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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 및 구조개혁 평가.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 일시 및 장소 : 2017-11-30 09:30, 서울본관
  • 발    표    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엠    바    고  :    2017.11.30.(목) 09:30분이후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변화에 대비하여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혁신인재 양성의 핵심기관으로서 대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은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사업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대학의 자율성도 저하되어 고등교육정책 추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며 대학 간 상생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이 창의융합형 혁신인재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4대 핵심과제로 첫째,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둘째, 대학 체질개선 지원, 셋째,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넷째,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학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방식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강사법' 폐기를 위하여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이와 별도로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 및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대학구조개혁 평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양적조정 중심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구조개혁 평가를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으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세세하게 등급을 구분하여 대학을 서열화하고 84% 대학의 정원감축을 권고하였으며, 재정사업과 정원감축을 연계하여 국립대와 지방대 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제5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의견수렴, 교원단체·대학협의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경청하였습니다.

기존 평가의 문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조정의 불가피성,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과도기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향후 고등교육 전문가, 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여 정원감축 권고는 하지 않고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 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질 높은 지역대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대학에 대한 지원과 대학 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계획을 진단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감축 권고와 학생에 의한 선택이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감축은 자율개선대학 이외의 대학에 대해서만 권고하고, 감축 권고량은 2만 명 이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바탕으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선된 진단방향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법률을 제·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제 다음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17년 기준 약 1.5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들은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개별사업에 맞춘 대학 운영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이번 개편 시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안은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위한 시안임을 먼저 밝히며,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합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으로,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인 집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1)교육, 2)산학협력, 3)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을 위하여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둘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상향식으로 전환합니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평가에 공동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간 정합성,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구성원 참여제 가산점 등 정책 유도 지표를 폐지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비 집행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협력을 통해, 성과협약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선자율 후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자격이나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공적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 전체에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시안은 내일 오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일반재정은 2019년에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보완평가를 2020년에 시행하여 개선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에 시행할 차기 진단방안에 대한 논의는 조속히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향후 다른 고등교육 주요 정책도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학이 겪었던 어려움에 공감하며, 동시에 대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이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끌어 왔듯이 급변하는 사회와 감소하는 인구상황에서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의융합인재,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학과 상호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은 고등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강사법'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일단 뭐 국회와 협의해서 폐기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협의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게 좀 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어쨌든 폐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낸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남은 시간으로 볼 적에는 의원입법으로 하기에도 약간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폐기를 해나가시겠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협의체 구성해서 개선방안 마련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강사단체에서는 교육부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도 어떻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강사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회와 여야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를 했고, 그래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은 지금 충분히 소명이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금년 1월에 보완강사법도 내기는 했지만 폐기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단체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정했고요.

어차피 폐기는 국회에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내일 교육문화위원회를 하거든요. 전체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를 하려면 방법이 폐기발의안을 내거나,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텐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유예된 강사법과 저희가 1월에 제출한 보완강사법을 폐기하는 것으로 해서 그 문구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협의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원... 구성을 할지는 아직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장과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 등과도 협의체를 같이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추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박근혜정부가 앞서서 2주기, 3주기, 뭐 1주기부터 시작해서 대학구조개혁 관련해 인원감축 로드맵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1주기가 완료가 됐고, 어쨌든 2주기에 5만 명, 그리고 3주기에 제가 7만 명으로 목표를 세워둔 걸로 아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것 자체가 아예 2주기는 한 2만 명 정도인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앞서 정부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내세워서 '이만큼을 감축을 해야 대학이 살아남고'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후퇴가 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바뀐 3주기까지의 로드맵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수요조사가 충분히 된 건지,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맞춰서 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로드맵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걸.

