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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일 정례 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9-07-11 10:30, 국방부
  • 발    표    자  :    노재천 공보담당관
   잘 쉬셨습니까? 

7월 11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14일까지 국방부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서울코엑스에서 '2019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형 국방과학기술과 관련한 청년 벤처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 중에서 ‘유엔사가 독일 쪽에서 장교를 받으려고 했다가 백지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참고로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질문>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고 했는데 어느 쪽에 제기를 하였나요? 독일인가요? 아니면 유엔사인가요?

<답변> 그 의사를 피력해 온 독일 측에 제기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유엔사의 반응은 없었나요? 그 과정에서요. 유엔사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답변> 현재까지 우리의 입장을... 우리 입장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유엔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오늘 공개된 전략 다이제스트나 이런 것 보면, 봐도 알 수 있지만,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국하고 의료지원만 했다는 의료지원국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유엔군사령부라는 건 유엔군 기치 아래... 깃발 아래 함께 싸웠던 나라들 함께 못 하는 나라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지원국을 비롯... 의료지원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국제파트너들이 유엔사에 참여하는 과정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먼저, 전력제공국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서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 외의 국가가 유엔사에 참여하면 어떻게...

<답변> 전력제공국이 아니라 참모 활동으로, 유엔사 요원으로 활동을 할 경우는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유엔사 후방기지가 위치해 있는 일본이 유엔사에 참여하려면 그 역시 같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건가요?

<답변>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참모 활동은 우리 정부가 동의하면 참모 활동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주한미군 발간물을 근거로 해서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력제공을 추진하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원문과 번역본 내용이 다르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문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질문> 그러면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일본... 만약에 이 같은... 이 사안이 추진되는 것 자체도 검토된 바가 없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부는 어쨌든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건가요?

<답변>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그러면 유엔사...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가 군사적 활동을 할 때 후방기지,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서 물자와 장비나 인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기존의... 기존부터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익숙한 일본의 역할 거기에만 한정된다고 봐도 되나요? 앞으로도요?

<답변> 다시 한번 유엔사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사의 역할은 평시 정전협정에 따른 정전 유지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통합하여 연합사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돼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질문> 오늘 기사를 보면 일본을 통해서 마치 일본의 어떤 지원 협력 이런 부분의 표현들이 처음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화 돼 있는데 그런 표현이 처음 들어간 것은 맞나요?

<답변> 저는 번역의 오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다른 말씀?

<질문> 번역 차이에 대해서는 저도 읽어보기는 했는데, 번역 오류고 한국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유엔사에서 직접 알려온 게 맞나요?

<답변> 유엔사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네, 그리고 독일군 연락장교 관련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와 협의 이런 것을 떠나서요. 독일군 연락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겠다는 그 자체 그 의미가 따로 있나요? 약간 좀 저는 갑자기 독일군 연락장교가 등장하는 것도 조금 의아스럽고, 그런 면이 있어서요.

<답변> 만약에 독일이 어떤 연락장교 신규 파견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 등에 근거해서 당사국인 우리 측과의 협의와 동의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독일군 연락장교가 새롭게 유엔사에 파견되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번역본하고 실제 한국 번역된 것하고 원문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답변> 직접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질문> 번역 오류라고 아까 말씀은 하셨으니까 그 유엔사에서 그렇게 해명을 해 왔나요, 국방부에?

<답변> 우리는 일본은 검토한 적이 없고요. 미 측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주한미군사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샹그릴라 대화에서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 내용을 협의했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그게 처음 들은 게 맞는 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샹그릴라 회의 기간 중에 한·독 차관보급 회의에서 우리가 최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한일 갈등 관련해서 GSOMIA 연장 관련해서 여러 전망 나왔는데, 우리 군당국 입장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일본 측과 논의되고 있는 사안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실무 쪽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독일군 연락장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명목상 전작권은 한국에 넘기고 미국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라고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모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래서 관련해서 그 의중을 파악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의중을 파악한 것도 없는 건가요? 독일장교에 대해서?

<답변> 의중을 파악했다니, 주체가 누구죠?

<질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이것을 엄중하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거나 한 건 없나요?

<답변> 그쪽에서 의중을 파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내용은 제가 없습니다.

<질문> 한미연합훈련 일정 관련해서도 혹시 정해진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후반기 연합연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대략적인 시기도 ***

<답변> 연합연습의 명칭, 시기가 확정이 되면 설명해 드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2014년...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렇게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와 겸임하는, 동일한 인물이 겸임하는 그런 체제에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미국 이외에 유엔사 회원국들의 장교들이 유엔사 쪽에 파견이 더 많이 오고 있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엔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유엔사 측에 물어보시는 게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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