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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KDI 현안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 일시 및 장소 : 2019-05-16 10:00, 세종1 브리핑실
  • 발    표    자  :    (KDI)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부연구위원
  • 엠    바    고  :    2019년 5월 17일 조간이후 배포
   안녕하십니까? KDI 권규호입니다. 

오늘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번, 다음 주에 발표될 'KDI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들어가는 현안분석 원고인데요.

일단 저희는 KDI 경제전망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전망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20년 경제전망이 담길 텐데요. 이번 현안분석에서는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성장률이 많이, 성장세가 많이 둔화가 됐는데 그러면 ‘202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과연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불확실성은 굉장히 큽니다만, 저희가 예전부터 해왔던 장기전망 방법을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고를 읽으면서 네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표가 끝나면 구체적인 것은 질문,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대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011년에는 6.5%, 3.7% 이렇게 비교적 빠르게 우리 경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2018년까지는 연평균 3%를...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긴 시기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202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경제전망, 2019년, 2020년이 어떻게 될까? 할 때는 보통 지출 측면에서 바라보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KDI에서도 단기경제전망 할 때는 소비가 어떨 것 같고, 투자가 어떨 것 같고, 수출이 어떨 것 같고 그런 식의 정보를 중심으로 경제전망을 하기 마련인데, 그래도 긴 시기에서 10년, 20년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거나 분석할 때는 좀 더 생산측면에서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 중의 하나가 성장회계인데, 성장회계는 실현된 경제성장률을 노동과 자본이라는 투입요소, 그다음에 생산성 그게 어느 측면에서 기여를 했는가, 이렇게 분해해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회계는 일단은 노동, 자본, 생산성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장률 변화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두루뭉술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 10년, 20년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경제가 변해왔는지 이렇게 조감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 이렇게 보통 구분이 되는데요.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이나 자본을 제외하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요약한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기술, 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변화 등 경제전체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회계로 분석해 보면 2010년대에 경제성장률이 둔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연평균 4.4%의 경제성장률 정도였는데 2010년대에는 2018년까지 해서 연평균 3.0% 정도로 둔화됐는데요. 그런데 성장회계로 분석해 보면 '총요소생산성과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면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취업자 수 같은 건 노동 투입은 취업자 수로 했습니다만,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많이 빠르게 둔화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면서 취업자 수, 그러니까 노동 투입대비 성장에 기여한 바는 사실 2000년대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0.8% 정도였고요. 그렇지만 총요소생산성과 물적자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2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총요소생산성, 물적자본도 특히 생산성 측면에서 빠르게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장회계에서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1인당 경제성장률 변화를 이렇게 분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2000년대에는 3.8%에서 2010년대 들어서는 2.4%로 한 1.4%p 떨어졌는데요.

