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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일 정례 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9-06-11 10:30, 국방부
  • 발    표    자  :    노재천 공보담당관
   잘 쉬셨습니까? 6월 11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 측 지역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육군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안규백 국방위원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공동주관으로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력구조 개선과 인센티브 부여 등 부사관 획득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10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2차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군에 급식 중인 통조림 품목들을 레토르트 파우치로 변경해 계약합니다.

레토르트 파우치는 기존 통조림포장 대비 가격은 4분의 1이며, 부피도 크게 줄일 수 있고, 음식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기능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미 의회조사국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북한이 '액체연료 미사일을 고체연료 미사일로 교체하는 데서 일부 진전을 거뒀다.'라면서 지난달에 발사한 그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언급했습니다. 의회조사국에서 꽤 진전된 분석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군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답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미정보당국은 미 의회조사국의 분석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과 세부 탄종 및 제원 등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미 의회조사국은 다른 데, 뭐 미들베리연구소를 비롯한 다른 민간 싱크탱크와는 달리 공적인, 공적인 공기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에 북한의 신형 단거리미사일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곳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기를 했다면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미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답변> 한미 정보당국에서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분석내용을 포함한 그런 가능성과 함께 한미 정보당국은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우리나라 국회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 같은 곳에서 외교·안보 관련해 보고서를 쓸 때 보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미 의회조사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정보당국이든 펜타곤이든 어디서든 문의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그 보고서를 작성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보당국도 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인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미 정보당국이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로는 약간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전히 탄도미사일 여부는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없으신가요?

<답변> 한미 정보당국은 공통의 인식을 가진 가운데 세부 탄종과 제원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어제 고성 GP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엔사 고성 GP 출입통제 결정이 일방적으로 내려졌다, 이것 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중로 의원 같은 경우에 '국방부가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민간인 방문객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지금 현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언반구조차 없다는 것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첫 번째, 국방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김 기자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존 GP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고성 둘레길, 우리 평화의 길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질문> 군사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 방문객을 출입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 협의라는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답변>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사 군정위 측이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방문객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및 준비차원에서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그럼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라는 것, 이게 좀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GP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금 방탄복이라든가 방탄헬멧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24일에 저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전문제인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화살머리고지는 지금 폐쇄조치라든가 아니면 통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다거나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화살머리 비상주 GP에 대한 어떤 방문객들의 안전조치와 연계해서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도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안전조치라는 것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될 것이 아니고, 제가 화살머리고지의 예를 들었듯이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민간인들 방문객들을 대피시키는 제1목적이 차량에 태워서, 차량 안에서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해서 지금 그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1의 안전조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기준이 성립되고 저희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한 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일이 다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자꾸 질문을,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끔 만드시는데, 소홀함이 없다, 라는 지금 방금 말씀처럼 화살머리고지는 지금 아직 안전조치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소홀한 거죠, 미흡한 겁니다.

<답변> 소홀하다니 어떤 측면에서 소홀하다는 거죠?

<질문> 방탄복과 방탄헬멧이 구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 그럼 우리 방문객들에게 경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항들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한 지 내일이면 1주년인데 군으로서도 무척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식적인 평가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군사 분야 합의이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군에 대한 해당된 내용도 있으니까 평가를 좀.

<답변> 남북한 양측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 유해발굴 현장도 가셨는데 화살머리고지에서는 연일 모셔야 되는 유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공동발굴에 대한 답이 왔습니까?

<답변> 유해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는 표현은 그분들의 정신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남측 지역에서 우리 장병들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기초작업 차원에서 지뢰제거 작전과 기초유해발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공동발굴에 대한 답이 왔나요?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답이 없는 상태를 그간 ‘합의이행을 파기한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답변> 현재 우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군사 분야 합의이행도 사실 GP 시범철수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급물살을 탄 적이 있었는데 하노이회담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진전이 없는 상태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 합의이행이 외부적인 요인,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진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비핵화 합의 이후에도 지금 우리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기초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북한 측에서 9.19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답변> 이상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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