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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 일시 및 장소 : 2019-05-15 15:00, 국조실
  • 발    표    자  :    남형기 규제혁신기획관
  • 엠    바    고  :    5.16(목) 11:00 이후 사용
   반갑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내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될 규제혁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지난 우리가 4월 11일부터 연속해서 4주간 규제, '시리즈 규제혁신' 과제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 일환이고 4주 연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어서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이러한 정부의 미래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련기업인·민간전문가·관계공무원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라는 협업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산업발전 추세, 현장의 개선수요 등을 감안한 혁신 로드맵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85건의 애로과제를 건의받아 이 중 171건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IoT, 3D프린팅, 신약, 웰니스 식품을 핵심테마로 선정,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했습니다.

IoT, 3D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서 의료, 제조, 자동차 등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넓어 신시장 창출 잠재력이 크고 신약, 웰니스 식품의 경우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4대 핵심테마 분야에 대한 현장과제 발굴을 위해 지역기업, 업종단체 등과 총 6차례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협조를 받아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3차례 실시했으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총 40건의 애로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현장과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을 거쳐 총 36건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진입 규제 및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중점 개선했으며, 개선 방식으로는 철저하게 '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해서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면 적극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건의과제에 대한 수용·불수용의 차원을 넘어 기업 건의 내용대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 상황은 신속확인을 통해 해소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현장애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서 현재 별도 트랙으로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와 병행하여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례들을 몇 가지 정리해 놨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물인터넷 과제부터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IoT 분야에서 첫 번째, 터널 내 사고감지설비로 CCTV 외에 레이더 검지시스템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CCTV로 한정되어 '레이더센서 기반 검지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의 시장 진출이 어려웠으나 금번 개선을 통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신기술을 통한 터널 내 돌발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시 현장검증 부담완화 과제입니다.

현재는 홈 IoT 인증심사 시 직접 설치하여 현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나, 검증기술의 발달 등을 감안, 현장검증 대신 전문기관 검증으로 대체하는 등 업계의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IoT 기반 그림자조명 관련 과제입니다.

최근에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전기조명을 활용한 이미지나 문자 등의 광고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지자체 등에서 이를 활용한 광고를 하고자 하나,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여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관 부처에서 인도에 설치할 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현장 혼란을 해소키로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D프린팅 분야입니다.

첫 번째, 3D프린트 소재에 대한 조달 제품코드 신설 및 혁신제품 전용몰 구축 과제입니다.

3D프린팅 소재인 3D필라멘트에 대한 나라장터 제품코드가 없어 그동안 조달시장 진입이 불가했습니다. 제품코드 신설로 이를 개선했고,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입기간 단축을 위해서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3D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 허용 과제입니다.

3D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를 제작할 때는 직접 제조소를 갖고 있거나 위탁해서 제작해야지, 2개 기업이나 기관이 공동으로 제조소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설비투자가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제는 이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기존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 등을 활용해 공동제조소로 시범운영한 후에 구체적 허용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3번, 3D프린팅 의료기기 등을 허가할 때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 확대 과제입니다.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원재료이면서 동일 목적으로 유사 인체부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되는 전문학회지도 기존 SCI에서 SCIE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자체 임상시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신약 분야입니다.

먼저, 신제품 연구개발 시 혈액 등 잔여검체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개발업체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를 활용하려면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폐기 시점에 서면동의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서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전 제공자에게 고지하여 거부의사가 없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으로 잔여검체 확보가 원활해져서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혁신신약 등 16개 분야로 확대하는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우선심사 대상을 AI, IoT 등 기존 7개 분야에서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9개 분야가 추가되어서 총 16개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특허 등록 결정 시까지 소요기간이 약 11개월 정도 단축돼서 개발업체가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웰니스식품 분야입니다.

첫 번째,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 방식 간소화 과제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기준서 등과 같이 유사·중복되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렸고요.

뒤에 신속확인 사례들은 사실은 이미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현장에서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번에 애로 해소 과정에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해줌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한 내용들이 대표사례로 정리가 돼 있고요.

뒤에는, 뒤에 '붙임'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애로 해소한 36개 과제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용 보시다가 궁금한 것 있으면 저희 실무진에게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바로 브리핑 내용이라서 바로 질문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8시 반 회의고, 그 이후에 사용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적혀 있는 우리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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