광역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결과,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타해 위험으로 긴급하게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받은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도와 시군구에 지역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신설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정신건강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꾸준한 정신재활치료는 자 ·타해 위험상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선조치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분들이 지금 필요성을 제기하고 계시고요. 또 그에 반해서 사법입원제를 수용하려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또 몇몇 의원님들과 같이 그 문제의 필요성·타당성, 그리고 준비가 뭐가 필요한지 등을 포함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발표 내용이 응급개입... 조기발굴 쪽에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안했고 또 환자들도 필요성 일부 주장했던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또 이런 국가책임제에 대한 입장과 인프라 확대 계획은 언제 마련이 되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예. 저희들이 이제 유사한 영역으로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정책대안이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 용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또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발표한 것은 우선조치방안이기 때문에 아직 국가가 체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좀 시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준비를 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진주 사건 때 ‘민관협력이 굉장히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경찰 쪽하고 협력이 굉장히 안 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동안 복지부와 경찰청이 어떤 논의들을 진행해 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와 비슷한 질문인데요. 당장 내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재정당국하고 재정투입을 논의 중이신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수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우선 정신응급상황에 대해서 경찰과는 지금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경찰들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대응이 지난번 진주 사건을 계기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선, 경찰에 대한 신고 자체가 진주 사태 이후에 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4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 증가된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출동을 하고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는 협력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임시조치방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예산당국하고 활발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예산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시게 되었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응해주고 있습니다.

액수까지는 좀 밝히기 힘들지만, 당장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산 관련해서 좀 자세한 것일 수도 있는데 궁금한 부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같은 경우에 이게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 5 대 5로 대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전혀 없고요.

그런 경우에 이게 예전... ‘이제까지는 지방에서 돈을 매칭하지 않아서 인력확충이 좀 어려웠고, 지방별도로 그 사업규모에 좀 차이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나온 목표치는 앞으로 정부가 100만 원 만큼 지원을, 앞으로 이 목표에 맞춰서 100만 원 지원하면 지방은 무조건 100만 원을 맞춰야 되는 건지, 그 지방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예산배분에는 일반적인 룰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사업은 50 대 50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물론 특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예산배분 비율을 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좀 논의 중이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다면 조금 더 국고지원 부담을 높여서라도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마치면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정신과의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사실 이 중증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대책이 미흡해서 이런 큰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뿐이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개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완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쾌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 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방점을 둬서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정부도 조기진단과 조기발견 또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대로 성의를 다해서 정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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