경제성장률, 1인당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대비 취업자 비중이 얼마나 상승했느냐?’, 그다음에 그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변화했느냐?’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2페이지에 보시면, 취업자 수는 2000년대에 비해서 크게 둔화되지 않았다, 라는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둔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1인당 경제성장률 기여도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확대가 되었고. 그렇지만 취업자 1인당 실질적인 부가가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에 3.1%에서 1.6%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업자 1인당 실질부가가치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쪽에서는 노동생산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생산한 양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느냐?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3.1%에서 1.6%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은 3페이지의 밑에 테이블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쪽도 보면,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도 이렇게 빠르게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적자본이 하락한 정도는 그러면 생산성도 둔화되고, 물적자본이 생산성에 기여한 정도도 이렇게 하락하고 했는데, 그러면 물적자본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정도가 감소한 것을 우리가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그러면 투자에 대한 유인도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성장하다보면 당연히 투자에 의한 성장기여도는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 놓고 2페이지의 표에서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가 감소했거나, 그다음에 3페이지의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이 감소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2010년대에는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정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생산성이 하락한 정도를 보정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한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는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크게 부진했던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게 저희의 지금으로서는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생산성,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했다, 2010년대 들어서 그게 좀 눈에 띄는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 지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요소생산성 그다음에 노동생산성, 그러니까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2010년도에 좀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로 가시면, 그러면 2010년대에 생산성 지표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000년 대비해서 둔화됐는데요. 그러면 생산성 지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통적으로 이렇게 긴 관점에서 성장회계방법이나 생산능력 이런 관점에서 생산성을 해석한다고 그러면 보통 알려진 바와 같이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 제도라든지 아니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육이나 인적자본의 축적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경제를 둘러싼 환경 이런 쪽에서 해석을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해서 세계경제성장률이 둔화돼서 일시적으로 생산성 지표가 하락한 것처럼 나타났을 수 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것은 성장회계 하는 방법론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장회계에서 하다 보면 총요소생산성이나 노동생산성 같은 생산성 지표는 사실 경기상황에도 약간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긴 시기에서 보면, 경기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희석이 되고, 생산성 지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대외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국내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꼭 생산성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경기변동과 같은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7~8년이면 꽤 긴 시간이어서 생산성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견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더딘 회복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세계교역량 증가세도 굉장히 빠르게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품 수출이 여기 밑에 4페이지 그래프에서 나타났듯이 상품 수출 증가율이 2010년대에 들어서 200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둔화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테이블을 보시면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로 봤을 때 제조업 측에서 이렇게 굉장히 크게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진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생산성과 관련 없이 경기변동에 의해서 나타났을 수 있다, 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분석, 저희들의 입장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희 이 원고는 2020년대의 장기전망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수요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생산성 증가세가 빨리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라는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5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2010년대에 만약에 대외수요, 세계경제성장률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지표가 성장회계의 방법에서 크게 둔화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 우리 대외, 세계경제가 빨리 좋아진다면 우리나라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노동생산성이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페이지를 보시면 생산성 지표의 둔화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더라도 향후 생산성 지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돼서 우리가 대외수요가 빨리 확대되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성장회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분석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의 분석에 의하면 2011년~2015년 기간에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2020년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이 선진국에서는 아주 소폭 상승하지만 위기 이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신흥국에서는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IMF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도 2021년~2024년까지 세계경제성장률을 2010년대, 지금까지 나타난 수준인 3.6% 정도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세계경제성장률이 앞으로 상당 기간 그렇게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위기 이전 수준에 비하면 구조적으로 하락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재를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계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투자재 관련 교역량이 크게 둔화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이 4페이지에 나타난 그래프가 세계경제성장률에 비해서 크게 하락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나타내는 바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01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이 크게 둔화가 되었다. 그다음에 2010년대에 우리나라의, 예전에는 세계교역량 대비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이 더 빨리, 매우 빠르게 늘었었는데 지금은 세계교역량 수준이거나 그것보다 밑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외... 제조업이 대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 실제적으로 둔화됐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대에서 생산성 지표가 이렇게 크게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일반적인 해석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2010년대의 세계경제 상황이라는 부분,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그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자체가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기대어 일종의 덤으로 이렇게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러면 2020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일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시나리오1와 시나리오2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1은 그러면 2010년대에 생산성 증가세가 2000년대에 비해서 크게 둔화가 됐는데, 이 같은 추세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전제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게 시나리오1인 거고요.

시나리오2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지만 생산성 증가세가 좀 더 확대된다고 전제했을 때 얼마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시나리오1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원고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취업자 노동 투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쪽과 관련된 전망은 저희 KDI에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장기전망, 이런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연장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된 인구추계, 장래인구추계 특별추계를 반영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2020년대에는 취업자 수의 성장기여도가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의, 그러니까 노동 투입에 대한 성장기여가 크게 둔화되면서 사실 2010년대와 비슷한 생산성 증가율을 전제할 경우에는 한 1.7% 수준, 근방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증가세가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전제하면 한 2.3~2.4% 정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2.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그 테이블을 보시면, 일단 시나리오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대와 유사한 생산성 증가율을 전제한 것이고요. 시나리오2에서는 그것보다 좀 확대된 건데 총요소생산성 같은 게 지금은 한 연평균 0.7% 정도였는데, 1.2% 정도로 이렇게 확대되는 수준을 전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경제가 성숙하면서 이렇게 생산성 증가세가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대에 생산성 지표가 둔화된 것이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었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도 약간을 고려한다거나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2% 그다음에 노동생산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2.1%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뒤에 부록에 담겨 있는데, 과거 OECD 국가들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성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 있거나 그것보다 이상인 국가들의 과거 실적을 봤을 때 상위 한 25%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된 것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하면 세계경제에 대한 비유 자체가 좀 비관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수준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로 가서 요약을 하면요. 일단 2010년대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 정도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예전에 비하면 일시적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좀 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장회계 방법을 연장해서 전망해 본 결과, 지금과 같은 추세로, 생산성 추세로 간다면 1% 후반대 정도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생산성 증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한 2% 중반까지는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좀 더 제도적인 측면이나 기술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이렇게 촉진하는 식의 정책을 펴고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것이 이렇게 구조적인 측면이라면 단기적으로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계속해서 이렇게 펼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 10년, 20년으로 봤을 때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나리오1하고 2의 차이에서, 두 가지 중에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시나리오2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2% 초·중반 정도.

<답변> 네.

