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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례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8-11-23 10:30, 서울본관
  • 발    표    자  :    부대변인 이유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금요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에 민주평통 기독교지도자 초청간담회에 참석하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하여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남북경제협력 특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오전 8시에 차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차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 소위 참석을 위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장회의도 개최되지 않습니다.(※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차관은 오늘 예산 관련 업무를 서울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 ‘차관은 오늘 국회 예결위 소위 참석을 위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 가지 않았습니다.’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성에서 개최되는 남북통신실무회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무소에서 10시부터 남북통신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측은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북측은 리영민 국가정보통신국 부장 등 5명이 회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종료 후 결과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남북철도공사에 북한노동자 동원 검토'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남북철도공사에 북한노동자 동원 검토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 북한 노무, 자재조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경협기반 융자사업에 편성된 1,086억 5,500만 원의 예산은 현지조사, 북측 협의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조성 시일을 대비해서 공사비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북한 노무, 자재조달 등 사업방식 그리고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도 나왔기도 했지만, 통일부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연내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 관련돼서 통일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11월 초에 대통령께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현재 ‘서울 답방 진행 중이다, 또 연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통일부 장관도 국회 그리고 재외동포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여러 상황을 추동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질문> 일반적인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답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통령께서 11월 초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말씀하실 때는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그 이후가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에, 우리나라 내부에서 ‘백두칭송위원회’나 ‘백두수호대’나 ‘꽃물결 대학생 실천단’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과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 관련해서 그런 단체활동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 평화와 또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고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체의 입장과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단체활동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거나 언급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런 활동들이 그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답변> 예단하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지난 8월에 우리가 공동조사를 처음 추진했을 때 그게 무산됐을 당시에 통일부 입장은 ‘공동조사는 대북제재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재 면제 공식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철도공동조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또 금번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미 측은 동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고 언급을 한 만큼 남북 간 철도공동조사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공동조사는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서 대북제재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대로 철도공동조사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 달에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한다면 착공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까요?

<답변> 재미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예단하여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제 질문에 답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답변> 철도공동조사 관련해서는 현재 미 측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현안에 관련된 모든 현안과 관련해서는 제재의 틀 안에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또 제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미 측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그 말씀은 대북제재의 대상은 여전히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협의과정에서 제재 면제를 공식적으로 밟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관계부처와 주무부처와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일부 언론보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철도 연결했을 때나 그다음에 도로공사했을 때 북측지역에서의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북측 근로자, 노동자들이 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투입이 됐고,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당시에 지원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거 철도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당시에 북측 노동자들이 투입이 된 것이 맞고요. 그 당시에 투입됐던 규모라든가 우리 정부당국의 지원은 거의 10여 년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추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금요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요. 주말에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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