<답변> (관계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또 세부적인 것은 우리 최 국장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음에 연초를 지나면서 이전에 했던 이른바 1주기, 그때 계획했던 2주기, 3주기 계획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희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제가 위원장 시작하고 얼마 뒤에 공청회에서 이번에 우리가 2기라는 그 당시 말을 쓸 당시에도 제가, 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모든 정원을 감축하는 숫자를... 이른바 portion이 있을 텐데 그것을 모두가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 정책에서 감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감축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점점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을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모두가, 정부가, 정부의 실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정부의 5만 명이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여러 가지 판단이 50, 5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인구 10명으로 봤을 때. 그 50% 미만인 한 2만 명대에는 우리가 정부 정책에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맡기자.

이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 우리 2주기, 1년, 2년, 3년 지나면요, 아시다시피 학령인구가 급격히 떨어지고 시장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한다면 결국은 정부와 시장기능의 결합에 의해서 학령인구에 맞춰서 인원은 자연스럽게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5만 명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것이고, 이게 정부 실패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1주기 결과에 우리가 하나의 판단,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주기 때 세웠던 그것의 정책적인 변화가 일정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것은...

저는 위원장 입장에서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입장에서 봤을 때 1주기의 판단에서도 정부 스스로의 자료에 의해서도 1주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부작용이 있었고, 이것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우리가 과연 획기적으로 기여를 했느냐, 라고 보면 대학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지금 저희들 판단이 몇 년 뒤에 나올, 지금 이 시점이 과도기 같습니다, 과도기. 이제 그다음 시기에 가면 상당 정도로 정부가 감축을 그렇게 지금처럼 2만 명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저는 시장에서 상당 정도로 이게 해결이 되는데, 다만 그냥 모든 걸 시장에 맡겨버리면 지방대 문제라든지 지역의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있어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정부 정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아주 많은 정원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부가 떠맡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확지도 않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감소를 해나가지만 저희가 지금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단'으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을 했고, 그 패러다임 속에서는... 패러다임 전환된 진단 속에서는 사실 상위 60%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권고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정원감축 할 수 있는 모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충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진단을 통해서 또 그것을 반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원감축 권고와 학생 선택에 의한 그런 미충원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병행해서 그다음 진단을 해나가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이번에 발표하는 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어찌 보면 조금 과도기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1주기가 있었고 지금 이번에 하는 진단이 3년 동안 유효하지만, 앞으로 차기에 어떻게 해나갈 건지는 저희가 다시 좀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질문>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과도기'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방안이 언제까지 유효하고, 내년부터 마련한다는 새로운 방안은 그러면 이 기조에서 계속 유지돼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패러다임 전환을 또 한 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내년에 평가를 하는, 내년에 하는 진단은 3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에서 2주기를 대체하는... 과도기적이지만 2주기를 대체하는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 것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방향에서 저희가 다시 방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방안 같은 경우는 3년간만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이 방향과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도 평가방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네, 이번에 진단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방향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 그리고 얼마나 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낼지는 논의하는 그 과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일단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아직 상당히 정원이 많기 때문에 ‘정원외’ 이 인원을 건드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앞으로 교육부에서 검토하실 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재정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2019년도에 한 4,000억 정도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건지, 그리고 임기 내에 일반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직 OECD 평균인 GDP 1.2%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표까지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네, 수도권 대학의 정원외 문제 관련해서는 정원외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국내외 배려자에 대한 정원외 입학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정원외 입학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율이라든가, 정원입학 비율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사실상 학생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가 일반재정지원을 2019년부터 하게 되는데, 일반재정지원을 하는 그 formula에 정원외 입학을 포함해서 재학생의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것을 좀 감액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나빠진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formula에 반영해서 조금 적용을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관계자) 학술장학지원관입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재정규모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등교육 재정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2019년은 기존에 우리가 대학에 지원했던 예산에다가 적정 수준 늘려가는 그런 규모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지금 이번 개편방안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예산구조의 틀만 짠 거고 그 계수, '실질적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부터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지금 정확한 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율개선대학이 상위 60%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대학들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비율, portion이 나눠져 있는 건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아까 부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고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각 권역별로 일률적으로 상위 60%가 자율개선대학이 되고 나머지는 되지 못하는 것인지. 권역별로 정해져 있는 portion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두 가지 연결됩니다만 한 가지로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0%+α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차에서, 1단계 평가에서 60%를 생각하고 있고, 2단계에서 α 부분은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연결된 것은 지역별 균형인데, 저희들은 지금 1단계에서 60%를 생각할 때 50%는 지역별 균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50%를 다 권역별로 하고 나머지 10%, 우리가 160 몇 개 대학, 160개 대학 정도라면 16개, 17개 정도 대학은 전국 점수를 가지고 반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이 그 절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점수가 높은 지역일 경우에는. 그래서 권역별로 균형과 동시에 경쟁력이라고 할까, 그 역량 부분. 그 부분을 결합해서 저희들이 60%로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전에, 아까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의 대학들의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생 수 부족 문제가 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지경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래서 수요조사를 여쭤봤던 게 그런 이유인데. 지방의 대학들이 몇 만 명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