<질문> 그 부분에서 차이가 노동보다는 물적자본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좀 높아진다는 개념에서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는 측면인데, 이 물적자본이 민간자본 개념인가요? 아니면 정부가 자본을 더 투입하는, 예산을 더 투입하는 그런 식의 방법인지, 어떻게 봐야, 알아봐야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답변> 그거는 약간 총체적인 개념이고요. 우리나라가 생산된 생산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비가 되거나 투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된 부분이 지금 결국에는 물적자본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민간자본 아니면 정부의 투자에 의한 자본 이런 것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 정책시사점 언급하시면서 원론적인 얘기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환경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의, 최근에 경제성장률 추세가 2% 중반대라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제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아이템 등이나 어떤 과제 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답변> 지금 최근의 상황과 아니면 지금 당장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되는 어떤 방향...

<질문> 정책적 시사점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 글쎄요. 일단은 지금 당장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있을 경제전망 발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고요. 이거는 어차피 아주 긴 시기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런 방법론상의 한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정책방향에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관련 질문을 두 가지 드려보면, 여기 노동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만 나와 있고 왜 떨어져 있는지는 보고서에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순환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라면, 그럼 그 구조적인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확장 재정은 되는 건지, 아니면 확장 재정 자체가 조금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구조적인 성장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뭘 의미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장적인 재정... 제가 얘기하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단기적인 경기순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능력에 비해서, 여러 이유로 성장률이 크게 낮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됐을 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서 수요를 지탱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수요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이고,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데 있어서 그것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실 정부가 재정으로 이렇게 경제성장률을 떠받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센... 이런 유인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1~2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그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

<질문> 이를테면 그러니까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대한 투자에 돈을 쓰는 것, 이런 것은 단순한 경기부양은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것을 위해서 재정을 늘린다거나.

<답변> 예,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수요를 늘려서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재정정책은 말씀하신 재정정책과는 약간 포인트가 다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노동생산성이 왜 떨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드린다고 한 것인데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총요소생산성이나 이런 지표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는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도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이렇게 보장하는 제도가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아니면 자원 배분이 우리가 매우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원 배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경제시스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10년대에 그렇게 노동생산성이 하락한 게 어느 요인 때문에 하락했다, 라고는 저도 아쉽지만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표들의 추이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제도적인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어느 게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이 방법론의 한계상 어쩔 수 없는 것은 좀 아쉽지만 그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데요. 그 시사점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원인은 구조적 원인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둘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 전체적인 원고의 방향이 순환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조금만 더 받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하나만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시나리오1하고 2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1, 2의 시나리오가 나온 건가요?

<답변> 세계경제... 이것을 전망할 때는 세계경제를 전망하고 장기전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명시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지만 크게 반영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총요소생산성하고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좀.

<답변> 총요소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생산 관점에서 봤을 때 노동과 자본이 기여한 부분을 빼고 남아 있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총요소생산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생산성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노동생산성은 총요소생산성과 그다음에 물적자본이 기여한 부분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질문> 자료 7쪽에 보면 우리 경제가 여전히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인 요인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이룰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아까 질문과 조금 연관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혁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으로 이해를 하면 될지. 그리고 정부가 규제혁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판단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쪽 부분에 관련해서는 총요소생산성과,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인데요. 예전부터 2007년에 KDI에서 장기전망 한 보고서를 보면 그쪽에서 이렇게 그나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부록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12페이지를 보시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KDI에서 예전에 파악했던 변수들이 있는데, 1인당 GDP 이런 부분은, 이런 경제가 점점 발전하면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변수이고요. 그다음에 국제무역자유도, 그다음에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그다음에 금융·노동·기업활동규제 이런 경제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인데, 이런 변수들을 보면 우리나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인덱스를 인용한다면 사실 2010년대에 들어서 아니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2010년대 이후를 보면 크게 개선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노동 투입을,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총요소생산성에 담겨 있는 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동 투입을 여기서는 사람 수로, 장기전망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변수가 들어가면 사실 전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취업자 수로 한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근로시간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똑같은 사람 수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면서 노동 투입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근로자의 퀄리티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동 투입으로 개선이 된다면 총요소생산성에서 제외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총요소생산성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형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렇지만 근로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아니면 휴먼캐피탈 관점에서, 그러면 인적자본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2010년대에 들어서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하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메시지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2020년대까지도 사실 추세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는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휴먼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0년대에 증가 추세나 2000년대 증가 추세나 사실 저희가 만든 인덱스에 의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가 됐다고 해서 그 인덱스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 아닌가요?

<질문> ***

<답변> 예,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잡을 때 일단은 베이스... 아니, 기본 시나리오가 주는 것은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로 일단 정한 것이지, 꼭 어느 게 맞는 시나리오다, 라고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질문> ***

<답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음... 지금 생산성 증가세보다 더 둔화된다, 라고 꼭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둔화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더 크게, 예를 들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한 0.2, 0.3,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지만 과거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거 OECD에서 성장한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낮거나 평균 정도 수준인 건데, 사실 지금 생산성 증가세가 낮아졌지만 아직도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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