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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근로·자녀장려금 260만 가구에 1조 8천억 원 지급

  • 일시 및 장소 : 2018-09-20 11:00, 국세청
  • 발    표    자  :    박석현 소득지원국장
  • 엠    바    고  :    2018년 9월 21일 조간이후 배포(2018년 9월 20일 12시부터)
   소득지원국장 박석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리핑에 앞서 먼저 열심히 일하셔서 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시청>


다음은 저희가 제작한 근로·자녀장려금 홍보 영상입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 시청>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이번 장려금 지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지난 5월 신청한 장려금 1조 8,000억 원을 260만 가구에게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올해는 단독가구 신청 연령 완화,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의 영향으로 총지급액은 사상 최대이며, 지급가구는 전년과 비슷하여 전체 가구의 10% 수준입니다.

외부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81%가 장려금을 생활비 등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도를 잘 몰라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청한 수급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어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9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되었으며, 내일까지 모두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업이 바빠 수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은 90%만 지급됩니다.

한편,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수혜가구는 2배, 지급액은 3.7배 확대되는데,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금년 5월에 316만 가구가 2조 2,000억 원을 신청하였지만,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260만 가구에게 1조 8,00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0만 가구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은 가구 수를 차감한 순가구는 221만 가구입니다.

3쪽입니다.

올해 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79만 원이고,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합해 총 593만 원을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 1조 2,808억 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30세로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 4,729억 원으로 부양자녀수 감소로 인해 지난해보다 가구 수와 지급액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을 보면, 수급가구 중 홑벌이 가구가 53.4%로 비중이 가장 크지만, 현재 단독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수급대상이 된 30대 단독가구는 15만 가구로 총 716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8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소득 유형별 지급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가구 중에 근로소득자가 63%로 사업소득자보다 많고, 지난해보다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가구가 증가했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쉽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 도입 등 신청 편의를 확대하였고,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장려금 제도 효과입니다.

장려세제는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급액은 수급가구 생활비 등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91만 원으로 수급가구 연평균 소득 873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장려금 수급 방법, 기한 후 신청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주로 인적용역사업자분들이 학습지교사라든가 보험판매원분들 그다음에 직업운동선수, 그다음에 일부 연예인분들 이런 분들인데, 아마 그분들이 늘어난 것 자체가 왜 그렇게 늘어난 것인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소득이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상이 좀 확대되고, 금년에 조금 확대됐고, 가구 30대 단독가구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딱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급... 전체 모집단이,

<질문> ***

<답변>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8세 미만 부양자녀만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 18세를 너무 많은 그분들보다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좀 줄다 보니까 그 격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

<답변> 통계... 거기까지는 저희가... 저희 또 그것은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질문> ***

<답변> 저희가 신청... 지급률이라고 한다고 하면, ‘신청한 총 30대 가구가 몇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급은 15만 가구로 했다.’ 이정도 통계만 갖고 있을 뿐이고, 전체 30대 가구는 아마 행정안전부 쪽에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가구 수는 행안부에서 저희가 가지고 오거든요.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전체 그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급하고 신청하고 요건을 심사할 뿐이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통계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또 전체, 국세청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이번에 발표되고 이런 소득은 2016년도 귀속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통계는 아마 전체적으로, 청 전체적으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예를 들면, 근로와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부양자녀가 있는데도 근로장려금만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분들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둘 다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가 있고요. 그게 상당히...

또 그다음에 전세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전세금하고 저희가 공공주택·임대주택 보증금이라든가, 전세금 확정일자 거기에 나와 있는 전세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2개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전세금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부분도 많이 저희가 발굴해서 지급해 줬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게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내하지 않은 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이 한 10%가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제 자녀수는 11명인데요. 3명은 18세가 넘어서 못 받고, 8명에 대해서만 자녀장려금을 받고, 그다음에 그분이 또 근로해서 근로장려금을 한 193만 원 받아서 합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분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그 분이 내년에 확대가 되면 소득하고 재산이 크게 변함이 없다 하면 한 82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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