재정지원사업 규모가 1조 5,000억이면, 이 표에 보면 LINC하고 BK21+를 빼면 나머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닌 건가요? 포인트야 뭐 조금 늘어나는 그것하고,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을 텐데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답변> (관계자) ‘지방의 경우에 미충원 부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냐?’, ‘미충원율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권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은 지금 현재 또 미충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지방이지만 여전히 경쟁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3년, 앞으로 이 3년간에 있어서는, 3년간에 있어서는 미충원이 엄청나게 나타나서 특징적인 문제가 되고 그렇게는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한 2만 명 미만까지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정부에서 손을 대면 나머지는 충분히 시장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50%라는 것을 특정지역에 줬을 때 이게 전혀 경쟁력 없는 대학, 소위 우리가 이른바 한계대학에 가까운 대학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저희들은 없다고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했습니다. 40%, 45%, 50%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지금 권역별로 봤을 때 어느 지역도 그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한계대학에 가깝다든지, 정원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이런 대학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3년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재정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1조 5,000억은 현재 대학 지원내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재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어떻게 늘려가서 할 것인지는 이제부터 협의를 해야 됩니다. 2018년 예산은 지금 국회에 있고요. 이 개편이 적용되는 것은 2019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명확하게 수요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2주기 같은 경우에 원래 목표가, 감축목표가 5만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1주기 같은 경우 원래 4만 명이었는데 그것보다 이상으로 5만 6,00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게 감안이 된 게 아닌지, 자꾸 위원장께서는 ‘시장수요’, ‘시장기능’ 이런 것 말씀해 주시는데, 앞서서 1주기에서 좀 더 많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게 감안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명확히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일반재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어느 정도까지 자율을 주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이후에 감사 등을 통해서 특정한 부분에 많이 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대학의 자율은, 일반재정지원에 대한 대학의 자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말씀하신 대로 1주기의 감축목표가 4만이었는데 5만 6,000이 감축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감축 권고로 인해서 감축된 부분은 그때 오버해서 대학들이 더 한 부분은 이번에 카운트를 사실 해줘야 되고요. 카운트를 해줄 예정이고.

그래서 그렇게 지난 1주기 때 많이 감축된 것도 감안이 된 것은 맞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5만에서 예를 들어서 1만 6,000을 빼면 3만 4,000이 남고'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 진단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 대학에 대해서는 감축권고를 하지 않고,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바뀐 것에 맞게 ‘2만’이라는 저희가 상한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일반재정지원사업 재정 자율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 방식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평가를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에 맞게 쓰는 이른바 특수목적사업이었고요.

지금 방식은 일단 대상을 선정하고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정도는 정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출받아서 거기에 맞게 쓰도록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자체를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목 간에 제한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도 어느 정도 폭넓게 허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중기 발전계획과 연관돼서 학교 발전을 위해 쓸 수 있을 만큼 쓸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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