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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일 정례 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9-05-16 10:30, 국방부
  • 발    표    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우리 스승님들께 많은 애정과 감사표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16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후 3시에는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인데요.

먼저, 국방부는 오늘 국방컨벤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개혁’을 주제로 국방정보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는 ‘국방개혁 2.0’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어떻게 국방에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정보화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소방청은 오늘 국방부에서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업무협약은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다중복합시설 화재 등 대형국가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오늘 육군정보학교에서 드론의 전술적 운용을 위한 감시 및 정찰과 타격, 제독 등 고등기술을 선보입니다.

시연은 야전에서 드론을 군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술적 방안을 제시하고, 숙련된 드론고등기술 조종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오늘 오후 공군회관에서 ‘2019년 국제계약 업무발전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국제계약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제계약제도에 대한 최신정보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의견수렴 등 국제계약 업무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연합사 이전 관련해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우리 국방부에 평택으로 연합사를 이전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협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지금 한미연합사 이전에 관련돼서는 미 측과 저희 국방부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이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렇다면 언제쯤 결론이 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제가 그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기가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인 상황이라 적절한 시점에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송영무 장관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미연합사가 국방부로 들어오기로 했다.’ 장관께서 저희들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뭔가가 바뀐 겁니까?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협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이 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송영무 장관께서 그렇다면 실언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그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된 여러 가지 것들도 반영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장관이 누가됐건 간에 국방부의 정책이 영속적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로서는 어필할 권리가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 실무진에서는 어느 쪽에 한미연합사가 들어오면 좋을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작년에 검토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다면 협의 중이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게 번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시점에 말씀드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겁니다.

<질문> 구두합의도 합의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우리한테 결례를 했거나 월권한 건 아닙니까? 여기 혹시 연합사분이 나오셨나요?

<답변> 연합사는 저희 정례브리핑 때는 통상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 기자께서 제시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 설명할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게 언제쯤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문> 대변인한테 뭘 기대해...

<질문> 부대관리훈령 건인데요. 이게 지난달 25일에 새롭게 올해 것이 마련이 돼서 공개가 됐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일부 기사가 나서 일부 설명이 좀 이루어졌는데,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을 각 군에 이렇게 내려서 새로운 군별로의 지침을 마련하는 건지, 또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마련을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제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차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4일 그리고 9일 북한이 쏜 무엇인가에 대한 탄종은 아직도 한미가 정밀분석 중입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조금도 진전된 게 없습니까?

<답변> 저희가 그것도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언제쯤 그건 나올까요?

<답변>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언제쯤 나올까요?

<답변> 네, 그 시기도 적시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질문> 뭘 기대해...

<질문> 이종명 의원이 2000년 수색대대장 시절에 있었던 지뢰사고에 대한 보도내용인데요. 14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육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육군에서 관련 내용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어떤 내용을 검토 중인가요?

<답변> (관계자) 언론에서 제시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증언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뭐를 검토한다는 겁니까?

<답변> (관계자)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14일 질의 때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 중의 하나가 ‘당시에 이종명 대대장이 수색로를 이탈한 정황이 있다.’ 이 부분은 아마 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요. 이게 확인이 됐습니까?

<답변> (관계자) 수사기록은 같이 공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요. 그런 기록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당시에, 14일에요. ‘추가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답변> (관계자) 네, 추가확인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검토는 뭐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답변> (관계자)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 이후에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까?

<답변> (관계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 건 없습니다. 뭔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 회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답변> (관계자) 여러 가지 관련기관들에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죠?

<답변> (관계자) 그건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에 대한 확인과정이겠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필요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 ***

<답변> (관계자) 명백한 오류가 있다거나 허위가 있다거나 이런 게 확인이 되거나 하면, 또 추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나와서 필요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요. 저희가 앞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거기 *** 아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 얼마든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 (관계자) 재조사를 하는 요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요건을 말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제가 말하는 게 이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MBC 보도로 이미 상당부분 수사보고서가 다 공유됐지 않습니까? 알려졌고요.

<답변> (관계자) 네.

<질문> 그런데 그 MBC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종명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평소 말한 내용하고 정반대로 된 경우가 찾아보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그럴 경우에는 이게 재조사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 (관계자) 글쎄요. 제가 여기서 ‘재조사 요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답변> 예, 그 사안은...

<답변> (관계자) 그런 부분을 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것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하고 이종명 의원의 그동안 언행하고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진술에 모순점이 너무 많아서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쭉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이 기자도 하는 스크린을 가장 훈장, 포장... 훈장도 수여하고 살신성인탑까지 만들고 ‘마인’라는 뮤지컬도 만들고, ‘위험하니 내가 간다.’라고 군가까지 만들어서 초급장교들만 들어오면, 입대를 하면 외우게끔 했던 육군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 모순점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인해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봤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겠죠? 뭐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왔지만, 이런 것, 저런 것 기자가 보고 있는 만큼 살펴보고 있는 거죠?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이게 결과로 인해서 이종명 의원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군에서는 훈장까지, 보국훈장까지 주시고 훈장까지 주신 분한테, 명예를 주신 분한테 어떻게 보면 육군이 명예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실을 밝혀주는 게 그분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관계자)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그것 뭐, 육군이 그분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 진실을 통해서 그분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진실을 꼭 밝혀내시기를 제가 뭐냐 하면,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알겠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이 마이크가 안 됐다고 그래서요. 다시 똑같은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육군참모차장 주관으로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까?

<답변> (관계자) 네,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 회의에서 육군은 ‘관련한 입장표명을 최대한 미루기로 했다.’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런 결정은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군은 모 방송에서 제시하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필요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재조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조사 검토를 지금 육군 누가 주재해서 몇 명이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회의를.

<답변> (관계자) 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관련기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밝혀지기가 어렵습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요.

<질문> 누가 주재했습니까?

<답변> (관계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관계자)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누가 주재를 해서 한 겁니까?

<답변> (관계자) 필요한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주재를 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답변> 네, 김 기자님. 지금 저희가 수사가 진행되거나 뭔가가 진행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실질적으로 재조사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좀 의심이 좀 들고 있고...

<답변> (관계자) 네,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관련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또 육군, 어제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육군 GP에서 발생한 총기사망사고 직권 조사한 결과를 의견표명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으셨을까요?

<답변> (관계자) 네, 의견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파견병사들 지휘체계 일원화, 총기·탄약관리 안전관리 강화, 이런 방안들이 나왔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육군 차원에서 좀 고려 중인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여튼 그런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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